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상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수사중)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고, 처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으신 경우, 받으신 내용에 따라 금지된 접근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가처분결정 이후 접근금지를 어기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은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재판을 통해 접근금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고, 그 불이행시 금전벌의 제재가 가해지게 되며,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므로, 이 때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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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우연히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신다구 하길래 용기내어 가입하고 인사드립니다,
2008년도에 결혼하여 2009년도에 남자아이를 낳아서 살았습니다. 연애할때는 좀 집착이 심하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저에게는 험한말도 안하고 잘해주길래 4년동안 사귀면서 부모님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결국은 허락하시어 2008년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언어폭행이 심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보니 아이에 대한 집착도 심하고 . 의처증도 심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식도 가지못하게 하고 정말 집 직장 이렇게 생활하였습니다. 솔직히 연애할때 그사람 바람도 몇번 피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용서해주고 이런식이었죠 . 결혼생활내내 돈도 잘벌어오지않고, 아이앞에서 폭언이 점점더 심해지며, 저에게는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 체크카드에 모텔 대실료가 체크된걸 알았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게 찍혔구요
사실 저희는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돈문제때문에요 ..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 그렇게 잘못도 용서하지않고 오히려 더 큰소리 치고 미친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키운다하여 아이는 남편을 따라가구요 아이을 키워야하니 양육비을 달라구 하여 돈 3천만원을 주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돈을 받고도 제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고 그런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참았죠
그런데 어느날 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한겁니다. 돈을 줬는데도 말이여요 ..결국 법원에서 다시 만났고 법원에서 만나기정에 제가 일하는 직장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법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저희 친정집에 찾아가서 행패을 부리고 자꾸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 결국에 접근금지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소까지 하고요 저에게 욕설과 죽인다는 협박까지 해서요 ... 접근금지는 두번까지 제가 신청해서 얼마전 8월 17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끝나자마자 저희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아는 어떻게 할거냐고 이런식으로 저의 직장에까지 전화를 합니다. 또 지금은 잠잠하구요 ... 선생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행패를 부린게 아니기때문에 할거는 없다합니다.. 정말 그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저희 가족들에게 더이상 피해도 주기 싫구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