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 의료민영화의 실태

[빛모음]

최후의 권력 

듀크  2014.01.15. 10:43

SBS에서 창사특집으로 제작한 것으로 지난 해 11월 말과 12월 초에 5회에 걸쳐 방송되었다.

이상적인 권력이란 무엇이고,

권력과 자본이 결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어,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1, 2 회는 '7인의 빅맨'이라는 타이틀로 리더의 역할이 그룹 전체의 생사를 좌우할만큼 중요하지만,

그 자리가 힘들고 고독한 자리이며,

결정과 선택의 순간 큰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자리임을 실험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명박의 BBK 연루를 폭로하여 명예훼손으로 1년 간 실형을 살고나온 민주당 전 국회의원 '정봉주',

안철수의 대변인 변호사 '금태섭',

MB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전 국회의원 '박형준',

박근혜에 의해 문재인 대항마로 나섰던 '손수조',

노무현 시절 청와대 비서관 '천호선',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 '차명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정은혜' 등 7명을

구 소련이었던 동유럽 조지아의 코카서스 산맥에서 7박 8일간 등산을 하게 한다.

한 자리에 있기에도 불편한 7명이 하루씩 돌아가며 '리더'가 되어,

식사와 취침 그리고 산행루트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겪는 갈등과 혼란을 보여준다.

3회는 '왕과 나' 편으로, 21세기에 살아있는 절대권력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인 동남아시아 브루나이,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 부탄 등

왕정국가에서 절대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신뢰와 존경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대중을 대하여야 하는지 재미있게 비교해 보여준다.

4회 '금권천하(Money & Power)'에서는 돈과 권력의 결합으로 망가지고 황폐해지는 미국의 생얼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시리즈의 압권이다.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은은 http://www.dailymotion.com/video/x17v5f7_%EC%B5%9C%ED%9B%84%EC%9D%98-%EA%B6%8C%EB%A0%A5-4%ED%99%94-%EA%B8%88%EA%B6%8C%EC%B2%9C%ED%95%98-131201_news 에 있습니다.)

마지막 회인 '피플, 최후의 권력'에서는 몇몇 사회를 보여줌으로써

다수가 행복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하게 한다.

모든 구성권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직접 참여하는 정치,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봉사하는 정치인을 가진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보여준다.

인상적인 것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고, 인민을 위해 탄생한 나라'라는 중국의 현실 -

극단적인 양극화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다섯 편을 다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블로거가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http://mskjh.tistory.com/427 )

당연히 내가 살아본 미국의 이야기가 핵심인 4편이 이야기의 중심이며

인상적인 것 몇 가지를 따로 요약해 본다.

ALEC(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 미국입법교환 협의회)이라는

미국정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가 있다는 것도 이걸 보고 알았고,

미국의 의료보험이 왜 이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TEA(Taxed Enough Already) Party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오바마가 추진하는 공공의료보험을 반대하는 핵심세력이다.

공공의료보험이 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은 막대한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들에게 기만당하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RINO(Republic In Name Only) 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보았다.

이름만 공화당일 뿐, 기득권을 위한 법에 반대하며 다수를 위하는 정치를 하는 상하원의원들을

선거에서 떨어트리자는 것이다.

21세기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일이다.

미국에 십 수 년 동안 살면서도 몰랐던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된 것이다.

이 프로에서 전하는 것을 적어보면,

제왕절개 수술은 한국은 191만원, 미국 1,996만원이고

백내장 수술 한국 143만원, 미국 507만원,

맹장수술 한국 221만원, 미국 1,513만원이라고 한다.

하원의원 선거에 1인당 선거운동비용이 200만불,

상원의원은 천만불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돈은 전부 로비스트를 비롯한 제3자에게서 나오며,

이 비용을 대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하기 위한 것이다.

DC에는 대략 3만 명의 로비스트가 활약하고 있고,

이들이 쓰는 돈은 년간 60억불이며,

가장 큰 로비자금은 1위가 의약품 회사, 2위가 보험회사다.

이 비용은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와 약값으로 충당되고 있다.

