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best/8244532217
BBC에서 어제 호주의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호주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난에 대해 다룬 바 있음.
매매가와 월세 등 주거비가 너무 폭등해 일반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것.
[ 호주 중산층 월급 520만원의 52% 인 270만원이 월세로 나간다는 가디언지 기사 ]
그 결과 호주 시민들의 최우선 이슈는 주거비를 어떻게든 해결해달라는 것.
그 기대에 부응해 호주 양대 정당도 월세 해결 공약을 내걸음.
그러나, 현재 이런 주거비 폭등은 호주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미국까지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해결난망이라 하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음.
1. 한정 재화
인간이 문명을 세운 이래 여러가지 업적을 이루어내고 이전에는 귀금속보다 귀했던 향신료등도 대량양산으로 가능해졌지만 하나 못하는게 있음.
지구에 존재하는 땅은 새로 못 만든 단 거임.
물론 간척 등 소규모로 한다만 그것도 엄밀히 말해 바닷물을 빼내는거라 아예 없는 땅을 새로 만들어내는것도 아니고.
즉 공급이 사실상 변동하지 않는 재화란거임.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수요는 증가할수 밖에 없고
그렇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들이 땅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거.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던 영속적 재화니까.
[ 세계 농경지: 녹색일수록 경작 비율이 높음 ]
그런데 이런 토지에서도 지나치게 춥거나 또는 덥거나 혹은 정글이나 산맥등 사실상 사람이 대규모로 거주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됨.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에서도 발전된 인프라와 일자리등이 없는 지역은 사실상 또 부동산으로서 크게 가치가 없음. 사람들이 그런데 살길 원하지 않으니까.
사실 막말로 한국도 지방에 집 싼 곳은 많지. 하지만 살길 원하지 않으니까 문제고.
사실 그렇기에 땅이 그리 거대한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도 주거비로 고생하는 것.
땅이 한국 수십배여도 살려는 곳은 대도시 몇 곳에 제한되기 때문.
즉 다시 말해 진짜 문제는 정말 살 곳 자체가 없다기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현대적 인프라를 누릴수 있으면서 살 수 있는곳이 없고 비싸다는거임.
그리고 그건 어쩌면 당연한거지. 내눈에 이쁘면 남눈에도 이쁘다고 모두가 그런 곳을 원하고 가격은 그런 수요의 합이니까.
집주인들은 그 수요만큼 월세를 올림.
이게 단순히 공동주택을 늘린다고 집값이나 월세가 안 잡힌다는 이유기도 하고.
애초에 자기가 거주할려는 곳이 아닌데 집이 많고 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음?
[ 전세가 사라지며 폭증 중인 월세 ]
정부가 강제개입해 물가를 조정한다?
그러면 그런 규제 정책에 대응해 극단적으로는 월세를 안 내놓기에 공급이 더 쪼그라들며 가격은 더 오름.
그나마 한국은 월세 대신 다른 선택지인 전세가 있어서 월세 상승의 한계가 있었지만
다른 국가들은 전세가 없어서 집을 구매하거나 or 월세를 살거나 말고는 선택지가 없음.
즉 근본적으로 보자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공급을 늘릴 방법 또한 여러 난항이 존재.
2. 공급 부족
어떤 재화든 가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희소성을 떨어뜨리는거임.
윗문단에서 말한 향신료부터 한 때 비싼 과일로 취급받았던 바나나까지 가격이 싸진 이유는 간단함.
플랜테이션등을 통해 대량으로 찍어냈고 풀린 물량에 따라 가격이 내려갔음.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 사람 10만명도 안 사는 중소도시에 아파트 아무리 지어봐야 의미가 없음.
중요한건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곳에 공급을 많이 해야한다는건데,
실제 효과를 본게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 서울에 부동산을 대량으로 공급한 것이였고.
[ 영국 월급 vs 월세 가격 ]
실제 지난 25년간 유의미하게 서울 집값이 잡힌 유일한 시절임.
누군가는 금융위기발이라고도 하나, 금융위기 이후에도 돈 풀었던 선진국들은 그 이전보다 더 오름.
