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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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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공정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
-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목 표
-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이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임.
-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
-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소득분배의 왜곡을 시정화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 정착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양극화 현상을 더 이상 확대치 않도록 함.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현황과 문제점
-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저소득층마저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복지의 확대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고 있어 국 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복지정책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있음
목 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여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할 것임
재원조달방안
- 매우 포괄적인 공약이므로 추후 세부적인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재원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
공약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현황과 문제점
- 우리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인 새로운 성장 방식을 고민해야할 시점임
-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데도 한계가 있음
목 표
-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꿀 것임
-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성장률보다는 고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임
재원조달방안
- 창조인력양성과 기초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조달 계획을 추후 발표할 것임.
공약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현황과 문제점
-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 부족.
목 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당국자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 임기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
재원조달방안
-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이전에 남북간 신뢰를 공고히 하자는 공약이므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현황과 문제점
- 뇌물수수 등 정치 관련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심각
-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
목 표
-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
-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지속적인 정치쇄신 방안 추진. 당내 정치쇄신특위에서 마련한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치쇄신 추진
-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실천
- 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재원조달방안
- 정치혁신분야 : 해당사항 없음(법·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
-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종합적으로 정부 통합 클라우드 구축 등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마련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감소를 통해 오히려 국비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임
공약 6. 차별 없는 고용시장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자의 1/2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목 표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함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함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유도함
-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함
재원조달방안
- 국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의 적정 배분안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함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다른 예산 절감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은 인센티브로만 활용
공약 7. 우리 경제의 핵심!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현황과 문제점
- 농어촌과 농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여 농 어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기술혁신을 하면서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는 여건 부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사 기업지원정책 추진과 부처간 칸막이식 지원 문제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 미흡
목 표
-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켜서 키우겠음
-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농어촌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제고
- 직불제 확충과 유통개혁 등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수산재해대책 개편 등 경영안정망 강화
-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 체계 확립
- 수요자 중심형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지원정책 수립
-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지원
- 칸막이식 지원방식과 중복사업의 통폐합 문제 해결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 구축·시행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재원조달방안
- 기존 지원사업의 칸막이식 지원과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소요재원 대부분 충당가능
-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현황과 문제점
- 우리 학교는 학생에게 행복한 공간이기보다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전락
- 점수따기 무한 경쟁으로 높은 평균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와 창의력 저하
-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
목 표
-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 누구나 성공하는 능력중심 교육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 마련
- 교육환경을 OECD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육양극화 해소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범정권적 초당적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재원조달방안
-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 지원토록 함.
-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공약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
-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행복 실현에 큰 부담이 되는 생애기간 중 주된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인식
- 자녀양육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
- 남성중심적 직장문화로 인해 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한 이후에도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움
- 지속적인 여성취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천적 노력 부족으로 일·가족양립 관련 제도의 실효성 미흡
