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안전운동』발전 방향
(2007. 11.~ )
<발표자>
국민생활안전운동본부 총재 전정환
순 서
Ⅰ. 서 언
Ⅱ. 국민생활안전이란?
Ⅲ. 왜, 지금 이 운동을 해야 하는가?
Ⅳ.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 예방 실태
Ⅴ. 국민생활안전 개혁 신 발전 개념
1. 안전 운동 실천 요강 구현
2. 안전사고 예방의 원조 철학
3. 생활 영역적 사고 예방
4. 특정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강화
5. 안전사고 예방의 2대 근본
6. 국민 생활안전 사고예방 관심을 통수권 차원까지 격상
7. 국가 재난 사고 관리 체계 확립 및 운용
8. 안전사고 관리의 교육적 책임
9. 안전사고의 국민적 책임
10.안전관리를 통한 성장 기술 창안 및 제품 상품화.수출 장려.
11.국민생활안전 저해요소 개선, 고발. 창안제도 운영 등을
통한경제 발전
*대형 화재 사고 :별지 #1
Ⅵ. 결 론
국 민 생 활 안 전 운 동 방 향
(무재해 선진 복지 환경 국가 건설 관점에서)
발표 全 正 煥 (국민생활안전운동본부 총재)
Ⅰ. 서 언
인간의 생명은 지상 천하 가장 고귀한 존재이다. 지나치게 신비롭고 과학적인 조물주의 걸작
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생불멸의 존재를 꿈꾸며 존귀하게 살아가려 희망한다.
그런데 한 순간 인간 주체들의 망령된 부주의로 그만 재난을 당하여 원치 않는 생명을 잃을
때는 주위가 불행하고 비극으로 변해 버린다.
2008.2.26에 국보 제1호를 전소 시킨 것은 국위와 국민의 자존심 그리고 국가의 국민
생명과 재산의 보호 능력은 물론 국가 역사 문화 정신의 총화적 안전 의식 수준까지 의심
받게 하는 중대한 우를 범한 국가의 대내외적 최대 수치다.
그래서 연구 발표자는 ‘有備無患(유비무환)’ 정신과 ‘하면 된다(Can do!)라는 적극적 예방
정신을 재난 재해 예방의 주요한 철학적 근본정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 최고 국정 책임자의 안전 의식 수준이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들의 솔선 수범으로 민간 도처에서 일상 생활에 대한
범 국가적 안전 문화 운동의 생활화로 국민의 안전 의식의 환기 파수꾼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지적한 [유비무환] 정신과 [하면 된다]는 적극성 덕목 정신은 우리 나라가 독립이후
현대 국가로 발전 하는 과정에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1.2차 산업 시대를 탈출시키고 현대
공업 국가로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의 국운융성의 핵심적 정신 모텔이 되기도 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비무환" "하면 된다!" 는 정신은 자유 대한민국을 근대 국가로 만든
간단명료 하면서도 힘 있는 국민의 열정적 발전과 사고예방 그리고 국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지고 경제 성장을 불려 일으킨 중요한 모토였다. 지도자의 힘 있는 비전적 용기와 정신
개념이 세계 모든 나라가 2~3백 년 동안 이룬 국력을 우리는 근 30년 만에 세계 10대
부국으로 까지 일군 도약의 발판 정신이기도 하였다.
또한 백성들의 생활 현장이 잘 유지 관리 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 하는 성실의 리더십, 즉
지도자의 현장 답사 행정은 바로 안전하고 예방적 실천 통치 철학이요 언제나 주위의 불안을
예방하는 유비무한 정신의 근본이었다.
우리 인간의 무한한 의지와 믿음의 사고력은 인간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 발전을 변함없이
성장 변화를 창출 하는 원동력이 된다. 세계 역사는 날로 날로 변화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 또 다른 삶의 희망을 꿈꾸며 변화의 현실에서 인간 생존과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 그 존재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고귀한 생명이 순식간에 살아진다.
이런 인간 가치를 항구적으로 구현하며 존재하기 위하여 평소 모든 민생 활동간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인간의 진화속에, □ 의식 발전 □
문화 발전 □ 기술 발전 그래서 미래로 미래로 우주로 우주로 하늘로 하늘로 한없이 계속
꿈꾸며 날라 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발전만 하는데 치중
하느냐 하는 것이다.
생명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에는 인간의 나태함을 항상 깨우치는 수많은 불감증
상태를 제거하는 것인데, 본의 아닌 사고로 죽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노라면 이는
허무한 복권만 잡으려 추구하다 지극히 의미 없는 존재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허무망상
게그의 주인공이 돼선 아니 된다.
그래서 인간의 한 목숨이 헌 신짝처럼 되어 버리는 매우 불안전한 현실 속에 살고 있음을
(안전 불감증) 주지시켜 깨우치고 고귀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진실한 인류의 행복을 추구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발표자의 소망이다. 이것이 발전만이 꼭 중요한 것인가? 하는 필자의
의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허무 게그 인생은 않된다. 알차고 안전한 인생 활동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사고 정신이 바로 인간 윤리적 만물의 최고 영장으로서 가치 있는 삶의
(생명의) 태도가 아닌가?
인간이 대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안전한 사회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참되게 삶을 영위하는
무재해 친 환경 조성이 바로 안전운동 방향의 근본 이다.
그래서 발전 체감 법칙을 적용하는 새로운 세게 인간 생명의 안전 환경 유지 관리 운동 즉
생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불행한 사고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명대로
잘 살다가 가자하는 것이 필자의 욕망이요 도전으로 이제부터 해야 하는 우리 인간 자유
생명 존재의 가차를 잘 확보하자는 운동이 바로 국민생활안전관리개혁 운동이다.