왜냐면 이 금융위기를 극복한다고 양적완화로 돈을 풀고, 풀고 또 풀었기 때문.
이렇게 해서 경제가 붕괴하는 거를 막아내긴 했으나 다른 문제가 발생함.
자산과 재화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차입 등 여러 수단으로 돈을 풀자
다시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기 시작했단거임. 소득은 정체하는데
3. 통화 팽창
[1980년대까지만 해도 월세는 프랑스 월급의 10% 대였으나 지금은 지방은 30% 대, 파리는 월급의 45%로 오름]
첫문단에서 말했듯이 선진국들 월세는 한국 기준 비싸긴 했음. 이전에도.
그러나 1990년대-2000년대 초까지만해도 중소도시의 경우 월급의 20% 대에서 대도시의 경우 30% 대 중반이였음.
물론 이도 전세로 인해 저렴한 월세에 익숙한 한국 기준 비싸지만 그럭저럭 견딜만한 수준은 되는 수치였음.
그러나 위에서 말한 지나친 양적완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그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며 문제가 생김.
위에서 말했듯 말 그대로 돈만 풀렸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런던, 파리, 뉴욕, 시드니, 토론토 등의 일자리 많고 인프라 있는 대도시의 신규 주택량은 따라가질 못했음.
[ 2008년 이후 프랑스 소득 상승률은 1800년대보다 낮음 ]
게다가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자신이 일하는 기업과 분야인 산업의 생산성에서 결정되는 월급이 오르는건 아니니
자기가 받는 월급은 거의 안 올랐는데 파리, 암스테르담 등 유럽 대도시 월세는 200-300만원이 예사가 되버림.
그래서 결국 자기가 받는 월급으론 버티지 못해 일자리를 다운그레이드 하고 돈을 더 적게 받는 곳이라도 월세가 더 싼 곳으로 갔음.
그러나 자기가 그 생각을 하면 남들도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소도시 심지어 허허벌판 깡촌조차도 수요가 올라가 월세가 150만원, 200만원으로 올라감.
그렇게 되어 서구권에선 일본 주거비가 왜 이렇게 싸냐며 놀라워 함.
물론 한국 기준에서 도쿄 월세는 월급 30-35% 를 내는 비싼 축에 속함.
그러나, 미국, 영국, 유럽, 호주, 캐나다까지 어지간한 도시는 월급 40-60%를 월세로 내는게 기본이고 누리는 인프라는 도쿄보다도 못한 수준이 많기 때문.
실제로 프랑스에서 ' 이상적인 월세 가격 ' 은 월급의 35% 정도거든. 지금 파리 월세가 월급 45% 가 넘어가니까.
근데 일본은 이상적 월세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기에 서구권 기준에서는 매우 싸다고 느껴지는것.
그리고 이 일본이라고 특별한 마법이 있어서 그럴 리는 없고,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디플레 악순환이 너무 심해 나중에 하는 아베노믹스도 안먹힐 정도여서 그랬던 것.
그래서 실제로 그 도쿄 부동산조차 이전 가격으로 회복하기까지 수십년이 걸렸음.
그러나 코로나 때 한번에 말도 안되게 돈을 풀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일본 서민들은 팍팍하다는 소리를 연발중이고.
결론적으로 선진국의 월세 등 주거비 폭등은 안 그래도 초저성장과 세계화로 소득 증가율은 자산 증가율을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건축 규제로 공급은 제한하고, 통화팽창으로 풀리는 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결과란 것.
