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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기출 401P 611번<br>3번지문<br>4번 지문 건물철거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닌데 3번지문 지상물철거의무는 대집행대상인 이유 여쭤봅니다.<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6VJ/b346157fc7180875c0e9efd0879c151e06bf0e2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6VJ/b346157fc7180875c0e9efd0879c151e06bf0e24"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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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지상물철거의무 대집행대상O
민트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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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11: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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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든 철거의무가 대집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갖는 토지 등의 협의취득시 철거의무 부담 취지 약정이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