다양한 수많은 일상 활동 공간에서 인간의 부주의에 의한 재난(인재)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귀중한 생명을 졸지에 잃어버리게 되는 일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 인간의 귀중한 목숨을 사고 없는 세상에서 살다 가게 하자. 또한 생활안전운동은
바로 이 세상 인류가 예지 예방적인 사고의 활동으로 재난 재해사고 없는 사회를 살다 가게
하자 하는 순수한 인본 도덕성 활동을 겸한 대 자연의 일부인 인명을 수명대로 보호하자
하는 범국민 무재해 환경 조성 운동이다.
불안전 환경은 제 아무리 발전시켜 놓고 행복을 추구하며 부자(부국)로 살려고 해도 주의에
의한 순간적인 사고로 그 귀중한 인명과 활동의 자유를 박탈해 버리는 근원이 된다.
일상 생활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전 불감증을 깨우쳐주는 이 운동은 인간 자신의 □
중한 생명 □ 활동의 자유 □ 재산 등 을 스스로 챙기는 인간 본능적 운동이 돼야 한다.
*2008.2.10.(22:48)국보 제1호 숭례문(남대문)이 전소 되도록 막지 못한 이 나라의
공직 관리들의 책임은 너무 크다. 그리고 나라의 국민생활안전관리체계도 없는 나라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대 내.외 위신과 국민의 자존심을 송두리 채 망친 중대 국치
사건이다. 자 이제 부터는 국가 국민 생활안전관리체계를 확립 할 때이다.
사후 약방 식의 구태의연한 연일 도둑 맞고 울 막는 무사안일. 부 책임. 반 발전적.
공직자의 태도와 기강으로는 선진 복지 국가의 건설은 악한 자들의 허무맹랑한
메아리에 불과 하다.
Ⅱ. 국민 생활 안전 이란?
모든 인류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정의와 양심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규범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원상 그대로 보존하여 사고 없는 세상을 살게 하는 무재해 생활 안전
활동을 말한다.
생활안전은 주의와 예방을 최상의 철학으로 삼아 일체의 스스로의 주위에 불안을 제거하고
상식이 통하는 행동을 위주로 지식과 창조적인 성실로 변화해가며 계속적으로 완전무결을
추구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인간 가치 활동이다.
Ⅲ. 왜, 지금 이 운동을 해야 하는가?
인류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나친 발전의 이상을 추구하는 나머지 치열한
경쟁의 결과 물질 만능의 인간 경시 현상이 인간 생명을 무시 하는 정도를 크게 위축시키는
현상을 이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세계 자연 환경적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물질의 우위 정신이 인간 윤리 경시로 나타나 귀중한 인명(생명)의 잘 못 죽음이
얼마나 잘 못된 것인지도 잘 모르는 사회적 안전 불감증 상태가 만연하다.
인간의 안전 실패로 개인이나 집단의 죽음 앞에 그때 가서 가엽게 여기며 통곡하고 느껴도
때는 늦은 것이며 그때 남은 관련 유족들은 사후 보상이나 많이 받으려 시신을 이용한 이익
챙기기의 관계자 측과 장기 투쟁을 하는 이런 현상은 진정한 미래 인간 가치 사회의 바람이
아니다.
생명 경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탈피하여 인명 중시 신체적 자유를
보호 유지해야 하는 인본 사회의 유지는 본 안전 운동의 근본이다.
변화와 발전의 이상을 추구 하는 현실이 안전 추구 현실과의 반 비례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생명의 중시 현상을 常知 하는 사회 상태로 바로 잡아가는 인간의 요구 사항의 촉진이 바로
안전 운동을 지금 해야 하는 정답이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통해서 인본 사회 완성을 위하여
생명 경시 풍토 탈피, 인명과 신체적 자유를 확보하게 하여 완벽한 인간 행복의 이상을 실현
하는 것이다.
Ⅳ. 국가의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 조치 실태
우리나라의 재난사고 예방과 사후 긴급 구조 및 대응책에 대한 현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고는 주의 각성과 예방이 최선이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그 대응책
의 대비 있음이 중요한 인간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인본 행동이다.
특히 국가 공직자나 사고 조치 관련 단체는 말 할 것 없거니와 각 개인도 그 自存(자존)의
인식과 보호 유지에 중대한 사명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까지 사고 예방에
대한 체계가 있으나 마나 한 그 실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사고 형태별 예방 차원의 표준화된 행동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유형에 따라 사전 예방 조치
훈련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실용적인 안전관리
체제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형 안전사고가 연중행사 아니 월 중 행사처럼 반복되어
찾아와도 그 후 똑 같이 효과도 없는 미흡한 조치 태도로 아무런 예방에 대한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커다.
이는 바로 형식적인 안전관리 유형 체계만 만들어 놓았지 유사시에 그 안전관리 체계가
아무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다.
『그 실례를 들어 보면 지난번(2007.12.7) 서해 태안반도 앞 바다에서 홍콩 유조선
스피리트호와 삼성 해상 크레인(바지선) 간의 충돌 사건으로 원유 1만500KL을
바다에 쏟아 낸 후 겨우 일주일(7일)만에 현지 재난대책 통재본부를 구성했다니 』 …?
