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9일이다. 오늘부터 꼭 1년이 남았다.
우선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3월1주차 문재인 대통령국정수행 평가를 살펴보자.
○3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40%(84%)
부정 51%(7%)
☞( )안의 숫자는 2017년 6월 1주차 (문대통령 취임직후)한국갤럽여론조사결과임.
○긍정평가요인 다섯가지.
코로나 19 대처 37%
전반적으로 잘한다 6%
최선을 다한다/열심히 한다 5%
서민을 위한 노력 4%
기본에 충실/원칙 대로한다/공정 3%
○부정평가요인 다섯가지.
부동산정책 1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9%
경제민생해결 8%
코로나 19 대처미흡 8%
검찰압박/개혁추진문제 4%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여론조사심의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실정의 기조를 이루는 다섯가지 키워드
1. 현실무시
2. 한입으로 두말하기.
3. 무오류(無誤謬)와 변명.
4. 국익무시
5. 무위무책(無爲無策)(
★자료출처: 문재인, 한국의 재앙(전 주한특명전권대사 무토마사토시 지음, 이재춘 번역)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을 구속 시키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전정권과 전정권의 실세들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공로로 윤석열검찰총장을 서울중앙 지검장에서 발탁하여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단죄한 전직대통령들과 실세들과 같은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의 여러 비리를 파고 들자 윤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문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전법무장관과 박범계 현 법무장관을 시켜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하기 시각 했다. 그결과 지난 4일 윤석열검찰총장은 임기를 약 4개월여 앞두고 사직서를 제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총장이 사직서를 제출 한 후 한 시간 뒤 이를 즉각 수리했다. 윤총장과 검찰을 다루기 위해 작년 말에 기용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 수석도 동시에 사표를 수리 했다.
윤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검찰내부 협조자를 동원해 조직원간 불화를 야기 하면서 윤총장이 겪은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동원된 여러 수단에도 불구하고 윤총장이 버티자 마지막에는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중수청의 입법추진으로 검찰을 형해화(形骸化) 하려고 선전포고하자 윤석열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문재인 정부와 결별을 선언 것이다.
형식상 윤총장이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한 모양새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총장을 토사구팽(兎死狗烹)한 사건이다.
윤총장이 사표를 제출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속으로 일거양득(一擧兩得)이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부연설명하자면 문재인 내각에서 목에 가시 격인 윤총장을 몰아내어 통제 할 수 없었던 리스크가 저절로 없어진 점이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득이다. 두번째 이득은 윤총장이 사표를 던짐과 동시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부상 함으로서 야권의 분열과 재편의 불확실성의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이다.
윤전총장은 박전대통령과 이 전대통령 그리고 보수의 실세들을 단죄하고 기소하여 법원으로부터유죄판결을 받아 냈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 선 듯 영입에 나설지 의문이다. 윤전총장이 만일 정치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제3지대에서 자기 정치를 하면서 대선후보를 노려야 하는데 이것도 가시밭길이고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 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도 오는 4월 7일로 예정 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면 윤전총장을 포함하여 대통령 후보 군의 이합집산과 장차 한국의 정치구도가 어떻게 변 할 지 상상해 보기가 좀더 수월해 지지 않을까 싶다.
지난 4일 국민의 힘에서 100% 시민여론 조사로 이루어진 경선 결과 서울시장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부산 시장 후보는 박형준 동아대학 교수가 각각 뽑혔다.