미국은 어째서 오늘날 공공보험이 없는가?

▼ 병원에서 6시간을 기다려서 5분간 진료 받고 받은 $1,224 짜리 청구서.

▼ 돈과 결탁한 정치권력은 더 이상 선출한 사람을 대변하지 않는다. 돈 가진 사람을 위해 일한다.

<후기>

4편 미국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글로 쓴 적이 있었던, 악몽이 되살아 난 것이지요.

리버 사이드 큰 쇼핑 몰의 옥상에 있는 에어컨의 옥외장치를 만지다

엄지손가락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7월의 어느날 100℉가 훨씬 넘는 날이었습니다.

찾아간 병원의 응급실에서 잘려나간 손톱 밑을 4바늘 꿰맸는데, $3,800 가량의 청구서를 받았었지요.

청구서가 세 군데서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 엑스레이 판독 의사.

치사하게 사정을 말하며 깎고 깎아서 $1,300 가량 내고 말았지만,

미국에 정나미가 떨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

아들녀석 사랑니를 빼러 병원에 갔더니,

한 개에 $500씩 이천 불이 드는데, 내 보험으로는 35%만 커버가 된다더군요.

치과보험이 있었는데도, $1,300 불이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인이 하는 칫과에 전화로 물어보았더니 자기네는 돈을 받지 않는답니다.

당연히 그리로 갔습니다.

두 번에 걸쳐 이를 뽑고 나서 간호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돈을 받지 않느냐고.

치과 보험을 가진 한인들이 많지 않다고 말과 함께,

다른 명목으로 보험회사에다 청구해서 원하는 금액을 받아낸다고 하더군요.

이걸 웃어야 하나요?

한동안 찜찜했습니다만,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칫과로 인한 의료비용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칫과 보험이 없는 사람이 1억이 넘어서 그렇답니다.

심지어 치주염을 제 때 치료받지 못한 아이가, 염증이 뇌로 번지는 바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메드케이드가 있는 저소득층인데도 말입니다.

미국의 병원에서는 일년에 일정시간 메드케이드 환자를 돌보는 의무를 끝내면

더 이상 메드케이드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된 지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가장 의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치주염으로 아이가 사망했는데도,

공공의료보험을 도입하려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이 기획다큐를 보는 내내, 자본은 규제되어야 하고, 특권은 없애야 하며,

다수가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정답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위임자를 대변하지 않고,

위임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리 안통하네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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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로 환자가 사망하는 미국 (SBS 최후의 권력)

2013.12.04

현대의 사회인이라면 반드시 봐야할 아주 좋은 다큐를

지금 SBS에서 매주 방송하고 있다.

이 프로 볼때마다 감동이고

볼때마다 씁쓸하기가 떫은 감 저리가라다.

지난주 일요일 최후의 권력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필히 시청하기를 바란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전세계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던 동경의 나라 미국.

그런 미국에서 단순한 충치였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것이 치주염으로 악화, 결국 염증이 뇌까지 퍼져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

전 미국은 아주 충격을 먹었다고 난리였지만

오바마케어가 반대로 결정된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왜 이 프로를 보기를 권장하는가 ?

 결국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고

 권력이 인간자체를 위해서 쓰일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MBC에서

모든 경제학자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넘어설 나라가 없다고 했을때

이를 비웃으며 중국을 2위로 주저앉힌 나라가 있으니 바로 독일이라는 프로..

이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미국과 독일

최상의 선진국이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정반대인 나라가 아닌가 한다.

특히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잇권으로 결탁될때

그 나라의 국민이 어떤 처참함을 맛보는지 미국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선진국을 꿈꾸고 있다.

미국도 선진국, 독일도 선진국.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동경만 할뿐, 미국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대도시 어디든 거지들 떼거지로 있는거 쉽게 목격하는걸 아는가 ?)

무료진료 단체가 전국을 돌며 진료를 하는데

그 장소는 거의 난민 수용소를 방불케하는 규모로 사람이 모이는걸 아는가 ?