목 표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제고를 달성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결혼과 출산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생애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등을 통해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감
- 맞춤형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서비스 지원제도 정착으로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
재원조달방안
-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
공약 10. 안전한 사회
현황과 문제점
-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수단이 흉포화 되어 불안감 고조
- '현실불만형’ ‘사이코패스형’ ‘정신질환형’등 묻지마 범죄 증가
-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국민 증가
-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 지속 증가
- 일상생활에서의 성범죄, 성희롱 문제 만연
- 성범죄자 관리 실패 및 감시시스템의 문제로 성범죄 계속 증가
목 표
-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듦.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
공약 1. 일자리혁명! 좋은 일자리 ‘만·나·바’
현황과 문제점
ㅇ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에 빠진 한국의 노동시장
- 비정규직은 ‘절망’ 일자리, 청년은 ‘알바’ 일자리, 여성은 ‘불안’ 일자리, 어르신은 ‘허드레’ 일자리 밖에 찾지 못하는 현실
- 임금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취업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ㅇ 현재 한국사회는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양극화’로 인해 ‘1:9 격차사회’로 진입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증가(1년 미만 단기일자리 36%, 저임금 일자리 26%, 사회보험 미적용 34%)
- 2012년 4월 현재 청년의 명목실업률은 8.5%, 실질실업률은 약 20%(110만명), 여성고용률(2011년 현재 56.7%)
- ‘사오정(45세 퇴직)’과 남발되는 정리해고로 인해 성실한 가장의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림
-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은 계속 증가하고,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함
ㅇ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청년 취업난 및 명퇴의 확산,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시간제 등)와 과도한 자영업자 양산과 실패로 인한 소득 감소,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가 오늘의 우리 경제임
목 표
ㅇ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하여 중산층 비율을 80%수준으로 복원
-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일자리를 나누어 지키며, ‘나쁜’일자리를 ‘좋은’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만·나·바)’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 ‘만·나·바’란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좋은 일자리 정책 -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
- 「일자리혁명」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을 극복하고 ‘고용기적’을 달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사람경제의 실현을 위한 좋은 일자리만들기
- 대통령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위원장: 대통령)하고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 각 지역에 일자리청 신설
- 정부예산평가에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 지방정부 예산지원도 일자리 창출과 연동해서 차별적 지원
- 공공부문 투자, 중소 중견기업 육성, 창조 혁신기업 지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 지역산업 서비스 지원으로 일자리 만들기
2. 세대공존과 융합을 위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
- 실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으로 일자리 나누기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도입
-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창업자간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 세대공존을 위한 장년 및 고령자의 활력일자리 지원
3.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과 지원
-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과 일자리 차별철폐
-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보장,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확립과 최저임금의 현실화
- 고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 산업안전제도의 강화와 노동건강권의 보호
- 여성고용 확대 및 일과 가정의 균형
4. 고용안정체계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지키기
- 법정 정년 60세 도입 및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
- 고용보험제도의 개혁과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강화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 직업훈련 및 공적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ㅁ 이행기한
- 임기내 추진 원칙, 사안에 따라 장기과제 설정
공약 2.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현황과 문제점
ㅇ 우리의 현실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와는 거리가 멈.
ㅇ 승자와 패자가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는 현실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기업 등 특정 소수에게 돌아가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에 불안해하고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에 짓눌리며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음.
ㅇ 이러한 현실로 인해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률 및 자살률, 총체적 사회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하는 각종 병리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는 당장의 고통은 물론, 우리 사회의 기본적 재생산마저 위협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입각하여 시급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 복지망국론을 주장하고 있거나, 철학도 원칙도 없이 시늉만 내는 복지확충 약속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려 하고 있음
목 표
ㅇ 대통령 취임 즉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시행,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복지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상생적 선순환 구조를 정립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ㅇ 다음과 같은 주요 복지정책들을 임기 중 단계적으로 시행
1.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국민연금 출산 및 돌봄 크레딧 확대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수급권자 확대
- 청년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급여 지급
-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수급권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상대적 빈곤선 기준 최저생계비 산정 등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대
2.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의료비 절감 : 연간 환자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 13세 미만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상제공
- 보육비 절감 : 0~5세 무상보육,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전체의 30%(시설수 기준)까지 확충, 필수적 특별활동비 정부지원,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 교육비 절감 :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 서민 주거비 절감 :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 15%까지 확대, 임대등록제 실시,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 주거취약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확대
- 노인요양비용 절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을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 장애인 돌봄 비용 절감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욕구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최대 일 24시간까지 확대 제공, 장애인거주홈 확대
