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청 학교시설물 '민간위탁' 논란

[고수2]

아산교육청 학교시설물 '민간위탁' 논란

민간위탁관리제 시행에 전문건설업체 '반발'.."무면허 시공과 같아"

아산=류재민 기자 | jaeminwow@empal.com 입력 2012.09.04 15:26:50 수정 2012.09.04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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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아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열린 아산지역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학교 관계자 설명회 모습. 전문건설업체는 이 제도에 반발하고 나서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아산교육지원청이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업체에게 맡기는 내용의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제’를 도입한 데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아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 간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학교는 아산 시내권 8개 학교로 용화초, 온양중앙초, 온양온천초, 온양중, 온양용화중, 온양여중, 온양용화고, 온양고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는 외부 업체에서 고용한 직원이 학교시설물 유지 관리와 소규모 수선 및 각종 행사인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1명의 고정인력과 2명의 순회인력이 학교별로 돌면서 시설물 수선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는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업계, "전문성에 의문 제기..인력 감축 불가피"..교육청 "소규모로 업계 불이익 없을 것"

업계는 소규모 학교 시설물 관리를 민간에 맡길 경우 정상적인 시공을 소화해 낼 수 있을 지 의문과 함께 기존 학교 시설물 업무 직원들의 인원 감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아산교육지원청은 외부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학교 시설물 업무를 담당하던 정규직 직원들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건설업체 충남도회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민간업체에 유지 보수를 맡기려는 것 같은데,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는 오히려 무면허 업체가 시공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부 업체 인력이 들어오면 경비나 토목, 청소인력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거나, 계약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1천만원 이상 공사 계약이라면 전문건설업체에 맡겨야겠지만, 소규모의 수선 정도에 불과해 전문건설업체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출입문 손잡이나 유리 교환 등 소소한 공사를 외부업체에 맡겨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력 감축도 정년퇴임 직원 외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도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아 시달한 사항으로 문제될 것은 없고, 오히려 개인사업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충남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민간용역을 시범 실시한 뒤 성과에 따라 이 제도의 전면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전문건설업체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물렁바나나]

미안하다~관심없다~

[딸바보]

이거 작년꺼네요...
이 급박한 시점에 작년꺼가 왜 나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