[ 월세 상승률 연 9% ]
그리고 이런 필수재인 주거와 최근엔 식료품등의 물가 폭등까지 겹치며
이전 한국이 생각하던 20대 초중반에 독립해 사는 서구권 젊은이들은 사실상 옛말이 되버렸고 부모집에 빌붙는 캥거루족 비율 폭등해 사회 정치문제까지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 친일파기 때문에 친일파들을 척결하고 국고환수하면 나라가 저렴한 값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
222ㅋㅋㅋㅋㅋ걍 싸그리 환수해야댐
3 ㅁㅈ 당장 개인 걸 가져가서 일시적으로라도 최대한 늦춰야됨 마침 친일파 청산이라는 명목도 있어서 딱임
제발요🙏
친일파로 부자인사람 비율로따지면 뭐 얼마나된다고.. 다죽여도 집값에 하나도 영향없음 강남(강남서초대치압구정잠실 등)에 대단지 아파트들만해도 인구수가 얼만데
생각보다 아파트값 쌀때 사둔게 오른사람 많아서 강남에 비싼 아파트 한채만 갖고있는사람도 많음
@물물물 그리고 쮀쮀 ㅈㄴ 많아 인천 부평만해도 다 친일파땅임 국고환수해서 가지고있던 부동산땅 행복주택 돌리면됨 뭐 서울땅만 땅임? 그리고 그 아파트한채만 풀려도 몇가구가 사는거임? 집을 소유하지말고 풀린 집을 행복주택으로 나라가 렌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냥르장머리 서울만 땅인거 아니지만.. 본문도 그렇고 결국 다들 서울에 살고싶어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가격이 올라갈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잖아 그리고 일단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 친일파다’ 라는 말부터 오류라고 생각해
@지 금 그래서 수도권얘길 예시로 든거고 공급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거임 그리고 우리나란 부자들 대부분 친일파 맞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가 지나치게 많음 그걸로도 안되면 고액체납자들 재산 환수해서 부동산 깡그리 나라가 가져서 임대사업하면 됨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공급(민간공급)으로 가격이 안정된다? 아님 부동산 전문가도 무작정 공급을 해서 되는게 아니고 시장에 살만한 물량이 풀려야 가격이 안정되는거라고 했어
재건축 재개발 하면 오히려 그 주변 아파트까지 가격이 같이 오름
걍 부자는 2~3채 기본으로 쥐고 있고 세금 내는 것보다 부동산이 오를거라는 심리가 더 커서 시장에 매물이 안나와
하나만 갖고 부동산이 안정되는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정책들이 작용해야 할텐데
일단 서울중심 타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안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함
비혼인데 집 뭐하러 사 정부에서 공급해주는 싸고 좋은 주택에 평생 살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뿌리잡을 정도로 임대주택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집을 사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음....
그리고 지방 집값도 개비싸 걍 서울 수도권 따라감 수요가 있고 없고 상관없음
지금 당장 이 집 안팔리면 망한다 수준 아닌 이상 지금 여러채 소유한 사람들이 집값으로 재미를 봐서 싸게 안내놓음 ㅎㅎㅎㅎ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공임대(24평 32평 대형평수)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댓 연어하다가 아니 무슨 배 아파서 재건축을 막는대 ㅎㅎㅎ 지금 재건축 시장 상황 알고나 하는 얘기야? 재건축 하면 만사가 해결됨? 예전처럼 저층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 하는게 아니라서 요즘은 거의 1:1 비율로 재건축 진행되는데 (거기에 커뮤니티 시설 등 과거에는 없던 것도 넣어야 해서 사업성이 안나옴) 재건축 하면 무조건 공급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결혼하라는 소리를 하질 않나 어질어질하네
여시 의견에 제일 공감
서울 부동산에 대한 욕망 자체를 약화시켜야해
다주택잔데 개인명의로만하는 멍청한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다 사업자 돌리지 에휴
전세계가 같은 흐름으로 가는 중
주거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규제 반드시 있어야한다고봄. 다른걸로도 돈벌수있잔ㅎ아 삶과 직결된건데 이걸로 자유자본주의어쩌고는 아닌거같음...
꼭 필요한 부분빼고 다 재택근무 강제해줘. 그럼 살고싶은 곳에서 양질의 일자리 누릴 수 있잖아
위에 여시말에 완전 동의해 국가임대 늘리고 꼭 서울에 안살아도 되게 인프라 만들고 재택늘리고 해야한다고 봄..
2
서울을 메워야
삭제된 댓글 입니다.