3.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면제 및 보조 확대
-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권역별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 도시·농촌 보건지소 확충, 일차 의료 강화
-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실시, 학교 및 직장건강관리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제 실시
- 환자 권리와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의료 실현
- 보건의료인 진료 환경 개선
4. 다양한 가족(한부모·조손·다문화) 복지 강화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보육·학습·생활통합지원프로그램 시행 및 한부모복지시설확대, 자녀양육비대지급제도 도입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이주여성후견인제 도입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5. 보편적 문화복지의 실현
- 문화3대 바우처의 실질적 혜택 확대 등 제도 개선
- 생애주기별, 장애요인 등을 고려한 여가프로그램 제공
- 공공도서관, 북카페 등 생활밀착형 공간 확대
- 생활체육 시설의 다양화 및 프로그램 확대
- 실버관광, 친서민복지관광, 공정여행 등의 지원
- 대체휴일제, 휴가분산제 등으로 휴가를 근로의 당연 권리로 인식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
- 공교육 과정 및 사회적 문화예술ㆍ체육 교육 확대
-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확충 및 창작환경 지원
- 국비 지원 공연의 사회취약계층 좌석 할당제 확대
ㅁ 이행기한
- 임기내 추진 원칙, 사안에 따라 장기과제 설정
재원조달방안
ㅁ ‘재정·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1. 재정개혁 : 세출구조, 재정제도, 재정관리체계, 재정융자제도 등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낭비성·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
2. 복지개혁 : 복지전달체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지출 삭감
3. 조세개혁 : MB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와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 적정화
※ 반값등록금은 내국세 8.4%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여 재원 조달
공약 3. 중산·서민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사는 경제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ㅇ 재벌중심의 성장론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음
ㅇ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점, 재래상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ㅇ 우리의 경우 노동3권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어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임금근로자가 양산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
ㅇ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서,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들은 단순히 생활고에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성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숨이 막힐 지경임
ㅇ 금융위기 때마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이익은 금융회사와 대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있음. 금융에도 민주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임
목 표
ㅇ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ㅇ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 마련
ㅇ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추진
ㅇ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
ㅇ 존중받는 노동으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ㅇ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 추진
ㅇ 금융의 공공성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찾기
ㅇ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중심 순환경제의 활성화 추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ㅇ 법률 개정을 통한 정책의 변경 추진
-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제·개정하고 나머지 법률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조기에 관련 법률 입법화
- 사회적 경제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가칭)을 신설하여, 사회투자기금 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
< 제·개정 대상 법률 >
-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등
-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법인세법”, “증여세법”, “상법”, “자본시장법”,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면법” 등
-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가계부채 대책 :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제·개정,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 금융민주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한국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가칭)지역재투자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 ILO 결사의자유(87호) 및 단체교섭권(98호)협약 비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 위원회 신설 및 사회투자기금 신설 관련 제도 정비
ㅁ 이행기간
- 임기내 추진 원칙, 사안에 따라 장기과제 설정
재원조달방안
ㅇ 대부분이 법령 개정사항이며,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2조원을 향후 5년간 국가와 민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
공약 4.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새로운 정치
현황과 문제점
ㅇ 정당정치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자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임2.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 개혁
-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1으로 조정
-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3. 정당 개혁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공직후보 공천권과 비례대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
- 정책당원제 도입과 당원협의회 개혁
- 온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의 구현
4. 국회의원의 기득권, 특권의 포기와 책임성 강화
- 현행 국회의원 연금 폐지 및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
5. 공직자 부정부패의 원천적 봉쇄와 봐주기 수사 차단
-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5대 부패 행위자(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와 5대 비리 행위자(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의 정부 참여 배제
- 부패범죄,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소-재판-형량-사면의 전 형사절차에서 엄단
-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를 막기 위하여 재정신청제도를 고발인에게까지 확대
- 중요 부패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고, 특히 횡령, 배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와 같은 5대 중대범죄의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
- 횡령, 배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의 5대 중대부패범죄를 엄단하기 위하여 양형을 강화
- 공직자 부정부패사건과 재벌범죄사건 특히 횡령, 배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의 5대 중대범죄 관련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남발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 공개 제도화
- 공직자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
-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절차 마련, 피해회복 및 사전보호조치 강화
6.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검사의 재임용 2년간 금지
