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는 시간의문제, 한국의자주국방력의군사권획득 미국은 북의위협으로부터 해방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미국은 세계각국에 자국군대를파견하는식으로 자유자본민주체제 내지는 방위산업경제주체로서 활동ㆍ할약하고있다할것인바
이에, 미국은다가오는선거를앞두고
유독 트럼프후보진영은 한국에대하여 미군 주둔불요를 이유로 그 첱수를 선거이슈로삼고있는바
그러므로보건대, 미군철수는 사실은 시간문제일뿐 앙당사국은 언제인가는적기로보여지면 난해한국제관계를 이해하고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요컨대,핵무기위력에견주어지는 현무미사일보유국의 세계군사력으로,가상의6위권의 사실상 군사강대국지위의 韓國으로서는 무턱대고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내 맞기는 열등국가로만 남을 수 는없다할것이고
그리하여,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의 북핵으로부터 그 위협까지받고있는 미국으로서도 미중등관계의모호성이 존재한다하더라도 이는 또 다른차원의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리하여. 트럼프후보자처럼 한국이 미군주둔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것처럼 흔들어대고 불평하는것이면 특별히,미군을주둔하는 위험 및 비난을감수할 필요가없을것이다.
그렇다면,한미 앙국 모두, 진지한 자세로 미군철수를 검토해 보는것도 앙국의이익으로 기대해 볼만한일이다.
2024.5.9.(木)
군사외교학도,
前수도사단 육군부사관-하사 이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