이 정도면 해상에 원류는 빠질 때로 다 빠져 대 오염을 시킨 나머지이미 한쪽의 탱크에
원류가 급히 빠져 가볍게 된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의 선체 균형이 기우러진 상태로 쉽게
파손된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상태하에 유출 방지 막을 박은 것과는 다름 아닌 참으로 한심한
긴급 구조에 대하여 경악 치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실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해상 안전 운항 기상 예보의 전파 및 활용의 준법 문제이다. 자연에 대한 순응을
무시하면 보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이 자연의 은혜를 위한
정직하고 정보 지식적인 적응이 중요하다. 무지하게 큰 해상 크레인을 운송하면서 그 민감한
해상 기상 예보나 정보를 게을리 이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해상에서 일체의 선박 운항과 민생 활동에 대한 안전운항 기상예보제공 및 전파 수용 체계
(규칙)가 없었는가? 이용치 않았는가?
둘째, 해상에서 모든 선박 운항 및 민생 활동에 대한 안전 운항 및 활동 절차가 없었는가?
셋째, 해상 유조선 충돌 사고 즉시 해상 오염 방지 위한 최대한 신속 한 원유 유출 차단 능력
즉 긴급 구조(비상조치) 방법(기술)이 없었 는가?
넷째, 일체의 해상 운항 및 활동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역할과 유사 기관과의 사고 대응 협조
체계가 왜 작동 하지 못했는가? 있어도 형식적이어서 기능 발휘를 못하였는가? 아니면 아예
없었는가? 사고 발생 50분 시간대에 위치한 유조선과 예인선 충돌 사고로 해상 오염 피해
방지 구조를 위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인 공권력 대응은 전혀 무관심했다.
다섯째, 국가는 지금 까지 여러 가지 재난 안전사고 관리 체제를형성하여 놓고 있다. 그러나
그 운용과 안전사고 예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까지 똑 같은 인명 사망이나 재산 피해가 하나도 줄지 않은 데서 그 증거를 알 수 있고
여전히 대형 재난 안전사고는 연중행사처럼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형식적인 면을 진단하는 2가지 그 대표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져
한다.
(1) 현존 재난 사고 관리 체계(시스템)가 형식적, 요식적 체계라는 것이고.
(2) 예방 차원에서 공권력의 확실한 운용 보장이 아니라 사후 약 방식(즉 도둑 맡고 울타리
막는 식 )의 공권력의 무기능 무기강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러니 대형 재난 사고는 연중 행사
처럼 계속 찾아오고 있다.
여기서 영국의 한 예를 들어 보면1989년도 3월 국제 해양 휴양지인 유명한
쩨브뤼헤(Zeebrugge)라는 해양 도시에서 188명이나 국제적 사망 사고를 낸
재난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 핵심은 배문이 들 잠긴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선회를 하다 문이 열리는 바람에 큰
인명 사망 사고를 낸 것이다. 그 사고 원인 조사에서 선장과 문 개폐 기술자의 책임을 제
아무리 따져 봐도 서로 각자가 할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잘 못이 없다고 하여 그 책임 규명이
명확하지 못한 가운데 당시 문이 열리는 와중에 손님들이 여기 저기 혼란을 조성 한 것도 한
원인으로 되어 손님에게 어디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사고 조사 책임 한계의 애매성으로
어느 한 쪽에 완전한 책임을 묻기란 불가능하여 정부 측의 조사 한계를 들어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그 사고 원인이 시스템의 결여와 부재에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장과 문 개폐 책임자 간에 의사 통달 무전기도 없었고, 출발 전 안전사고 예방 점검 목록
(첵크-리스터)도 없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영국 정부는 시스템 운동을 전개하여 인명 손실 방지 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6대) 다중이용(병원, 학교(어린이 집 포함), 수송시설, 백화점, 호텔. 기업(공장) 등) 주요
재난 다발 예상 시설에 대하여 안전 보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 시스템의 설치요구 하였다.
이것이 영국의 표준(BS5750)이 되었고, 나중에 이것이 국제표준인ISO 9000 시리즈로
준용되어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을 확대 해 가고 있다.
이런 반면에 우리 한국 정부는 수많은 대형 참사를 당해 오면서도 인명 손실의 대형 난사고는
연중행사처럼 빈발하고 있다.
겨우 한 것이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에 충격을 받아 필자가 재난 사고 예방의
총체적인 예방 신 개념으로 통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안전관리청의 신설을 당시 고건
총리에게 직접 서면 제안하여 2004년 6월에 소방방재청의 신설이 고작 이었다.
이렇게 창설한 것은 본인의 사고 예방 근본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겨우 조직만 확대 격상시키고 국민의 예산 낭비에만 그치고 있다
그 증거로서 지난 2006년도 화재사고 부분에만 사회적 유발 비용이 9조 6천억 원 이라는
통계청 발표는 매우 충격 그 자체였다.
현재 정부 안전관리체계 설정은 중앙정부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예하에 8개의 중앙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각 관련 부처 장관이 주무가 되는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있고. 다시 행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있고 또 그
예하에 중앙수습지원단과 소방방재청장이 주무가 되는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이 있고 그 하에
지방 자치 단체장의 예하에 소규모지만 중앙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번 서해 상 유조선 충돌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서해
자연생태계 파괴와 어민 자살로부터 민생 파탄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였고 큰 실망을 가져
왔다. 겨우 5일여 만에 재난 지역 선포를 했다. 무재해 선진 복지 국가가 되려면 첫째 재난
사고로 대형 인명 사망 사건이 빈번해서는 아니 된다.
이번 서해상 유조선 충돌 사고로 연인원 100만 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해도 수습이
불가능한 것만 봐도 이의 부족한 대응에 대한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으며. 자연 생태계
피해는 장차 15년 이상 경과해도 원상 조치가 불가능 하며, 수 십 년 동안 일구어 온 어장과
해수욕장 피해로 자살하는 어민 등 수 많은 어촌 어민 등의 생계는 어찌 해야 하는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부 관리조직을 첩첩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중앙이나 지방사고 수습 기능은 평상시에 뭘 했는가 하는 것이다.