-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의 전문화, 문민화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대상을 고발사건까지 확대
- 행정부 검사파견제도의 전면 재검토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점진적 조정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생치안 강화
ㅁ 이행기간
- 임기내 추진 원칙, 사안에 따라 장기과제 설정
공약 5. 평화와 공존으로 번영하는 대한민국
현황과 문제점
ㅇ 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남북협력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ㅇ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
ㅇ MB 정부들어 편중된 미국 중심 외교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악화
ㅇ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적인 실리 외교를 추구하지 못하고, 미국산 쇠고기 개방, 한미 FTA 재협상 등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적 반발과 국론 분열 심화
ㅇ 18개월로 단축기로 한 군 복무기간이 MB정부 들어 21개월로 고착. 참여정부 5년 평균 국방비 증액률(전년 대비) 8.8%에서, MB정부 6%로 낮아져 군 무기·장비 등의 현대화 지체
목 표
ㅇ 남북경제연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실현하고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ㅇ 한미동맹 공고화와 균형외교로 동북아 평화선도국가 역할
-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
-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물론 약화된 대 중·러 관계 복원·강화
ㅇ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평화로운 안보환경 구축
-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이라는 국방목표에 따라 문민통제강화와 합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예강군으로 국군을 육성하고 3군 균형발전 추진
-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NLL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황해경제권의 비전 실현
-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이를 계기로 국방능력의 획기적 강화 및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와 성숙한 발전 추구
-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제대군인 지원공단’ 설립
- 대통령이 책임지는 확고한 국가위기관리 기능 복구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남북경제연합시대
-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 : 10.4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공동사업과 남북한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
-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는 인구 6억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와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2013년 한미, 한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 합의
3. 임기 5년 동안 6자회담 정상화와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어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번영 달성
4.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 평화로운 안보환경 구축 : 인수위 특사, 남북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정례화 등을 통해 달성, 임기 중
-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 임기 초
-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하고 황해경제권의 비전 실현 :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달성, 임기 중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동맹 공고화 : 2015년, 임기 중
-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제대군인 지원공단’ 설립 : 군 복무기간 단축은 월 2-3일씩 단축하여 약2년여에 걸쳐 추진, 제대군인 관리공단 법 제정
ㅁ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원칙, 사안에 따라 장기과제 설정
공약 6. 국민의 안전과 성평등 사회 실현
현황과 문제점
ㅇ 빈발하는 성폭력범죄, 묻지마 살인 범죄 등으로 인해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불안이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
ㅇ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질병, 위해식품, 각종 폭력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에 두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과 일자리, 일과 생활의 균형지원을 통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구현 시급히 필요
목 표
ㅇ 성평등 사회 실현
ㅇ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ㅇ 재난관리능력 강화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체계 마련
ㅇ 민생치안 · 교통안전 강화
ㅇ 시설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생활 구축
ㅇ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예방대책 마련
ㅇ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청소년 보호강화
ㅇ 식품안전 및 방역관리 체계 강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소방방재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소방방재장비 현대화
- 민방위훈련을 사회재난 대비 훈련으로 대체
- 응급의료 체계 개선으로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 축소
-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형 실시간 맞춤 기상서비스 강화
2.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방범, 교통,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 3만명 확충
-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
- 주민 친화적 책임치안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
- 민방위 대원을 활용한 국민참여형 치안대책 추진
-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 범죄 신고자의 보호 강화
-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확대 설치
- 조직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발본색원
- 미아실종자 찾기 전폭 지원
3. 교통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고 교통안전 강화
- 보행자, 자전거,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ZONE 30Km/h”을 확대하고,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 어린이안전교육 강화, 노인교통사고예방대책, 교통 전문인력 확충 등
4. 각종 시설물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녕 도모
- 차량안전기준 강화 및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기준 강화
- 4차로 이상 도로에 원칙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
- 건축물의 피난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강화
5 식품안전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관단계 및 현지조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활성화 및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
- GMO표시제 및 농축수산물 검역기준 강화
6.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청소년의 보호 강화
- 학교를 전담하는 권역별 담당 경찰관 제도 운영
7. 실질적 성평등 실현
-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 비정규직 규모 절반으로 축소, 특수고용노동자 및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 0세아 아버지 2주간 휴가 제도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인상, 남성육아 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산전후 휴가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가족돌봄휴가제 실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 방지 및 안전보장 강화
- 친고죄 폐지, 인권통합 교육 의무화 등 성범죄 예방 강화
- 여성의 건강과 모성 보호, 여성건강기본계획 수립
- 성평등을 위한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조성 및 지원 강화
ㅁ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원칙, 사안에 따라 장기과제로 지속 추진
공약 7. 공평한 기회를 여는 ‘질 높고, 행복한 교육’ 실현
현황과 문제점