이제 갓 30살에 접어든 사람에게

평생 틀니에 의존해야 한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대목에서는

저게 진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진짜 동경해야할 독일에 대해서는 단순 허상도 모른다.

박정희를 연일 떠들지만

우리가 이만큼 일어설 수 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독일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

그렇다면 독일과 미국의 저런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

독일은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지만

미국은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막연히 선진국을 떠들뿐,

이미 선진국이 된 어떤 나라, 어떤 형태의 선진국이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듯,

일개 인간으로써, 그리고 시민, 국민으로써

우리가 원해야할 선진국이 독일이라고 말할 순 없을지라고

미국은 절대아니다라고 말할수는 있을 듯 하다.

내가 이런 글을 올릴때마다 선민의식에 쩔어있다고 욕을 하는 무리들,

그러면서 내 전재산 내놓으면 될 일 아니냐고 나불대는 것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이다.

나는 단지 나보다 안된 사람들을 볼때 마음이 아플뿐이고

그런 사람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그 시스템은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럴때 나보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더 낼 것이다.

지금처럼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생색내기식으로 하면서

그것조차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서 하니 상당수 기득권이 말도 안되게 먹는데

거기에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은 오히려 깎아주는 상황인데

나보고 협조하라고 한다면 나도 싫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쉽게 말해

미국식 선진국보다는

독일식 선진국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이라는 소리다.

그렇게 정부든 국회든 하고자 한다면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고..

                        -가져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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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생각-

전문 변호인 팻 팔머씨 역시 지나친 의료비에 손해를 봤던 계기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팔머 씨에게 의뢰인이 한 명 왔습니다. 캔더스 부처씨입니다.

부처씨의 남편은 병원에서 6시간을 기다리고서는 의사와 3분에서 5분 남짓 얘기를 나눴다 합니다.

그런데 청구서는 130만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백내장 수술이(보험 적용안됨) 143 만원...이건 아닌것 같은데--

모친이 몇년전에 한쪽눈만 30만원 정도 지출

아...개인병원과 종합병원...강남과 변두리.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조금 차이가 나는 모양이네요...

미국의 맹장염 수술이 700만원이 아닌 1500만원 이군요..

제왕절개 수술이 2.000만원...

수술시간 4시간의 비용이 4.700 만원...회복할때 까지 입원하면 1억은 문제도 아니란것이 증명됬네요..

미국은 65세까지 직장을 다녀야 연금이 나오고 의보혜택이 (물론 개인부담 비용도 높음) 있는 모양..

병원도 아무병원에 못가고 본인이 가입한 의료보험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만 가능...

민간의료보험이라...비용도 천차만별이고 혜택도 가입한 보험료에 따라 천차만별..

그래서 50대이상 80% 서민들은 아파도 죽지못해 65세까지 의료보험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모양입니다..

결국 정부가(프리메이슨들) 서민들을 65세까지 직장에 묶어놓고 이용하기 위해서,

70년대 부터 의료민영화를 실시했다는 생각이 드네요...(10% 상위권만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현재 한국 종합병원도 과잉진료를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월급쟁이 의사들은 실적에 따라 대우를 받으니까 필요없는 검사도 많이 하겠지요..

조금 이상하다 싶어면 X레이는 기본이고,

추가로 CT 찰영을 (1번 찍어면 몸에 8~10년치 방사능 수치 투입) 거의 한다고 하더군요..

또 한번에 치료할수있는 것도 몇일 쪼개서 오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개인병원도 의사 성향에 따라 그렇겠지요..

현재도 그런데 민영화가 되면 개인병원은 5대병원의 체인병원으로 변해서 나중엔 미국따라 가겠지요..

강남에 차움 ( 가입비 1억 7천 ?   연회비 400만원 ? - 검색 )...

이것이 전국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롤모델이 아닐까..?

세월호도 철저하게 진상규명 한다고 했으면서 자료제출 협조도 안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

유병언의 80% 이상 백골인데 썩은 냄새도 안났다고 함..

기타 의문점 엄청 많지요...

