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배터리 분리등록 가능해야" 지역 업계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성 정부에 건의

[운영진]

순찰로봇, 경찰장비로 활용가능해야
방역로봇 소독증명서 발급
TK, 특화단지 3곳 유치 등 첨단산업 중심지 부상...업계는 규제 개선 목소리 여전
대한상의, 정부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제도 개선 건의

지역의 2차전지 업계 한 인사는 "첨단산업은 화학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폐수 처리 등 환경 문제가 따른다. 폐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산업을 키우는 한편, 규제를 완화해 업체의 활동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로봇 기업 대표는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진행하질 못한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허가를 받으러다니다 보면 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금지 항목을 정하고 나머진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경북은 최근 정부 공모 특화단지 3곳을 유치하면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동력을 얻었다. 대구는 전기차 모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구미와 포항은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중 반도체와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경우 인허가 신속처리, 부담금 감면 특례 혜택 등을 받게 됐지만 지역 업계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대한 갈증이 여전하다. 미래차, 2차전지, 반도체 뿐만 아니라 로봇과 ABB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일선 산업현장에서 '규제의 벽'을 허물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경영계가 정부에 규제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 등 6대 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도출해 낸 42개 과제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과제 건의서는 크게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보호·활용(4건) △기타(14건)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됐다.

상의는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첨단산업 상당수 사업이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이익을 내지 못해도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길 요청했다.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설과 U턴 기업 지원요건 완화,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도 건의했다.

대구와 포항이 경쟁력이 있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선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등 해외에선 전기차와 배터리를 따로 등록할 수 있어서 배터리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 등이 활발하게 펼쳐진다. 하지만 국내엔 이런 규정이 없어 배터리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가 역점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상의는 순찰 로봇을 경찰 장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방역 로봇의 소독증명서 발급 허용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총량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기준 완화, 배출권 거래제 상쇄 배출권 제출 한도 확대 등 환경 규제 합리화 방안과 중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건의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