사고 예상에 따른 대비책 마력과 예방 훈련, 장비 기술 개발,절차 개발, 예방책 분석체계 구축,
유조선을 빈번히 운용하는 항구에서 원유 유출 방지 대책 능력 보강과 불법 유조선 입항
금지법, 기타 등 등 조금만 신경 써서 국가 공권력의 기강이 유지 되었더라면 이번 재난은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인선의 밧줄이 끊겨 50분 거리 대 후면 해상 오염 충돌 사건의 큰 문제를 뻔히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결과 엄청난 서해상의 세계적 자연환경 피해는 정말 세계 12대 경대 대국의 위신을
추락 시킨 것은 물론 자손 대대로 일구어온 생명선 같은 어장 피해로 국민의 생계 자존심 까지
구겨 놓았다.
그래도 사고 경과 2개월이 넘게 경과된 아직 까지 그 진실한 원인과 예방 대책이나 사고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곧 닥쳐올 또 다른
해상. 지상. 지하. 공중, 건조한 봄 산불 등에서 대형 재난 재해 사고의 연속을 예측 하면 큰
사고에 휘말릴 위험을 느끼며 세금만 폭탄 맞고 갔다 받치고 있는 국민 각 개개인만이 불쌍
하고 애타는 심정이다.
어떤 면에서 2007.12.7일 서해상 유조선 충돌 사건은 확실한 인재에 근거한 것이며, 대 국민 섬기는 친절한 봉사와 희생, 사고 유형별 원리에 의한 예방 대응과 조치에 대한 성실하고 정의로운 즉각적인 국가 정부 공권력 작동의 무능, 무책임, 무대응, 무충성 등 전형적인 공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을 개기로 이 경재 난국 상황 속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층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정부 공직자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근무태도를 견지하는 혁명 차원의 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사에 국민 섬기는 지나친 애국정신으로 더욱 희생적 창조적인 정신으로 매사에 충직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Ⅴ. 국민생활안전 개혁의 신 발전 개념 제안
1. [안전운동] 실천 요강 제시
가. 최고 이념 :
(1) 최고 전략 목표:
범세계‘人類의 生命과 自由,행복과 발전을 위한 大 自然 環境 保 護’을 ‘국민생활안전운동’의 실천.
(2) 비전.희망의 구현:
.사고는 예방 가능 하다! 해야 한다”! 는 의무 철학 견지와
.예방 과 예방 투자로 무재해 선진 환경 조성으로 세계안전모범선진환경대국 건설.
(3)인간의 불법 부정 부패 비리 근원적 척결운동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사회활동 및 불량한 구조적 체계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으로부터 인간의 귀중한 가치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만인이 함께 양질의 생명
(삶)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사상적 물질적 통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확립 및 보장으로 미래
인류의 생명,자유,행복,발전을 추구하는 범국민운동.
나. 이념 실천 과제 :‘범 국민생활안전운동’실천 으로 존귀한 인간 생명 가치 창출
다. 안전운동 실천 3대 이념 범주
(1) 국민 정신안전 개선-국민 정신적 부패 방지->정신적 개혁
[기조] 안전 정신적 주범= "공생 윤리 도덕상“부정 부패 비리 척결
. 올바른 인성 도덕 중시
. 정의와 성실 문화 중시
. 전통 충, 효, 예, 문화 중시
(2) 사회 생활안전 개선-민생 활동적 부패 방지->물질적 개혁
[기조]안전 영역적 범주= “안전 활동 공간상 ”예방,주의 지식 강화
.지상. 지하. 해상. 공중 등 모든 생활 영역에 대한 안전 활동 강화
.다중이용시설 재난 일체 예방. 점검역량강화
.창조적인 안전 활동간 고급 기술, 장비, 절차, 개발 및 수출 역량 강화
.활동간 적당주의 타파.. 안전 의식 고취 강화 운동..
(3) 국가 구조적 안전망 개선-정부 안전 관리 능력 미흡->체계적 개혁
[기조]안전 구조적 범주=“민생 복지 안전상”재난 재해 예방
.정부구조적 안전 체계 개혁 및 법규 개발,점검 및 보완 개선
.정부 내 산재한 주요 안전관리 구조 거시적 통합으로 조직화,통합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시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 재해 대책법 등 법령 시대적 재정비
.사회구조적 적당 주의 병패 개선, 보완 점검/조정
.공직 사회 부정부패 불법 척결-시민 감찰 역할 및 개선 강화
.국가 책임 교육적 안전 예방 능력 보강—유치원.초등 중.고등 대학 및 일반 사회적 책임 교육…
.정보화 시대 격에 맞는 안전 이념 정착화
*안전이념 정착: 새로운 실천->선진 복지화->인류 참 행복 구현을 통해서 실천
라. 실천 목표
“3무 척결”,‘선진 환경 복지 한국’건설 위한“국민생활안전운동” 전개,범 국민적 실천.
l ‘무 부패’ 전인 사회 환경 조성- 공직 도덕 정의 사회 구축..
l ‘무 공해’ 일체의 생활 주의 안전 환경 조성 – 안전 사회 구축
l ‘무 재해’ 안전사고 없는 복지 국가 건설 -예방을 통해 국가적 차원 체계적 민생 활동 관리
중시
마. 실천 목적
l국가 전역(공,지,해,지하)에서 모든 민생 활동간 발생 가능한 일체의 부정 부패와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환경 조성 대책과 기술 개발로 신 바람나는
국민 삶의 질적 성장.
