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건번호 : 2009 노 981
사 건 명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존경하는 재판장님!!!
항상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재판장님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현재 재판 진행중 에 있는 (구)흥인, 덕운 상가 재건축 조합과 (주)인텔로그디앤씨의 사건을 지켜 보면서 마음속 깊이 솟아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어서 비통한 마음에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희들은 (구)흥인, 덕운 상가 재건축 조합에서 시행하고 (주)인텔로그디앤씨에서 총괄 시행대행을 맡고 있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773번지에 위치한 일명 “맥스타일” 쇼핑몰 임대 분양을 받은 임대 분양자들입니다.
임대분양 당시 (구)흥인, 덕운 상가 재건축 조합과 (주)인텔로그디앤씨 에서는 “맥스타일” 쇼핑몰 지하에 지하철역 광장이 들어오며 직접 연결된다, “맥스타일” 쇼핑몰 지하에 동대문 디자인 파크와 직접 연결된다, 계약만 하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생기는데 무조건 책임지고 팔아 주겠다 라며, 온갖 거짓과 허위 사실로 저희와 같은 선량한 시민들을 임대분양 계약을 시켜 놓구선, 이제는 찾아가서 허위 사실에 대한 사기분양에 대해서 언급하면, 모든 계약의 책임은 계약자들에게 있으니 맘대로 하라며 으름장을 놓으며,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모두 계약금과 개발비를 모두 귀속한 채 임대분양 계약을 강제 해지하겠다며 오히려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위 모든 사실을 (구)흥인, 덕운 상가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윤현덕과 (주)인텔로그디앤씨의 대표이사 김영덕, 사장 김선남이 공모하여 자행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
지금 저희들은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희 계약자들 중에는 연세가 70세가 넘은 어르신이 평생 모은 전재산과 노후자금 전부를 투자하셨고, 또한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가족의 생계를 포기한채 투자 하신분, 투자자금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계약만 하면 로또복권 당첨이나 똑같으니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라고 꼬여 대출 받아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맥스타일” 쇼핑몰 관계자들은 저희들의 절박한 상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온갖 공갈과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책임 지겠다고 장담한 프리미엄은 커녕, 계약 해지도 일방적으로 통고하며, 임대분양 대금의 납부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 분양권은 분양가의 절반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임대분양 계약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수천만원의 개발비(임대보증금외 분양대금)와 지주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2009노 981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변호인단과 재판 때마다 늘어나는 깡패들의 호위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 재판장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구)흥인, 덕운 상가 재건축 조합장 윤현덕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관심조차 없는것 같아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존경 하는 재판장님!!!
부디 그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
그들이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것을 재판장님께서 보여 주신다면, 앞으로 그들은 저희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두 번 다시는 지금처럼 나쁜 만행을 자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2년 이상 (구)흥인, 덕운 상가 재건축 조합장 윤현덕, (주)인텔로그디앤씨 대표이사 김영덕, 사장 김선남 에게 허위,과장광고, 노예 분양계약, 사기분양에 속아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흥인, 덕운 상가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저희와 같은 약 1500여명의 선의의 피해자인 임대분양자들에게 임대분양자들의 피와 땀이 뭍어있는 수천억원 상당의 임대분양 대금으로 건축비, 홍보비, 분양 수수료 등을 개발비 명목으로 착취하여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개발비 사용내역 등은 전혀 저희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그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그들의 이익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들은 저희들이 피와 땀이 뭍어있는 임대 분양 대금으로 한명도 아닌 수많은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수많은 깡패들을 호위하고 다닙니다.
그들에게 부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저희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더 이상 이땅에 윤현덕, 김선남과 같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재판장님의 가정과 앞날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년 월 일
탄원인 : (인)
서울 고등법원 형사 4부 재판장님 귀하
탄원서2009노981분양주협의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