ㅇ MB정부의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 황폐화 심각
- 0교시, 우열반 편성,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등으로 초등학생들조차 점수 따기 교육에 멍들고 창의력 교육 실종
-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학교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고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아이들의 고통 심각
ㅇ 만성적 고질병 사교육 문제
- 사교육비는 ‘11년 총 규모가 20조 1천억원에 달하고 가계의 사교육 부담이 커서 노후 준비도 포기
ㅇ MB정부의 고교 서열화
- 특목고, 자사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 일반 고교 슬럼화 초래
ㅇ 교육양극화 심화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상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대비 소득하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0년 6.3배에서 2010년 14.6배로 확대
ㅇ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고착화
-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대입경쟁이 치열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사교육비 과다 지출
- 서울-수도권-지방대학간 격차 심화
목 표
ㅇ 유치원, 초등생 저학년에 집중투자, 돌봄 지원 강화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 유치원 지원
- 저소득층 유아 종합지원, 유치원 종일반 확대 및 지원
-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축소
ㅇ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만3~5세 유아교육 무상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초,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확대
ㅇ 공교육 강화, 사교육 대책
- 초등학교는 생애 처음 만나는 행복한 교육으로, 중학교는 진로적성 찾기, 고등학교는 선택교과 확대로 개편
- 혁신학교 모델 전국적으로 확산, 초등교육은 혁신학교 방식으로 전면 개편
-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 성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명시, 유·초등 선행학습 사교육 폐해 방지
-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조사로 전환
-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
· 설립취지에 어긋나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 행복한 중2프로젝트
· 진로, 적성 찾기, 직업체험 등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추진
ㅇ 고등학교 학점제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선택권과 수월성 실현
ㅇ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EBS 유초중고교 교양프로그램 전면 무료화
ㅇ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 교과 및 비교과 교원충원
ㅇ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
- 저소득층·한부모·조손가정·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 특수교육법 이행 여건 마련
- 농어촌 교육 투자 확대로 작은 학교 살리기
ㅇ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에듀케어시스템 구축
- 초등학생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방과후돌봄교실’ 확대
-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공동체 문화 강화
- 대안교육기관 시도단위로 설립
-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청소년상담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 작은 도서관 4000개 만들기
- 힐링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듀케어 시스템 구축
ㅇ 대입제도 개선
- 대입 전형 단순화
· 수능선발, 내신선발, 특기적성선발, 기회균형선발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
-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 고교교육과정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논술 및 영어스펙 제한
- 입학사정관제 질 관리
- (가칭) 대학입학지원처 상설기구화
ㅇ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재정 획기적 확대
- 반값등록금 실현, 대학기숙사 확충
- 대학등록금상한제 도입, 등록금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건전사학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 및 사학의 민주성 투명성 강화
ㅇ 대학간 상생협력과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ㅇ ‘지방대학발전지원법’(가칭)을 제정, 지방대학 지원 확대
- 지방 인재 채용 의무화, 블라인드채용제 제도화
-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대학 신입생 지역할당제
ㅇ 평생교육시대에 맞는 직업교육 체제 구축
- 평생교육예산을 정부예산의 0.03%에서 1%로 확충
- 지역별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체제 구축
- 대학 비진학 청년 및 전문대학 지원 확대
ㅇ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재정 확충
2,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3.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4.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 2014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확대
6.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
7. 2017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대안교육기관 설치
8. 2013년 대입지원처 설치
9. 지방대학발전지원법 제정
10.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1.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ㅁ 이행기한
- 임기 내 추진 원칙, 사안에 따라 장기과제로 지속 추진
공약 8. 과학기술·창조·혁신·융복합으로 여는 미래성장 국가
현황과 문제점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ㅇ 과학기술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성장도 일자리도 없음. 국가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음
ㅇ MB정부의 과학기술부 폐지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
ㅇ 낮은 기초 R&D 비중과 단기ㆍ상용화 위주 R&D예산,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부족과 이공계 진로이탈 등의 문제 발생
ㅇ 신재생에너지·바이오·나노·친환경 등 미래성장산업,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 등 창조적 성장산업 육성
목 표
ㅇ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ㅇ 과학기술부 부활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획기적 발전 도모와 연구환경 개선
ㅇ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
ㅇ 신재생에너지, IT·SW, 부품소재, 스마트그리드, 융합산업 등 육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ㅇ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ㅇ ICT정책 총괄부처 설치
ㅇ 인터넷 국가전략산업 육성
ㅇ SW 및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ㅇ 문화·예술·관광 산업을 창조적 성장동력으로 견인
ㅇ 경제분야에서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견인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한 과학기술 정책 대응 역량 강화(정부조직법 개정)
-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 기초 R&D 비중 확대 및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육성
-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
2.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나노, 친환경, 항공우주, 문화콘텐츠, 방송통신융합IT(ICT)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제2의 IT산업 전성기 구축을 통한 IT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과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부품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산업 중점 육성
-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 확대
3.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 모태펀드 출자 재원 확대, 기술창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유지 등 절차 간소화과제 지속 발굴,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부담 완화
- IT·SW 인재 육성 강화, SW R&D 투자 확대를 통한 IT산업구조 불균형 개선,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4. ICT정책 총괄부처 설치
