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

[동그라미]

지방정부 특수시책 바우처 적용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부모용)

’09.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정부지원보육료와 지방정부 특수시책을 바우처방식으로 지원하여 단일 보육료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미 아이사랑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은 보육료지원대상자 이외 지방정부 보육료지원만 해당되는 일반아동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지방정부 특수시책이란?

중앙정부의 정부지원보육료 지원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지자체예산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 출생순위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셋째이상 보육료 지원 등), 취업여성 보육료지원(경기도),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지원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2. 전국 모든 지방정부 특수시책이 해당되나요?

지방정부 보육료지원사업은 지자체예산만으로 지원사는 사업으로 16개 광역시도 중 바우처적용을 요청한 12개 시도 51개 지자체 사업만 해당되며, 아이사랑카드 발급이 원칙입니다.

(* 바우처 적용 시책사업은 붙임자료 참조)

3. ’09. 9월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정부지원보육료지원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지방정부 보육료지원금을 아이사랑카드에 담아드립니다.

<지방정부 특수시책 지원 방식 대조>

변경 전(현행)	⇛	변경 후(전국확산 :′09.9.1일)
매월 어린이집은 지방정부 시책 지원대상을 신청, 시군구는 보조금 지급일(매월 25일)에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일괄 지급, 부모는 시책지원금액을 제한 보육료 납부		부모가 아이사랑카드 결제시 지방정부 시책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을 합한 보육료 총액이 결제되어 부모에게 직접 지원 ※ 1차 시범지역의 경우 ‘09. 8월부터 시행

4. 현재 셋째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까지(’09. 8월까지) 셋째아 자녀 지원금 등 지방정부보육료지원 대상자(기수급자격)자격은 인정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아이사랑카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사랑카드 발급이 원칙입니다(※ 카드발급 거부시 반영(지원)불가)

이미 보육료지원대상자로 아이사랑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은 부모는 아이사랑카드 재신청이 필요 없으나,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대상(일반아동)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대상 : 지방정부 보육료지원 대상자이면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부모

○신청기간 : ‘09. 7. 23(목)부터 접수 ~ 8. 10

※ 1차 시범지역(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 강원 횡성군) 집중 신청기간 : ′09. 7. 23(목) ~ 7. 31(금)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책만 해당되는 일반아동은 소득재산조사 없이 보육료지원신청서와 아이사랑카드발급신청서만 작성(기존 기본보육료자격 업무절차와 동일)

※ 아이사랑카드 발급자 중 분실 및 폐기한 경우, 읍면동에서 재신청없이 신한콜센터(1544-8868)에서 재발급 신청

6. ’09. 9월 이후 신규로 지방정부 보육료지원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규로 지방정부 보육료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아동의 부모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 해당 보육료지원사업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아이사랑

카드가 있는 경우 제외)

※ 셋째이상 자녀 대상 통보서(서울시) 어린이집 제출 등 지자체 자격확인 및 등록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지방정부 특수시책 바우처 적용 사업 현황

‘09. 9월 아이사랑카드 시행시 지방정부 특수시책 바우처 적용 지역은 16개 광역시도 중 아래의 12개 시도 시책사업만 해당되며, 추가적으로 바우처 적용 사업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 1차 시범사업지역의 경우 ‘09. 8월부터 우선 시행

번호	시도	적용지역	지원사업명
1	서울	서울시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2	부산	부산시	둘째이후 자녀보육료지원사업
3	대구	대구시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사업
4	인천	인천시 인천시	셋째아 보육료지원사업 입양아무상 보육료지원사업
5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
6	울산	울산시 울주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
7	경기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용인시 군포시 화성시 하남시 여주군 과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취업여성 보육지원 3자녀이상 아동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셋째아 보육료 지원 셋째아이상자녀 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 민간시설이용 일반아동 차액분 셋째자녀이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8	강원	강원도 영월군 속초시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저소득 셋째아이상 무상보육료사업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9	충북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셋째이상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셋째이상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셋째이상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셋째이상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10	전남	고흥군 화순군 해남군 완도군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11	경북	경상북도 성주군 울진군	셋째이후자녀보육료 다문화가정아동 무상보육료지원 민간보육시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차액분지원
12	경남	경상남도	셋째아이후 무상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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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 원아 학부모님께서는 꼭! 기간내에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