정부는 70%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국회동의 없이 의료법을 개정 민영화 정책을 시행할려고 하면서,

9월에 제주에 중국기업인 (중국에서 사기업체로 처벌받음) 영리병원 1호 허가를 내줄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

그넘이 그넘이다 라며 정치혐오증을 유발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의료민영화를 포함 공공부문 민영화에 있어선 새누리와 새정연 입장차이가 뚜렷이 나겠지요..?

최경환이 41조를 푼다고 했지요...

현재 재원 마련하기 힘듬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은 그대로)

법인세도 22% 인데(노무현때 25%) 30대 기업은 공제받고 난후 실제로 15% 낸다고 함 (770조 현금 보관)

중소기업은 공제받아도 17%..

대기업은 법인세 금액 1% 만 공제받아도 아마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 몇십% 금액과 비슷하겠지요 ? 

아마 선거에서 대승을 했어니까 내년에는 부가세 인상을 할려고 할겁니다..

그외 가스 전기 수도...주세.유류세.담배세...기타 간접세만 올릴려고 하겠지요..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80%에 해당하는 서민들은 (아마 최소 연봉 1억 2천 이하 ?) 깊이 깨달아야,,

나와 가족.부모.형제들의 미래가 있겠지요..? (아마 순 재산이 20억 이하는 다 해당되겠지요 ?)

그런데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가족중에 누가 다치든지 입원하든지 하면 본문을 보면 1억도 순식간에 없어지겠지요..?

http://medical.jinbo.net/phpMyAdmin/privaite2.php

클릭해서 12분 짜리 동영상 자세히 보시면 내가족.부모.형제들의 미래가 짐작 될겁니다..

[자운영꽃]

국민들 몸에 빨대를 꼽고 쪽쪽 빨아먹는 기업과 권력의 결탁, ... 널리알려야하고 결사 반대해야~~~

[빛모음]

큰 물고기는 홀로 바다를 다니지만,
작은 물고기는 떼를지어 다니지요..
아님 다 큰고기의 밥이 되겠지요..
큰 고기는 배가 고프면 사정없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지요..

70년대 봄이되면 들판에 자운영꽃이 만발했지요..
당시는 비료가 비싸고 귀해서,
빈논에 자운영꽃을 심어 모내기 할때 갈아 엎어서 거름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지요..ㅎ
봄이되면 너른 들판이 보라.핑크빛 자운영꽃으로 물들면 참으로 이쁘지요..
내고향에서는 자운영을 풀씨라고 불렀지요..
자운영 꽃이 어떤 꽃인지 몰랐는데...몇년전에 사진을 보고 풀씨= 자운영꽃..이란걸 알았지요..ㅎ

[자운영꽃]

어릴때 논인지 밭인지 아득하게 넓게 안개처럼 피어있던 자운영꽃의 아름다움에 홀렸던 기억이 있네요~~
농사 배우면서 녹비작물 중 하나인걸 알았구여~~ㅎ
자운영꽃에 대한 최고의 댓글입니더~~!!!^^

[빛모음]

보리를 안심는 빈논에 일부러 자운영 씨를 뿌려서 나중에 모내기할때 갈아엎어서 거름대용으로 사용했지요..
아마 밭에는 안뿌렸을 겁니다...물기가 없어서 안자라니까요.

초등때 친구들과 소먹이러 들판을 걸어가면 자운영꽃 물결이 넘실대면 참으로 장관이었지요..
강둑에 소를 매어놓고 강물에서 민물고기 참게 강조개도 잡고,,
해가지면 소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오기도 하고..
서로 소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가을엔 코스모스 잎을 따서 손가락으로 번갈아 한번씩 팅겨서 먼저 꽃잎이 떨어지면 승리..ㅎ

아...너무 황당하면 소가 웃을일이라는 속담이 있지요..
그런데 소가 정말로 웃을때가 있지요...교미할때..ㅎㅎ

[자운영꽃]

빛모음님~~소설 요람기의 주인공이신듯해요~~^^

[빛모음]