- ICT정책 사령탑 설치로 ICT강국 Korea 再建
5. 인터넷 국가전략산업 육성
- 인터넷 산업 규제 철폐, 인터넷 신생기업 전용 기금 조성,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고도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활용 국가 도약,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구축
6.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 공정한 망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 구성, 공정거래 담보, 다양한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개발과 진흥을 위한 토대 구축, 개발자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인터넷비즈니스지원센터’구축
7. SW 강국 도약
- ‘SW중심 1인 벤처’ 활성화, 정부·공공부분 제값주기 및 국가 정보화 예산 확대,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SW 전문기업과 기술전문가들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도적 장치 마련, Sw 임대서비스형 SW e-market Place 플랫폼 개발 및 보급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SW인재 육성과「SW기술공학센터」설립
8. 문화·예술·관광·전통문화 산업을 창조적 성장동력으로 견인
- 업종별 문화콘텐츠창조산업 지원 강화
- 한류의 지속적인 지원
- 한류콘텐츠와 관광·제조업 등과의 융합사업 발굴지원 확대
- 지방의 문화 인프라 확대 및 문화 접근권 강화
- 문화·예술·관광·전통문화 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콘텐츠 가치 증진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구축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세계 경쟁력 강화
9.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견인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 무관세 거래와 투자 보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 체결
-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및 남북 공동 이행
* 환동해 경제권 개발(설악산-금강산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 발전), 환서해 경제권 개발(인천-개성공단-해주삼각지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 개성공단 확대 등
-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설치
ㅁ 이행기한
- 임기 내 이행, 사안에 따라 장기과제 추진
공약 9.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현황과 문제점
ㅇ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분권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지만, 교육자치의 개선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실질적 포괄적 지방분권이 미흡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ㅇ 지방재정은 국세에 대한 지방세의 비중이 낮고, 지방세제가 비탄력적이며, 지방재정 중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취약한 실정임
ㅇ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나 자원의 불균형 등 자치여건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ㅇ 산업·기술·자금·인력·개발 등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음
ㅇ 한편, 농어업은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곤경에 처해 있고, 가뭄·태풍·구제역 등 대형 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으나 국가의 보호장치는 미미한 실정임
ㅇ 이명박 정부는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성찰적 고민 없이 일이 터지면 대응하는 식의 후진적 농정을 반복하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과소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수익률이 점점 떨어져 쇠락하고 있음
ㅇ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MB정부 들어 답보상태
목 표
ㅇ 지방자치 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대 등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ㅇ 중앙과 지방 및 지방간 상생적 관계 정립
ㅇ 자율통제방식의 주민참여 확대
ㅇ 지역간 재정 균형 확보
ㅇ 자립형 지방화 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ㅇ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ㅇ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를 국가성장동력 거점도시로 건설
ㅇ “삼농(三農)혁신”을 통해 “사람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지방분권 강화
-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보장 추진
-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의무조항 신설
-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
- 자치과세권 근거 마련
- 지방세의 과세대상 확대 등 획기적인 재정분권 시스템 구축
- 사업별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 기초의회 지방선거제도 개선 검토
- 정책결정에 지방의 참여 기회 확대
- 차기 정부 임기동안 이행 완료
2.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 발전을 통해 국가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
- 지역경제권별로 교육, 연구, 생산,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 지역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지역별 기술지원 기관, 거점 대학을 연계
- 지방에 좋은 일자리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
- 권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낙후 지역의 효과적인 지원과 개발
- 산업구조 전환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산업단지 재창조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
3.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정상추진
- 기관이전은 2030년까지 3단계로 진행 중인 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차질 없는 기관이전 및 자족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기 건설
- 혁신도시는 기반시설공사,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공동주택, 학교, 상하수도 건설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
4. 농어촌 균형발전
- 곡물자급률 2030년까지 50% 달성
- 친환경농업육성,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농업 2020년까지 30% 달성
- 직불제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우선 쌀직불금 인상
-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단계적 확충
-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 정비
- 한미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재점검하여 피해보전대책 마련
-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생협 등 직거래 유통도 확대
ㅇ 이행기한
- 임기 내 이행, 일부 사안은 장기과제로 지속 추진
공약 10.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현황과 문제점
ㅇ MB정부의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 생태환경보호, 홍수예방, 수량확보 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과도한 준설로 인한 지류하천들의 역행침식으로 하천 제방의 훼손과 생태계 교란 심각
ㅇ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거센 ‘탈핵’ 바람과 함께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부각
ㅇ 2012년 7월 23일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입법예고(2015년 실행)
ㅇ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관련분야의 물리적·인적 인프라 부족 확인
ㅇ 실내 공기오염 증가로 새집증후군 등 신규 질병이 증가하면서 실내공기의 적정관리가 필요
목 표
ㅇ 4대강 재자연화 복원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ㅇ 탈원전 로드맵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ㅇ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 중소기업, 농어촌, 환경취약계층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후변화 정책 마련 및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 실시
ㅇ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피해보상 실현
- 어린이 건강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실내대기질 관리 강화
- 수도권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 실현