특히 오세훈전시장은 재선되여 두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던 2011년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나섰다가 사퇴한 이후 다시 제1야당의 최종 후보가 되어 일단 재기를 위한 일차관문을 통과 한 셈이다. 오전시장은 제3지대에서 금태섭후보와 경선에서 승리한 안철수 후보와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2차관문을 앞두고 앞두고 있다. 그후 여당 후보와 결전을 벌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완전히 재기에 성공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아직도 권력기관의 개혁을 외치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권말기에 권력기관 개혁이 자칫 정권안보와 문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위한 정지작업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설령 순수한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문재인정부가 시기적으로 추수기에 개혁을 파종 하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다.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3월 제 1주 여론 조사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취임초기에 비해 긍정평가는 반으로 줄어 들었고 부정 평가는 일곱배나 늘어 났다. 이런 추동력으로는 설령 문대통령의 주장이 순수하다고 가정 하더라도 때늦은 개혁 드라이브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총선에서 국민들은 163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더불어 민주당에게 몰아 주었다. 여당은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중수청 법을 발의 통과 시키겠다고 겁박 하는 연기로 검찰을 자극했다. 이에 반발하여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니 여당 쪽에서 이제는 중수청 법이 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
이번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 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여 국민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살아 있음을 입증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19를 핑계로 정부와 여당에서 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임박하여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올바른 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입증했으면 좋겠다.
서울 시장 후보의 경우 후보등록마감일인 3월 19일 까지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공정한 경선 절차를 통하여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내기 바란다. 야권의 분열은 여권에 어부 지리를 안겨주기 때문에 금물이다.
서울 시장의 경우 오세훈/안철수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서울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사실 이들은 대통령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 부산 시장의 경우 박형준후보가 여당의 가덕도 공항 특별법공세 와 국정원의 사찰문건 폭로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어 든든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대한 민국 권력지도에 오는 4월 7일 시장 보선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사실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을 일으켜 생긴 보궐선거 이다. 이 두시장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은 공천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다. 윤리니 규범이니 따지는 것은 운동권 사고 방식에서 보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겨 기득권을 유지 하자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야당후보의 진출을 도와 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사전에는 fair play라는 단어는 존재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정의의 탈을 쓴 모사꾼” 이라고 하면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겠다.
야당은 서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반드시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아닌 야당 후보를 당선 시켜야 한다. 서울과 부산에서 야당후보가 당선되여 시정을 잘 운영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차기 대통령에 당선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기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 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보수의 원조 격인 배리골드워터 상원 의원이 1964년 당시 현직 존슨 대통령에게 대패한 후 권토중래한 사례가 있다. 골드워터는 존슨에게 선거인단수 486대 52로 참패 했다. 1964년 공화당의 역사적인 참패 속에서도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차세대 스타가 탄생했다. 레이건은 1967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었고 1980년에는 미국대통령이 되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후 1988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마이클 두카키스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여 1980년부터 1992년까지 12년간 공화당의 치세기 계속되었다. 1992년대선에서 빌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와 조지부시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1974년 8월7일 골드워터는 닉슨의 탄핵논란이 일어났을 때 백악관을 방문했다. 거기서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과 유죄판결을 저지할 의사가 없으며, 또한 그런 능력도 없다”고 직언을 했다. 닉슨은 바로 다음날 사임을 발표하여 탄핵을 모면하고 형사처벌을 면해 최악의 개인적인 수모를 슬기롭게 피 할 수 있었다. .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문제가 제기 되었을 당시 한국에는 왜 골드워터와 같은 보수의 중진이 나서서 박근혜전 대통령을 설득하여 권력을 내려놓고 안전하게 퇴진 할 수 있는 길을 주선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대목이다.
골드워터는 대선에서 패한 후 1969년 상원의원으로 재기했고 내리 3선을 연임했다. 그는 상원에서 보수주의 가치를 위해 싸웠다. 연방정부의 권력과 지출축소를 주장했고, 공산주의와 강력하게 대결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간부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 높은 세금, 외국원조 등을 비판했다. 그의 생각이 집대성 된 것이 1960년에 출간된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다. 이 책이 무려 350만권이나 팔리면서 단숨에 보수주의자의 기수로 부상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위의 수혜자로 탄생하여 1987년 체제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명분상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의 황금 같은 시간을 날려 버렸다. 그리고 어느덧 퇴임을 준비해야 할 임기 5년차에 이르렀다. 여론 조사결과 문대통령의 인기가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도 보다 높다고 하지만 여론의 흐름을 보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 연장의 가능성보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오래 전부터 진보 논객들의 문대통령에 대한 야유와 조롱이 빛발치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 4년동안 대통령제의 폐단을 완화할 헌정체제와 노동체제, 정당체제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아무런 개혁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오히려 대통령이 이념 정치에 몰두하여 국민통합에 실패하고 온 나라가 양극단의 진영싸움으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진보 논객들의 질책은 진보의 기수로서 문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과 능력에 대한 의문과 불만 그리고 실망의 복합적 표출이 아닌가 싶다.