바. 실천 개념
l예측 가능한 일체의 재난 재해의 안전사고 유형 분류에 따라 예방적/지식적/기술적/효율적/
도덕적/즉시적/절차적/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위한 창조적 연구와 대응책 미련과 예방적
사고와 정신으로 실천.
사. 안전 관리 통합 실천 체계.개념 정립
(1) 통수권 차원 : 안전제일 의식 제고 및 개혁.
.청와대:국민 생활안전 통합 지휘 센터 설치
.국민 안전 최고 명령 본부 : 기존의 [안보] 작전 상황실과 통합 확대 구성
*안전사고 관련 상황 접수, 조치, 지시, 확인, 감찰 동원, 등 통합 지휘 통신 체계 확립위한
최고 통치력 발휘 유지 센터화로 예하 안전 조직 암행 감독. (24시 운영 체계 구축)
(2) 중앙 정부 차원
.행정안전부(소방 방제청): 전 민생 활동간 안전관리 총괄 센터 기능 정착
*또는 별도 전담 조직 편성. 전 국가 안전 관리 체계 정립 필요
.각 부별 기능과 역할 재정립 의거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및 즉각 대응 모델 개발및 실천.
(*전담 조직 편성 시 기능 이관 )
.국방부 : 전시 대비 국방 안보 기능 위주 책임과 역할 주무
.사고 안전 활동 체계 수행 및 발전 간 창조적인 첨단 기술 장비 문화 개발로 기술 경제 강국
실현에 기여.
(3)지방 정부 차원
.지방 자치 단체별 기능과 역할 재정립. 지역 특성에 따른 사고 유형별 예방책 강구.
*단,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아래 그 지방 자치 지형, 공장, 도로, 산악, 해양, 등 지방
자치 정부의 특성에 따른 즉각 대응책 구축
(4)사회적 차원
.모든 사회 기업이나 시민 단체 등 해당 조직의 기능과 능력별 안전사고 대응책 수립 시행
.일체의 민생 활동간 안전사고 예방 의무 준수.
(*정부 표준 보고서 의해-입안 실천)
(5)국민 개별 차원
.일체의 사회 활동간 자신의 생명과 재산 손실 방지 위한 사고 예방 의무화.
.중앙 내지 지방 정부가 제시한 모든 안전사고 예방 덕목 및 지침 준수 생활화.
아. 국민생활안정운동 5대 정신과 3대 원칙
l5대 정신 : 안전과 공생. 정의와 원칙. 일체의 투명. 성실과 창조. 봉사와 희생
l3대 원칙 : 인본 도덕으로 실천! 준법 공존으로 실천! 예방 인내로 실천!
자.안전 슬로건 : 안전은 생명! 생명 없인 행복도 자유도 발전도 없다!
2. 안전사고 예방의 철학?
이는 苟日新(구일신) 又日新(우일신) 日日新(일일신) 정신이다.
[해설]
"진실로 날로 새로우면 또 날로 새롭게 하고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정신이다.
생활 안전 근본은 인간의 나태한 정신을 진실로 깨우치는 데서 부터 시작한다.
모든 국민을 항상 살아 깨어있게 하는 정신관리의 誠物原理 (성물원리)를 체계적으로
유치원부터 성인에서 무덤 갈 때 까지 국가가 신경 써서 교육을 통해서 실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국가 체계에 의한 국민의 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항상 깨우치어 민족적 생태적 인 본능이 형성되도록 인간(국민) 생각의 변화를 연일 활동의 모든 공간에서 스스로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3. 생활 영역적 사고 예방
사고는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안전사고의 발생 여건이나 공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국민이 생활하는 모든 여건의 공간
에서 순간적으로 발생 한다는 것에 대한 불감증을 없애야 한다.
이의 발전은 모든 생활공간이 모두 안전사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항상 올바른 정신으로 자신이 처해있는 일체의 공간에서 최소한 그 활동공간에 대한 주위를
살펴놓고 안전한 활동을 보장 받는 것이 바로 생활 영역적 좋은 안전 관리 적응 태도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 인간이 활동 하는 일체의 공간은 모두가 안전사고의 예방적 대상 환경
이라 는 것을 알 수가 있다.
4. 특정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강화
사고는 시대적 발전과 주로 다양화된 민생 활동이 큰 공동 집단의 특징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크게 빈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주요 특정 유형별 사고 예방
대책이 세밀하고 강력하게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 사고 예방 활동 및 대책의 근본이다.
가.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중이용시설 재난 예방 대책이다.
즉 학교(학원, 어린이 집. 유치원 포함). 병원, 호텔, 수송시설 (항만).터미널, 아파트 단지,
영화관. 시장 등 인구가 밀집 되는 장소에는 강력한 사고 예방 조치가 국가 정부의 표준화된
지침에 의하여 설치 돼야 한다.
나. 둘째로 대량 물류 냉동 창고. 지하 가스탱크, 유류 저장소, 탄약
총기류 창고, 특별 보급창고, 등 다중요 특수 활동 창고 등 예방 조치
다. 그리고 대형 산불 화재 예방 위한 조직 체계 및 장비 운용 그리 고 산악 등산 진. 출입의 효율적인 통제 체제 설정 등 특히 고가인 산불 작전용 헬기 운용은 능동적으로운용함이
매우 경제적이다. 예를 들어 각종 주요 산악 지대를 한 통재 구역으로 연결하여 비방
자치 단체별 섹터를 정해 놓고 협조된 관찰 체계 확립, 사전 예상 정찰 비행으로 대처할
때 정말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고공 첩보 항공기(헬기) 운용 체제 설치 등 제안 시급성 존재….