중학생 시절까지 소설 요람기와 거의 똑같은 생활을 했지요..
제일 재미있었던 추억은 초등때 장마철에 3일간 폭우가 쏟아졌는데,
비가 그친후 강가에 소먹이러 가니까,
화개장터에서 돛단배가 떠내려와서 백사장에 얹혀있어서,
친구들과 밀어서 강물에 띄워 황포돛대를 펼쳐고 조절을 못해서,
약 30분간 떠내려 가다가 겨우 요령을 익혀,
다시 원래위치로 돌아왔지요..
약 10일간 신나게 돛단배를 탔는데..이후 주인이 가져갔는지 없더군요..ㅎ

배가 고플때는 남의밭에 자라는 감자나 고구마를 캐서,
감자산굿을 해먹어면 정말 꿀맛이지요..ㅎ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고향에 가면 사람은 변해도 풍경은 아직도 거의 변함이 없지요~

[자운영꽃]

우리 카페에 소설가 몇 분 계시네요.~~^^
평화로움과 무구함, 풍요로움마저 느껴집니다~~
근데 감자산굿? 그건 모르것습니다~~^^

[빛모음]

감자산굿...이건 특급비밀인데,,ㅋ
이름이 이뻐서 가르쳐 줍니다..ㅎ

야외에서 냄비나 솥이 없어도 라이타만 있어면,
고구마.감자..등 삶아먹을수 작물은 다 먹을수 있지요..
땅바닥에 납작한 돌을 깔고 감자 들어갈수있는 둘레만큼 동그랗게 돌담을 쌓고,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뜨겁게 때서 돌이 아주 뜨거우면,
감자를 넣고 빨리 흙을 무덤처럼 조금 두껍게 덮어놓고,
2~30분 기다리다 흙을 조금 파내고 나무로 찔러보면,
감자가 포근포근 잘 익었지요..

그럼 흙을 파내고 감자껍질을 벗겨서 냠냠 먹어면,
집에서 삶은감자보다 더 잘익어서 꿀맛이지요..ㅎ

[자운영꽃]

오~~~ㄹ~~!!
감자산굿 맛나것슴돠 !

[빛모음]

다음에 야외로 나갈때 감자만 가지고 가서 한번 실험해바요..ㅎ
이 방법이 구석기때부터 전해내려오는 거라네요..
저도 초등때 형님들에게 배운거지요..
좋은것은 알려야 고려자기처럼 사람과 함께,
땅속에 묻히지않고 전승되겠지요..
다음에 여럿이 갈때 시범을 보이면 자운영이 핑크운영으로 바뀔지 모르지요..ㅎㅎ
그런데 여자분 같은데,,맞지요..?

[자운영꽃]

여자였어여~~~ㅎ

[빛모음]

핑크와 보라빛 자운영꽃처럼 아름다울것 같구먼요..
저는 대구 삽니다..
어디 사는지요...수도권..?
아...자운영꽃은 북쪽에는 별로 없을것 같고 남쪽에 많을것 같은데...내생각
남쪽나라에 사는것 맞지요..ㅎ

[자운영꽃]

자운영꽃 중부 ,수도권에도 있던데요~~
남쪽엔 한번도 안살아봤지만 제주 좋아요~~
저는 경기도 살아요~~..ㅎ

[빛모음]

요즘은 자운영을 꽃을 보기위해 키우는지..!
남쪽나라는 날씨도 따뜻하고 남해안이 있어 해수욕장도 많고,
인심도 좋지요..ㅎ
특히 부산은 바다가 7개나 있어서 놀기는 최고지요..
대구는 바다가 없어 답답하고 사람들도 너무 보수적이라,
아주 친하기전엔 속마음을 잘 안열어서 답답해요..
그리고 공화당 후손들이라 멍청해서 몰표를 찍어주고 맨날 이용만 당하지요..ㅎㅎ
그래서 제 2의 고향인 부산으로 친구들 만나려 한번씩 놀려가지요..

이런노래도 있지요..
남쪽나라 십자성은 어머님얼굴~
눈에익은 너의모습 꿈속에 보면~
꽃이피고 새가우는 바닷가 저편에~
고향산천 가는길에 고향산천 가는길에 자운영이 보~인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