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용불량자, 공적자금

[최규호 변호사]

몇 년 전,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실시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저금을 열심히 하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저축을 줄이고 돈을 쓰라는 정부의 꼬임이었습니다. 도대체 저축을 많이 한다고 걱정하는 나라가 세상에 우리말고 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신용카드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 기업들만 좋아지지요.

신용카드는 매우 씀씀이가 커집니다. 이것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사람들이 만들어 써대기 시작하자, 월급을 넘어서 쓰고, 대출을 받아 쓰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써버려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용불량자가 전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720만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전 국민의 14%가 신용불량자라...

카드 빚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자살은 연애나 기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자살하지 않는 사람들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수 억원의 빚을 져도 파산신청서 한 장만 내버리면 끝입니다. 그 돈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갚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제도이지요. 빚 갚는 사람만 바보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러나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것을 생각합니다. 범죄이지요. 절도나 강도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급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카드빚 때문에 무수한 강도, 강도강간, 강도살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대부분의 흉악범들은, 무턱대고 써버린 카드빚을 청산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아직도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발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길거리에서 주는 나라는 역시 우리나라 뿐입니다. 신불자가 문제되자, 정부는 세금으로 그들의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일단 물러나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이나 기업활성화 방법으로, 매우 쉬운, 그러나 매우 위험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 방법을 쓴 사람들은 매우 멍청하거나 매우 사악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웃으며살자]

저희집이 카드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관심을 갖아줘야지... 파산이나 개인회생 뭐 이런게 임시방편은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것 같아요 .. 에휴~~ 저는 아직도 카드가 진절머리가 나요 ㅠㅠ

[수호천사77]

저도 카드때문에 망햇어요...

[처음처럼]

소득공제 받을려고 카드사용액을 늘리는 것보단, 공제를 덜 받더라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다보면 지출의 감각이 떨어져... 마구 긁어대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것처럼요... 인터넷만큼 위험한 녀석입니다.

[나한야테]

변호사님은 카드 안 쓰시나요??태클 거는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규호 변호사]

저도 카드 쓰고 생각보다 씀씀이가 커서 줄이려고 노력중입니다. ;; 현금으로 쓰면 씀씀이가 많이 줄어드는데, 생각보다 실천이 쉽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