사후 약방 식으로 항상 불이 난 후에 수 십대의 헬기를 집중해도 불은 불대로 확산되어 다 태우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국민 피해는 더 커지고 국가 재원의 낭비로 사회적 비용 확대 는 여전하다.
이련 방종 상태가 연중행사로 안전사고 예방이 후진성 비창조적 만성적으로 돼 버린 나라
의 안전사고관리체계는 참으로 허술하기만 하다.
라. 계절 특징 별 안전사고 예방 표준화 창안 및 관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의 특징에 따라 반복 되는 안전사고는 이제 근본적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이는 분명히 예방이 가능하다 국민 생활안전 예방에 대한 관심만 조금 더
높여 과거 기록적 보완과 예지로 우리 주의에 분명히 반복되는 안전사고는 절대 근절 시킬
수 있다. 그런 안전사고의 예방 진단 및 모델을 추려 내야 한다.
마. 사고 예방 차원의 투자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합리성 확보....
유형별 표준화된 사고 예방 위한 자금 투자는 소모성이나 손실의 개념이 아니다. 이는 바로
차관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경제 발전을 가속시켜 국민의 행복을 창출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서 오히려 가치있는 큰 이익을 위한 실용성 투자 개념이다.
5. 안전사고의 2대 근본정신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발생 할 수 있다. 고로 이의 예상적인 대처 요령 (최대
비결)은 바로 자신의 스스로 주의와 예방이다. 활동에 대한 주의가 결여되고 그 일에
대한 예지, 예방.창조력이 부족하면 안전사고는 그 대소를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 언제 던지 어디서나)발생 가능하다.
안전사고는 생명을 위한 준법 정신의 결여와 사소한 주의나 예방의 노력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무질서가 누적된 思考(사고)에서 시작한다.
일상 생활간 사소한 일들에 대한 부주의가 누적 되면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일상 환경 특성은 자주 큰 사고로 연결 되고 이때 사고가 나면 그 피해 손실도 커지기 마련이다.
이제부터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 간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의 본능적인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임을 잘 숙지하고 임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안전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은 모든 활동간 생활 필수 덕목이 돼야 할 것이다.
제 아무리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해도 조금만 지나면 이맘이 바로 불감증에 접어들게 되어있는 것이 인간의 정신 구조이다 .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새롭게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개인의 올바른 정신 사고를 수시로 깨우치게 하는 스스로의 개혁적 정신 사고를 기동시키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안전 사고에 대한 좋은 주의이며 예방 습관을 기르는 길이다.
6. 국민생활안전 사고예방 관심을 통수권 차원으로 격상시켜야
이제 나라의 국민생활안전보장은 국방안전보장 못지않는 차원으로 국가 리더십의 발휘로
효과가 나오도록 격상 시켜야 할 때임을 인지해야 선진 복지 강국으로 진입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민생안전의 근본은 바로 국민 생활환경의 안전보장이 중요 하다는 새로운
리더십의 철학이 발전 되어야 한다.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여태까지 그 인지도가 부족
한 것은 지식의 부족과 인간 생명의 경시 태도에서 나온 아주 잘 못된 비인간적 국가 관리 에서 온 결과이다.
현대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먼저 국방 안전보장과 같은 동격으로
국민의 생활 안전 보장에 대하여 각별한 복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떠나서 인간성과 생명의 존중 차원, 즉 인본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운영
의 일체적인 인력 운용의 귀중성 차원에서 한 단계 높게 격상 시키는 문제로 접근해야 할 때
이다. 그 나라의 국민 생명과 재산이 바로 국방 안전 보장의 근본이요 초석이다. 국방이
먼저냐 국민이 먼저냐 함에는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고 따지는 부질없는 일일 것
이다.
국가를 위한 국가안전 보장은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생활안전 보장이라는 신 개념을 창조적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국민의 평시 생활 안전 유지의 보장이 되지 않고서 완전한 국가 안전 보장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국민 생활안전보장은 국방안전보장 못지않게 리더십의 운용 수준을 국민 선진 복지 차원에서 통수권 차원으로 격상 시켜야 한다.
국민생활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하여 인명과 재원의 손실을 방지 하는 것은 바로 국가 안전 보장의 골격인 (전투력=힘)의 잠재력을 확보 증진시키는 근본으로 매우 발전 개혁 진보된 차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7. 국가재난사고관리 체계(시스템) 재 확립과 운용
현재의 국가 재난 안전관리체계로는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우므로 행정적,
형식적, 요식행위적인 방대한 재난 안전 관리의 조직 편성 및 운용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효율적 통합적인 단일화된 재난 관리 체계로 확실하게 전면적으로 개편 전환하여야 한다.
지금의 형식적이고 복잡한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로는 연중행사처럼 발생하는 대형 재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이 곤란하므로 필자가 17대 대통령직위 인수위에 제안하여 결정된 (행전 자치부가 행정 안전부로 개편) 핵심 내용 안을 토대로 전면적인 통합적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본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지역적 기후적 계절적 인습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튼튼하게 구축하여 연중행사처럼 발생하는 우리나라 의 대형 재난 재해 사고를 방지하여 재난 후진국이라는 수치심을 낮춰야 선진 모범 복지 국가로진입 할 것이다. 그리고 24시간 안전 의식주의 와 근무 체계를 정부 운영 체계상 철저히 편성 운영 유지 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전 상태이다 과거 전시에 수많은 인명의 손실을냈다. 그러나 지금은 평시 상태인데도 과거 연간 1개 대대 병력 규모가 제도권에서 사상 손실 당하여 왔고, 민간 차원 에서 일반 활동 간에 수많은 생명이 사망과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합치면 수 천명이나 연간 사망과 부상을 당하고 있다는데 후진국의 굴레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인 수치 수준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 봐야 할 시급한 형국에 봉착되어 있다.