LH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주신답니다 ㅎㅎㅎ 뭐 결국 나라돈으로 아파트 사줘서 건설사 살려주겠다는 얘긴듯..
나는 근본적으로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한국 기득권 윗대가리들이 부동산 떨어뜨릴 의지조차 없다고 생각함 왜냐면 지들도 이미 자산 다 축적해놓은 상태라ㅋ 표문제도 있을거고. 윤석열 정권 둔촌주공 미분양났을때 이것저것 지원해줘서 멱살끌어 살렸지? 문재인정권때 임대차 2+2해서 전세입자들 졸라 고통받았는데 민주당에서 10년 개정 어쩌고하네. 그냥...내살길 어떻게든 찾아나가는게 더 빠를거같아 한국 윗대가리들이 부동산 상황 더 나아지게 해줄거라는 믿음 0임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 있으면 대상 건축물 포함 동네 건물들 가격 싹 올라서 무주택자는 더 살지도 못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답이 될 순 없을듯 나도 공공주택 확대 인프라 분산이 필수인 것 같아 고향친구들 취업하려고 다 서울 올라감
혁명해야됨 불평등 갈수록 심해져
프랑스는 월급이 렌트 세배 이상 되는거 아니면 집 아예 안빌려주던데 (세후 월급이 삼백이면 월세 백십만원짜리를 아예 못빌림) 그렇게 해서라도 수요를 제한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다… 수요를 제한하면 월세라도 좀 잡히지 않을까 ㅠ
자영업자들도 오른 임대료가 제일 큰 부담이고 그게 물가 오르는데 한몫한거고 평범한 직장인들도 월세랑 전세 매매 대출 이자.. 주거비에 돈 다 써서 다른데 쓸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내수 바닥치고 있는거 아닐까? 여당, 야당 다 집값 내릴 의지도 없어보여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어가는데 이미 오를만큼 다 오른 집값 사줄 능력도 안되지만 설거지해줄 생각도 없음.
식,주는 제발 건들지 마라..ㅠㅠ
서울로 왜 몰리겠어 거기에 모든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렇지
서울이 욕먹던 말든 서울에 몰리는거 끊고 지방으로 몰아야하는데
하다못해 기차 노선만 들여도 지방에 수요없으니 안지어주는거라며...
공기업 인재들 안내려가는거 당연하다며...
누구도 안내려가고싶다고 하잖아
지방국회의원들도 다 서울이 집이고...
50되기전에 회사에서 잘리는 시대에 부동산이, 임대사업이 노후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베이비붐세대의 뼛속까지 박힌 집없는 설움과 대한민국의 뿌리깊은 맹모삼천지교가 모토인 교육열에 상급지로의 열망은 특정지역의 집값을 절대 내릴수없어
내가 장담하건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 아무리잘한다 한들
민주당의 주택정책이 지금 이대로라면 다시 정권 뺏길거라고 봄
재택만 가능하게해줘도 수도권 안살고싶어
재택 근무로 돌릴 수 있는 건 돌려서, 지방 근무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정말로.
1~2주에 1번 회사에 오라고 하던가.
그게 근본적 문제의 해결은 아니지만 지방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일자리가 문제라서 그래.
서울서 모두가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
기업은 둘째치고 서울의 모든 공기업들부터 지방으로 다 이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 사는 지역에 몇 개 들어와 있더라고.
뜬금없는데 나는 자율주행 자동차만 보편화되면 집값 떨어질거라고 생각해
서울 사는 이유 인프라도 있지만 출퇴근이 제일 큰데 이동시간이 자유로워지면 어디 시골 살아도 향복할듯
그냥 수도권 쏠림 해결하는 것 밖에 답이 없음. 진짜 이제는 강제로 기업이든 대학이든 다 뿔뿔이 흩어놓지않는이상 답이 없어보임. 서울에 모든 좋은게 있는데 어떻게 떠나? 땅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 욕심은 다 마찬가지인데
코로나때매 재택의무화됐을때 서울에서 많이 빠져나간걸로 아는데 재택으로 돌려주라
다주택자부터 때려 잡아야죄는거 아닌지요
집값 내려갈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