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금)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

[12회 洪敏植]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인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판결했다.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보험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자 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15년 네 살인 자녀가 수영장 사다리에서 수심이 깊은 곳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은 업체가 위험한 곳에는 아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문제는 손해배상액이었다.

손해배상액에는 피해 자녀가 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일실수입)이 포함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만 60세’였다.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한 뒤 유지해온 판례다.박씨는 의료 복지 향상 등으로 소위 ‘100세 시대’가 된 상황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만 인정하면 실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피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때부터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 액수만 업체가 물어내면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해 11월29일 공개변론을 한 끝에 ‘만 65세’로 가동연한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했다.

평균적으로 한국인이 생존하는 햇수가 남자는 67.0세, 여자는 75.3세에서 2017년은 각각 79.7세, 85.7세로 늘었고, 법정    정년도 만 60세로 연장됐다.

실질 은퇴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은 72세, 여성은 72.2세로 조사됐다.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 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대법원은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 기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노동계와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산업계는 정년 연장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와임금피크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며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는 대부분 고임금이어서 "일본의 사례처럼 임금 일부 삭감, 관리직 배제와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했다.
https://youtu.be/_7Bvs_wA2-w
https://youtu.be/yodXsojRrqI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등 7개 집회에 참가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규모는 10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에는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

또 사면심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집회 및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뇌물·배임·횡령 등 부패사범은 사면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음주운전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26일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어제 청와대가 지난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체크리스트'였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비난했고 나 원내대표는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 '내첵남불'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블랙리스트 의혹 대열에 합류하였는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태우 폭로로 드러나자 처음에는 부정    하고 정쟁으로 몰아갔다가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강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사가 안 돼 자영업을 접거나 추락한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정부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기치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치고 있는 정부가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역설적 상황에 당혹해하고 있다.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 둔화 사이클 속에 근본 대책인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겨운 상황이어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고 긴급 장관회의까지 열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해 온 하남시 주민들은 여전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업 진전이 불투명 한데다 추진되더라도 매우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 듯.

은행 내에서 거액의 돈을 발견해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객 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은행과 고객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다.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7일 내 신고하도록 한 유실물법 규정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실물
공고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자의 권리회복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말에 대구사는 큰딸가족이 온다고 해서 매월 다니는 내과를 일주일 앞당겨 다녀 왔는데 전달과 처방전 이   같아 다행이고(약은 큰 사위가 조제하여 가지고 옴) 친구 빙모상이 4일간인데 문상차 한양대구리병원에 갔다

빈소에 한잔하고 운전하는 친구와 셋이서 우리동네에 모듬수육(도가니+소머리)에 소주 한잔하고 안산친구가
서귀포감귤(10키로) 한박스씩 사주었고 개봉동 친구는 대리운전하여 가고 안산친구와 우리집에서 한잔 더 했다.

안산친구가 치킨을 시켰는데 배가 불러서 거의 남겼고 자정 넘기는 바람에 기상이 늦었는데 오늘도 전국이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공기질이 어제보다 더 나빠졌다고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갈수록 봄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 하며 오늘 아침 서울은 어제보다 1~2도 가량 높으며 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고 주말에는 낮기온이 10도를 웃돌아서 두꺼운 외투를 입으면 거추장스러울 것 같습니다.

2월의 마지막 금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2회 김동수]

강 현주 후배 따님 결혼에 축하 댓글 달려하니 정회원은 댓글을 못 다네요,,
우수회원 이상만 가능..
뭔가.................이상스럽습니다.
저,,22회 카페지기인데도 이러니..
요즘 한참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하지만..이런 문제가??

[12회 洪敏植]

오랜만이네...그런 일이 있었다니..하긴 15회 조철재 후배나 6회 조중익선배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카페 운영에 문제로 보이는데 이야기 해 주어 고마우이..ㅎㅎ

[11회 김은희]

확인해봐야겠네..

[12회 洪敏植]

혹인 부탁합니다..쓰기 제한을 정회원으로 낮추면 되거든요..ㅎㅎ

[11회 김은희]

홍후배도 관리 누르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내가 어제 준회원으로 돌려 놓긴 했는데...

[11회 김은희]

그런데 강현주 따님 결혼 알림은 어디에 있지? 찾아보니 안보이던데???

[11회 김은희]

난 아직 일할 나이가 남았구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이 있어 등록하려고 하니
남편이 요양보호를 받을 나이에 뭘 배우냐고 하지 말라네..
음,,
나도 어느새 요양보홀 받을 나이가 됐구나..

[12회 洪敏植]

그 일 힘들어요..봉사하는 마음으면 가능하고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