국가 정부는 국민의생활 안전 관리체계의 재구축과 더불어 긴급 비상 대응이 경쾌하고 매우 과학적 신속한 재난 사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 시스템을 개선 시켜야 한다.
8. 안전 관리의 교육적 책임
정부의 모든 교육 기관은 정부의 안전관리 기본 지침에 의한 모든 해당 대상에게 의무적
으로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유치원 대상부터 대학 그리고 각 직장
단체에 까지… 주기적 교육 실시와 활동 재고..
9. 안전 관리의 국민 책임
모든 국민은 안전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 정부의 요구 사항이나 안전 준칙 등 수행
지침에 대한 명확한 즉응과 수용을 잘해야 한다. 이는 국민 각자의 생존적 활동 공간에서
필수적으로 안전 수용이 그 이익적 태도로 창조적으로 즉응해야 한다.
안전 수용 태도는 "하면 할 수 록 더 편리 해 진다"라는 이익이 되는 일로 능동적 창의적
발전적으로 실시 해 나가면 자신의 이익이 실재로 배가 되고 행복 생활로 변화 발전해
간다는 것을 국가가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일에 선도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10. 안전 관리를 통한 성장 기술 창안 및 제품 상품화.수출장려
모든 민생 활동 간에 시민이나 사회단체, 일반 회사 그리고 생각을 지닌 국민은 모두가
새로운 문화 개발과 물질의 개발을 모든 활동에 관심 갖고 창조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활동이 나라 경제 발전에 큰 믿 거름으로 이바지 하는 애국적 인식과 성실성을 견지해야
한다.
11. 국민생활안전 저해 요소 개선, 고발, 창안 제도 운영 등을 통한 경제 발전
가. 국민 안전 불법 행위 고발센터설치 운용,
이런 행위는 분열이 아니라 청정한 국민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국민생활안전운동의 근간을 형성할 국민 고발 센터의 설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이 일상 생활간에 발생되는 도덕 윤리적, 인위적, 환경적, 상식적, 그리고
일체의 반 준법적 행위에 의한 부정부패 불합리로 인간 사회생활에 유해한 요소와 행위에
대한 고발 절차와 실행 체계를 정착 시켜나간다. 모든 안전 위해 보고서는 이 센터를 통해
서 보고 접수 되고 해당 관서로 분류 통보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 설치 후 일정한 보고 통제 유지 확인 추적 등 통제 일지를 개발 활용한다. 또는 이
센터 개념은 긴급 사고조치 보고 행위와 구분된다.
나. 가항을 보강 위해 ‘국민위규보고서’양식 제작 활용 생활화 필요
국민들은 개발 표준화된 일정한 양식을 통해서 일상 활동 상 주위의 위해 요소에 대한 일종의 위해 보고서이다. 귀찮게 생각 말고 아무 제약도 받지 않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까지 정부(자치제)가 해 주도록 한다.
다. 안전 창안 및 안전 위해 요소 보고 인센티브제 운용
안전관리 활동이 바로 새로운 개발 및 생명의 문화를 창출해 가는 중요한 길임을 개혁적 차원에서 이제 깨우쳐 나가야한다. 국가는 특별히 국민 생활간에 터득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관리개선 그리고 개발 될 수 있는 산물을 창안하는 모든 국민에게 그 상응하는 창안대가를 지불하는 철저한 개발 창안제의 강력 실시와 그 바탕을 열어 가야 한다. 상기 ‘12-가,나 항’에서 요구된 내용.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결과된 일체
의 행위에 대하여 보고 접수시 또는 창안 채택시 제출 건당 상시 인센티브제(보상제)를 운용하여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로 무재해 무위험 복지 사회 실현으로 국민의 항구적인 깨끗한 삶의 환경을 보장해 나간다.
*정부나 국민이 철저히 이 제도를 존중하여 정착을 위하여 동참하고 인내하며 유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본 국민 생활안전 운동본부와 정부 그리고 모든 사회 집단 체제의 중요한 도덕적 사명으로 규정해 나간다.
맺는 말 [결론]
국보 제1호 숭례문 전소 사건은 국위와 국민의 문화 역사 전통 정신 관리 수준 과 국민의 자존심의 수치이다.
1. 우리 국민은 누구나 일상 생활간 귀중한 신체적 안전과 재산의 이익적 보호를 받을 권리
가 있다. 안전이란 너무나 중요하여 평시 불감증에 빠져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불감증
에서 스스로 안전의 자각 운동 능력이 없으면 곧 생명은 죽음이다. 안전 운동의 대의는
진정 나 자신의 귀중한 생명에 대한 안전하기를 느끼며 인간 양심을 존재시키는 도덕성
회복의 운동이며 세계 자연 환경의 대 보호 운동이다.
2. ’71, 대연각호텔 화재165명 사상,’ 72, 서울시민회관 화재 139명 사상, ’74,서울 대왕
코너 화재 114명 사상, 최근 이천 냉동 물류 창고 화재 사건 외 12건 749명 사상,
그리고 2007.12. 7 서해상 유조선 충돌 사건으로 원류 유출에 의한 피해로 서해안 일대
에 걸쳐 자손 대대로 가꿔온 해수욕장과 어장의 피해로 어민의 장기 생계 파탄에 의한
국민 생활고와 자연 환경 생태계 파괴 그리고 2008.2.10 국보 제1호 숭례문(남대문)
참화는 실로 국민적인 불행이며 대외 국가적 망신이다.
