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1년 10월 18일)
“뉴스가 뉴스를 덮어버려 세상을 뒤쫓아 가기 힘든 시절입니다”
[ 정치/외교 ]
1. 정부가 11월에 상속세제 개편 검토에 착수하지만 여야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고 의원들 간 의견도 엇갈려 연내 국회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함
2.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관련 이 후보의 개입·인지 여부로, 민주당이 대장동 관련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막고 있어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후보와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어 반박할 타이밍으로 적절하다고함
3. 오는 19~20일 서울시 국감은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 논란이 쟁점이라고함
4.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경선은 여론조사 50%와 당원투표 50% 결과를 합산하는 만큼 여론조사 문항에 따라 경선 결과가 뒤바뀔 수 있어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이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함
5. 미국 국방정보국이 발간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내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지하 핵실험를 재개할 수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다음달 '위드 코로나'로 방역 조치가 전환됨에 따라 중단됐던 영화·체육·숙박 등 소비쿠폰이 내달 초부터 재가동된다고함
3.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올라 이달 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3년여 만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 중이라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함
4. 정부가 올 겨울 한파, 전세계적인 에너지 수요확대와 가격상승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추가확보에 나섰다고함
5. 정부가 2034년까지 20GW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해 세계 5위의 해상 풍력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해상 풍력에 적절한 풍속은 초속 7m이상이어야 하지만 지난해 실제 한국 해상의 풍속은 6m에 그쳐 해상 풍력 이용률이 22%에 불과하다고함
6. 최근 5년 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 보조금 1조6000억원 가량이 지급되면서 민자사업이 혈세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함
7.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의 62%가 반려된 반면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 협조 공문 중 반려된 건은 단 1건으로 두 기관의 협력 관계가 비대칭을 보이고 있다함
8.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연봉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3% 상승, 상임 이사장 21% 상승할 때 일반직 6급 연봉은 16.3% 감소했다고함
9. 14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군인공제회가 대장동식 대박을 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2조 5,000억원 이상의 부실이 발생했으며, 교직원공제회나 행정공제회 등도 부동산 개발에 참여했다가 잇따라 쓴맛을 보고 사실상 관련 사업에서 철수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은 24만7천명이라고함
2.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다고 해도 물가가 오르면서 고객들이 지갑을 닫게 될까 걱정스러워하고 있다함
3. 해외 출장과 대면회의를 부분 재개한 기업들이 다음 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재택근무 비율을 축소한다고함
4. 최근 글로벌 물류대란 여파로 해운 운임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세계 해운 업계의 환경 규제로 값비싼 저황유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유류할증료까지 오르며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함
5. 중국 BOE가 최근 애플의 신작 아이폰13에 6.1인치 OLED 패널을 공급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간 OLED 시장을 과점해온 삼성과 LG는 거센 추격을 받게 됐다고함
6. 지난달 중국 승용차 시장 점유율이 1.8%에 불과한 현대차가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 전기차 '아이오닉5'를 연내 중국 시장에 선보이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은 BYD(16.9%)와 상해GM우링(15.2%), 테슬라(15%), 상해승용차(6.1%) 등이 선점하고 있다함
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고사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각각 170억원과 88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금호건설㈜에 각각 74억원과 36억원을 지급하는 등 항공사가 각각의 지주사 등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에 매년 수백억원대의 브랜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함
8. 지난 12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에서 배수관 누수 사고가 발생한 책임으로 신세계 강남점장과 부점장이 교체됐다고함
9. 롯데백화점이 근속 20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에 임금 24개월 치와 위로금 3천만원 지급을 내걸자 500여명이 신청했다고함
10. 해운업계가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춰 탄소배출 감축을 서두르면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높아진데다 원자재값 상승, 최소 2년 이상의 건조물량 확보 등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가격이 5년 만에 2억 달러(약 2367억원)를 넘어섰으며 한국 조선소들은 기술력을 무기로 올해 발주된 LNG선 98%를 수주했다고함
11. 올 들어 현재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전 세계에 약 7조 3,9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성과를 기록 중으로, 이 중 2조 729억원이 중국 기업들과 맺은 계약이어서 미국·유럽 시장과는 상이한 지역 특수성 탓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12. 배우 정준호 씨가 대주주이자 의장으로 있던 자영업자들의 매출 정산을 돕는 회사가 석 달째 직원들 임금을 못 주고 있으며, 정 씨는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 사내이사직을 내려 놨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은행은 중국 헝다그룹 사태가 중국경제에 ▲부동산 부문의 부진 ▲소비 회복세 지연 ▲재정여건 악화 등의 경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국정부의 충분한 단기 부양 여력,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양호한 수출 여건으로 충격은 제한적일것이라고함
2.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연 5%대에 바짝 다가섰지만 다음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리 상승세는 계속된다고함
3. 5대 은행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함
4. 서울시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늦어지면서 경기도 파주(운정)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가운데 '수서~동탄' 구간이 먼저 개통된다고함
5.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 심리가 반영되면서 2011년 1,644호였던 LH미분양 주택이 올해 38호에 불과하다고함
[ 사회/이슈 ]
1.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인 가운데, 미국에서 얀센 백신 접종 후 5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3%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국내에서 얀센 접종 2달이 지난 인원은 113만명이라고함
2.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추위는 수요일인 20일부터 다시 찾아오지만 이번 만큼 춥지는 않다고함
3.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20.25원으로 서울은 이보다 높은 1796.45원을 기록했다고함
4. 최근 5년간 민간지역에서 발견되어 처리한 불발탄은 20만발로 경상도가 40.1%를 차지해 제일 많으며, 각 군의 폭발물처리반이 현장에서 기폭처리하거나 불발탄을 회수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함
5.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5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해 검찰에 체포됐으며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함
[ 국 제 ]
1. 이번 주(18~22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국채금리 흐름에 따라 강세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단행할 경우 하반기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 있다고함
2. 올해 세계의 랜섬웨어 피해액이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올해 상반기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후 대가를 치른 데 쓰인 금액 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2% 이상 늘어났다고함
3.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공급망 병목 현상이 미 경제를 짓누르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함
4.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는 ‘국제메탄서약’을 발표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소비 비율을 늘린 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CEPP’(Clean Energy Performance Program) 법안에 민주당 의원의 반발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진땀을 빼고 있다함
5.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협조하는 음식점에 하루 최대 6만엔(62만원)의 협력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 음식점의 10%인 4만5,00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함
6. 회원국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를 참석시키지 않기로 함에 따라 미얀마 군정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18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최대 8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4명),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지만 식당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고함
[ 경제부처 주요일정 ]
<기획재정부>
▲07:30 부총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16:00 부총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비공개)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09:00)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10:00)
※2050 탄소중립 제2차 전체회의 개최(15: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9일 조간)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21년 3/4분기 동향 및 4/4분기 전망)(12:00)
<금융위원회>
-특이일정 없음
<금융감독원>
-특이일정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07:30 장관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14:00 장관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15:00 2차관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현황점검(KT목동IDC센터)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19일 조간)
※2차관,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안정적 계통운영 방안 논의(19일 조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한국산업연합포럼과 EXPO 유치지원 협력 MOU(19일 조간)
※2021 한국산업대전 개막식(1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19일 조간)
<국토교통부>
-특이일정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식단 탄소 줄이기' 친환경 온라인 과학놀이 출시(19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14:00 위원장 2050 탄소중립위원회(노들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