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기존의 산림사업토목법인

[(사)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기존의 산림사업토목법인은 그동안 임도·사방 등 산림토목설계를 할수 있었으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임도·사방 설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산림사업시행”이란 산림기술용역 외에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산림기술용역업자”란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산림사업시행업자”란 산림사업시행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