이와 같이 30년 동안 우리 정부는 수 없는 집단 대형 인명 피해 안전 사고의 연속극을
연출 해도 예방이나 그 대책엔 무기력하고 무 창조적 대응으로 세계 재난 1위 국으로
등장하면서 더디어는 국보 제 1호 숭례문 까지 전소시켜도 정신 못 차리는 좌파 정권의
내치 총체적인 실패의 말기 병 현상은 참으로 대단하다.
*국보 제1호 慘火(참화) 사건은 국가 국민생활안전관리 체계의 완전 실종 그 자체이다.
3. 우리는 마치 재난과 재해의 대 연속극의 비극 중에 빠져 있는 느낌이다.
이와 같은 불행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 똑 같은 재난의 위기를 당할지 모를 매우 불안한 현실이며 통합 안전관리의 시스템 없는 무능한 국가 관리 리더십의 안전 불감증 상태의 전형적인 산물이다. 이런 상태로 선진 복지 국가 실현의 노래는 망상이요 죄악적 허구에 불과하다.
4.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년 중 행사를 넘어 월 중 행사 처럼 발생하는 대형재난 과 재해 사고로 인하여 본의 아닌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국민적, 위기에 처했다. 아마 그 국민적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국보 제 1호 숭례문이 완전 복원 될 때까지는 힘들 것이다.
5. 2006년 도 한 해에 교통사고 부분에만 사회적 유발 비용 손실이 9조 6000억 원 이상 발생된 국가 통계를 보면 여타 모든 생활간 총 발생된 국가적 유발 비용 의 총 손실은 이 보다 몇 배가 넘어 30~40조 원은 될 것으로 추측한다. 결국 이게 다 국민의 고혈이요 경제적 부채의 바탕이 아닌가?……
6. 이상과 같은 재난 재해 사건의 비참한 연속극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우리의 정의가 뭉쳐 민생 사고 예방 차원의 국민생활안전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개혁함과 동시 대 국민 안전 홍보와 정책적 시정 제안 및 촉구 등 새로운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범국민적 생활안전 환경의 조성으로 무재해 선진 복지 국가 건설에 기여하고자 국민생활안전운동(국민생활 안전 운동본부창립)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7. 국가 정부는 이런 단체에 대하여 지금 까지 앞에서 설파한 범 국민 안전운동의 전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모든 시민 단체 는 무재해 무 공해 선진 복지 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국민생활안전운동분부가 안전 관리의 신 개념에 의한 창조적이고 성실한 생활안전운동 전개에 적극 지원 동참하여 모두가 현명 한 예방 안전 감시원으로서 귀중한 자신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대내.외적인 문화재 보호 관리 및 생명의 활동 자유 보장으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데 애국적. 능동적으로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생명이다. 생명 없이 행복도 자유도 발전도 없다.(끝)
[安全은 자유의 어머니]-[자유는 生命의 근본][生命은 희망의 지존]] -[지존은 삶의 아버지]
安全運動은
國民의 自由와 生命과 希望과 至尊을 守護하는 根源!
별지#1
대형 주요 화재 사고 요약!
►주요 사건 요약
1. 1971.12.25.서울 대연각 호텔 : 165명 사망
2. 1972.12.2. 서울 시민회관: 53명 사망. 76명 부상
3. 1974.11.3. 서울 대왕 코너: 88명 사망 33명 부상
4. 1984.1. 14 부산 대야관광 호텔: 38명 사망 .76명 부상.
5. 1993.1.7. 충북 청주 우암 상가@: 28명 사망.
6. 1993.4.19. 충남 논산 서울신경정신과: 34명 사망
7. 1995.8.21 용인 경기여자기술학교 : 37명 사망
8. 1996.9.29: 서울 서대문 창천동 지하까패: 12명 사망
9. 1998.10.29:부산서구매립지범창프라자: 27명 사망. 16명 부상
10. 1999.6.30.경기화성 씨랜드청소년원: 23명 사망. 3명 부상
11. 1999.10.30.인천 중구 인현동 : 57명 사망. 76명 부상
12. 2001.5.17.경기광주 송정 대입기숙원: 10명 사망
13. 2003.2.18.대구시 중앙동 지하철: 110명 사망 138명 부상
14. 2007.2.11전남여수 출입국관리소(외국인): 10명 사망. 17명 부상
15. 2008.1.7 경기 이천 k2000뮬류창고: 40명 사망. 17명 부상
16. 2008.2.10 국보 제1호 전소
17. 2008.2.21 정부 중앙 청사 5층 화재 전소
►문제점 지적
1. 국가 공직 기강의 고질병적 해이
2. 공직자의 구태의연한 반 국민 정서. 무사 안일 사고와 반 개혁적 사고
3. 언제나 "사후 약 방식"또는 "도둑맞고 울 막는 식" 대응.책임 회피.
4. 안전 불감증 상태 만연-지극히 불량한 공직자의 반 봉사 희생 및 반 애국
5. 이러니 인재에 의한 대형 재난 재해 사고는 연중행사 넘어 월중 행사로 발생.
►결 론
1. 입법국회의원부터 국민생활안전관리 전문인력으로 발탁 운용.
2. 국가 공직 쇄신 및 국민생활안전관리체계 개혁 시급
* 안전관리 최고 전문 리더십은 바로 최고 유능한 지도자다.
-----국 민 안 전 운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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