네이버국어 사전의 의하면 적폐(積弊)의 정의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비슷한 맥락의 표현을 영어로는 skeleton in the closet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벽장 속에 있는 해골이다. 살인을 한 흔적이 벽장 속에 남아 있다면 이는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과거의 잘못”쯤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다. Webster online 사전에서는 skeletons In the /someone’s closet라고 skeleton을 복수로 표기하여 그야 말로 과거 잘못들이 쌓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어 더욱 우리가 말하는 적폐와 유사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4년동안 잘못한 일을 말로 서술해보라면 이렇게 표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대통령 자신은 인권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연달아 불참해 왔고 올해도 불참 할 것으로 알려져 3년연속 불참으로 기록 될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조치에 속하는 일이다.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내각 구성원의 1/3이상을 국회의원이 겸직하게 하고 국회의장을 지낸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대통령이 입법부구성원을 장기판의 졸처럼 자의적으로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인사조치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 등으로 서술 할 수 있다.
적폐(積弊)또는 skeleton in the closet에 해당 하는 문대통령의 치적을 숫자로 표시하면 더욱 적나라하고 실감이 난다:
○연도별 국가예산증가 추이:
2016년(문재인 정권 출범 전) 386조원(본예산)
2017년 400조원
2019년 469조원
2021년 558조
증가율 5년동안 44.5%. 코로나 19 전인 2019년 까지는 3년동안 21.5% 증가.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국가부채 1000조원 이상을 다음 정부에 떠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첫해 국가 부채는 660조원이였다. 예산 폭증의 원인은 경제성장율 보다 3-4배 높게 예산을 책정하여 복지 파티를 벌이다 화를 자초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재정 중독형 포퓰리즘” 정부라는 오명을 피 할 수 없게 되었다.
요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과거 학교 폭력 때문에 수난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솔직히 인정하고 은퇴한 선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가 폭력을 부인하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 과거 일은 증거가 아닌 기억에 의존하면 시비를 가리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사임한 윤석열 총장 후임에 정권의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줄 친정부 인사를 총장에 임명하여 정권 안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직에 있을 때는 몰라도 퇴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문제가 된 스포츠계에 일어난 폭력사건도 과거 10여년전에 일어난 사건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돈을 탕진한 증거는 벽장 속에서 skeleton은 찾는 것 보다 더 쉬울 수 있다. 미래대통령당선자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 시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정치인의 무책임한 선동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과도한 지출은 나라를 파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채무를 늘인 만큼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자 않으면 나라 운영이 어려워진다.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나라의 재정을 펑펑 쓰기만 하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는 나라를 위기 상태로 몰고 가는데도 아무런 비판 없이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나라를 망가트리는 일에 공모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짐은 곧 국가다”란 말은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가 한말이다. 나라 돈 쓰기를 좋아하는 루이 14세 관점에서 이 말을 재조명해보면 국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재정낭비벽을 막아 서도록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1715년에 임종을 앞두고 루이 14세는 자신이 과도한 지출로 사실상 불란서를 파산 시켰음을 인정했다. 루이 14세의 skeleton in the closet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통한다.
지금은 왕조 시대가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과반을 지배하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포퓰리즘을 국회차원에서 막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벽장 속에 있는 skeleton을 찾아 내어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에게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skeleton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을 회복하여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나라 재무관리 책임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문대통령이 다음세대와 다음정권에 대해서 취할 최소한의 도리이며 예의라고 생각한다.
“신은 우리에게 빚을 갚게 할 것이다.” 단테, “연옥”, 제 10곡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