- 깨끗한 먹는 물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
- 자원순환원칙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실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절차
1. 4대강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 새정부 출발과 동시에 ‘국민참여검증단’ 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4대강복원본부’ 설치를통해 대안정책 시행
- 4대강 사업의 비리, 부실, 환경파괴 실태를 규명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4대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
- 4대강 사업 검증 및 자연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제정 및 「자연환경보전법」개정
- 4대강 유역 훼손된 지류하천 생태계 재자연화 사업 추진
-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 및 국가개발계획에 적용
2.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에너지정책 기조 전환
- 단계적으로 탈원전으로 전환(신규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 조기 폐로 검토)
-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전력체계 구축
-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참여 확대 추진
-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
3.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실효적 시행 및 무상할당 비율 재조정 추진
- 취약계층을 배려한 기후변화 대응 경제정책 마련
4.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관련분야 인프라 강화
- 농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강화 및 석면사용 노후 건축물 철거 시 관리 강화
- 자연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기준 마련 추진
- ‘어린이 환경성 질환예방관리 센터(아토피센터)’ 추가 신설 및 어린이 건강 종합 콜센터 운영
- 친환경도료의 전국적 보급 확대 및 어린이 생활공간(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실내 대기질 관리시스템 마련
- 수도권특별대책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전체지역으로 확대
- 읍면지역 일반상수도 전환 및 시설개선 추진
- 폐기물 등급에 따른 일정비율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 법제화 추진
ㅁ 이행기한
- 임기 내 추진 원칙, 사안에 따라 장기과제로 지속 추진
공약 1.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
- 국민의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 경제주체(대·중소기업, 기업·노동자 등) 간의 상생 저해
목 표
○ 헌법정신의 실현
- ‘모든 영역에서의 기회 균등’,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등 헌법정신 실현
○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 특권 해소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 활성화
○ 민생안정을 통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도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7대 영역에서 개혁을 실현해 경제민주화 달성
-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 혁신경제와 패자 부활,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공 개혁
○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 추진
- 재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유관 부처 간 업무조율 등 정책총괄
○ 재벌개혁 추진
-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 금산분리 강화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 개혁이 미진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재원조달방안
○ 법제도 개선사항 중심
공약 2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와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의 증가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저조
-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4.2%(정부 통계)에서 49.4%(노동계 통계) 차지
목 표
○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 실현
- 경제민주화, 복지, 혁신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사회 통합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정규직 전환 확대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공공부문의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 정규직 사용
- 민간부문은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 유도
○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
-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녹색경제, 북방경제 시대의 신성장산업 개발 및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 문화예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및 아시아 지역 문화허브 구축
○ 벤쳐 생태계 정비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 소프트웨어와 문화컨텐츠에 대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투자멘토링제 구축
- 엔젤투자 등 벤쳐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공약 3. 자영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자영업자의 7.5%가 6개월 내, 46.9%가 3년 내 폐업한다는 조사결과처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음
○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제한
- 전체 기업 수의 99.9%(약 300만개)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경제성장 정체
목 표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
-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실패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풀뿌리경제 활성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비용 절감, 창업실패자 지원 확대
- 금융비용 감소 추진(저금리 대출 확대)
-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간이사업자 매출액기준 상향 조정, 임대료분쟁위원회 설치, 임차인 퇴거 제한제도 도입
- 재창업자금 지원, 창업 및 전직 컨설팅 강화, 신용회복 지원 확대
-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 계열회사 진입 제한,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 점진적 철수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 전문 금융기관 설치
- 정부조달물품의 우선구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 유도
○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수익구조 개선
- 고위험 신성장분야 투자에 대한 손실공제제도 및 세제지원 확대
-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 중소기업 공동 R&D 연구센터 설립 지원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 조세감면 축소 및 실효세율 인상
공약 4.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과도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성과 다양성 결여
- 높은 등록금과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아르바이트와 스펙 쌓기로 인한 대학교육 경쟁력 약화
○ 대학의 서열화, 사회에 만연한 학력?학벌 차별, 학력의 대물림으로 인한 각종 격차 발생
○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과 지역적 격차
목 표
○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및 문화예술 다양성 강화
○ 학벌사회 폐해 해소 및 초중등교육 정상화
○ 학비부담 절감
○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격차 완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강화
- 교육제도·교원정책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진로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교 교육 개선
○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 서열화 완화 및 특성화·전문화
○ 대학 입시제도 개선으로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 대입전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
- 대학입시를 진로에 맞게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회균등 원칙 아래 대학 학비 부담 완화
- 국공립, 사립대 함께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
