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마산교도소 이전 마침내 해결됐다

[chan]

 

마산교도소 이전 마침내 해결됐다 

주공, 마산시 제안 수용…31일 양해각서 체결 

18년 동안 표류하고 있던 회성동 마산교도소 이전 사업이 마침내 해결됐다. <17일자 3면 보도>

마산시는 25일 "주택공사가 마산시의 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이전 예정지인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마산교도소를 새로 짓는 대신 기존 교도소 부지의 개발권을 갖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는 31일 경기도 주택공사 사옥에서 이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한 푼 안들이고 이전·시설현대화 달성

△경과와 배경 = 마산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2004년 시장과 법무부 장관, 마산교도소 소장 3자가 이전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준혁신도시 성사가 불투명해지고, 법무부가 직접 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600억 원이 넘는 이전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없으니 법무부가 직접 주관해달라는 마산시의 요구에, 법무부는 '해당 부서 사업에 이 같은 대규모 예산을 얻어 낼 근거가 없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여기다 이전 예정지인 내서읍 평성리 주민들은 '조건부 반대''무조건 반대' 등을 오가며 집단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달 준혁신도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택공사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지 물었고, 주공은 교도소 신축 비용과 기존 부지 개발 비용 간의 차이를 시에서 보전해 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협의에 물꼬를 틔운 쪽은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달 회성동 부지의 재산가치 만큼만 이전 부지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고, 이로써 부족분 보전 개념 없이 등가교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마산교도소 전경. /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의미와 과제 = 우선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교도소 이전과 시설 현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 시로서는 손 안대고 코 푼 격이 됐다. 마산교도소는 지난 1970년 2월 마산시 오동동에 있던 부산감옥 마산분감을 현재 자리로 옮긴 것으로, 36년이나 지난 지금 신축이 불가피했고 이전 당시에는 시 외곽이었으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인근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여기다 개별이전 대상 기관인 주택공사가 이번 사업을 맡음으로써 준혁신도시 유치에 희망을 걸고 있던 시민들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될 수도 있다. 침체된 회성동 일대에 활기를 줄 호기인 것이다.

앞으로 시는 이달 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실시협약까지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및 타당성 검토 후 3년 동안 새 교도소를 지은 후 2009년 말께는 수감자들을 옮겨 간다. 새 교도소 수용인원은 현재(2000명)보다 500명 적은 1500명이다.

그러나 이전 예정지가 확정된 지난 2004년부터 이전에 반대해 온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당시 주민들은 안성·평성리 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회성동∼안성·평성간 도시계획도로를 4차로 신설해 달라는 등 10여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자료원 : 경남도민일보 200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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