- 지역 대학 육성
○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재원조달방안
○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공약 5.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무너질 위기에 직면, 저출산·고령화 급속 진행
○ 2012년 현재 한국의 복지 예산은 GDP의 9.5%로 OECD 평균인 19.5%의 절반 수준
목 표
○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체계 확립
○ 보육, 주거, 건강, 노후가 걱정 없는 공동체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노인빈곤율 제로
- 노인형 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 평균소득 10% 수준으로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30%이상 되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제 도입,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 의료 민영화 반대, 저비용 저급여 의료보험체계 개선(적정부담 적정급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확대를 통해 주거문제 해결
재원조달방안
○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
○ SOC 분야에서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
공약 6. 지역격차와 사회적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약자, 소수자, 지역,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 만연
-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로 사회갈등 조장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평균 이하, 승진 등에서 차별 만연
- 장애인 처우 개선 미미
- 다문화 가정, 소수자, 새터민의 사회적 소외 심화
목 표
○ 헌법정신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
○ 성별, 장애, 인종, 출신,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강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재정, 교육, 고용 관련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재정분권, 지방재정 강화 추진
-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조정
- 교부금, 보조금 제도 개선 (노령연금,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보편적 복지비용은 전액 국비지원 추진)
○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 지방거점대학 육성, 지역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 장애인연금 현실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이동권, 주거권 보장
재원조달방안
○ 법과 제도 개선 사항 (지방세제, 국고보조금, 교부금 제도 등)
공약 7.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에너지 -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 자원과 에너지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
○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 가능성 대두
목 표
○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와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기조 확립
○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 마련
○ 폐기물 감축과 생물다양성 확대로 깨끗한 생태환경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강화
- 사회적 형평성, 환경성,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적용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는 범위에서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
○ 원자력 에너지 의존 구조 출구전략 마련
-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지,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집단의 안전성 점검과 투명한 공개
○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발전비중 30%)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융·복합형 미래 신기술 확보
- 실패 위험이 큰 신생 원천기술, 기초과학, 핵융합 등 대형과학기술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로 국책 및 출연연구기관의 임무 재정립
- 자연을 복원하는 기술,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기술, 태양광 활용기술, 지구온난화 물질과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산업 및 생활현장 재활용률·재사용률 제고
○ 국제협약에 기초해 멸종위기 생물 보호
재원조달방안
○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공약 8.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국제시장 불안정으로 먹거리 위기 상시화
○ 시장 개방과 수입 확대로 식량자급률 하락
목 표
○ 식량 자급능력 향상
○ 안전한 먹거리 보장
○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육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식량 생산기반 확충
- 농지보존제도의 강화, 유휴농지 이용도 높이기, 논농업 다양화
- 해외 농업생산기지 구축, 위기 대응 매뉴얼 제도화 추진
○ 농어가의 소득과 자부심 늘리기
- 농어가 소득증대에 정부 역량 집중
- 환경친화적 농어업 집중 지원
-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 현장 농어업인과 관련 분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협치의 원칙에 따라 마련
재원조달방안
○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공약 9. 정치혁신으로 반칙, 특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소통 부재와 권위주의의 부활
○ 시대 역행적인 권력형 비리, 사익 추구로 정치 불신 심화
목 표
○ 권위주의 정치 타파, 소통과 참여의 민주정치 실현
○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
○ 반칙·특권·부정부패 일소, 상식의 정치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해소
-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및 예산심의권 존중
- 대법관회의의 호선을 바탕으로 대법원장 후보추천 의뢰
- 5대 권력기관 독립성 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민의 실생활을 돕는 ‘안심형 정부’로 개혁
- 부처간 정보공유와 조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한 국민 실생활 중심의 정책 시행
- 어린이, 여성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치안체계 구축
○ 소통과 타협의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
- 노-사-정, 대-중소기업, 세대, 수도권-지방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일하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국회로 개혁
재원조달방안
법·제도 개선사항
공약 10.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방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북핵문제 표류, 총체적 안보 무능 표출
- 남북 대결정책으로 남북대화 실종, 6자회담 표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
- 서해에서의 일련의 충돌사태와 북한군 귀순 등에서 대북경계, 지휘보고, 사후대응 등 총체적 국방실패 노정
○ 남북경협 후퇴, 북-중, 북-러 협력 심화
-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의 정체,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남측 중소기업 및 접경지역 자영업자들의 고통 가중
- 북·중·러는 국제물류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남북경협 대신 북중간 경협 심화로 중국 종속화 우려 심화
목 표
ㅇ 튼튼한 안보,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대화와 협력 진행
ㅇ 남북협력-북핵해결-한반도평화체제의 동시 병행 추진
ㅇ 남북 및 미-중-일-러의 협력을 통해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창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ㅇ 과학화·전문화된 국군 육성
- 현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신기법의 관리혁신, 운영혁신
○ 한반도 평화 정착
- 남북협력, 북핵해결,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병행적 추진
○ 남북경협 주요과제 신속 추진
- 개성공단 확대, 나선경제특구 참여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프로젝트’ 실현
-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으로 접경지역 병행발전 추진
○ 북방경제 3대 사업 추진
- 대륙철도와 도로·해운이 결합하는 복합형 물류망 구축
- 북방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방 농업협력 추진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조달하되, 사업 성과에 따른 세수 증대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