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연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와 십일조에 대한 오해에 관해

[하늘맘]

일단 저의 사견임을 분명히 밝혀 두구요. 그래도 많이 읽어 주세요.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저도 뭐 완전하게 알고 있는것은 아니니깐요

얼마전 누군가에게 이런 뉘양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는 게 성경적인지, 그리고 돌려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뭘 염두 해 두고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목사님께서 잠깐 하신 십일조에 대한 설교가 떠올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쥐꼬리만큼 알고 있는 지식을 몇 자 적어 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갑종 근로소득자(즉 월급쟁이)의 급여는 단순하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성됩니다.

1. 총 급여
2. 갑근세(주민세 포함)
3. 국민연금 등 원천징수 성격의 비용(물론 건강보험료 등 포함)

그런데 여기의 갑근세는 어떻게 산출되느냐 하면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쉽게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모든 비용은 아님 비용 중 최대한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임)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들은 총 급여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국 기부금 이런 비용 등은 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갑근세를 징수하게 되죠. 하지만 난중에 기부금 등을 납부했다고 국세청에 증명해 보이면 요런 비용만큼은 세율을 곱해서 되돌려 줍니다. 결국 일반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조세 형평을 맞게 하는 거죠. 사실 다른 이유(조세 정책 측면, 사회 부가가치 창출 측면)도 많지만 설명할 이유가 없어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부금 공제라는 것은, 처음에 국가에서 세율을 산정할 때 각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세금을 징수한 다음에, 난중에 증빙을 주면 되돌려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모든 사람이 일정 수준의 기부금을 지급할 거라는 가정하에 세금을 걷고 연말에 일정수준의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은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거죠. 하지만 후자의 방법을 택하면 조세징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매우 정당한 행위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일조를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하는 거냐의 문제 입니다. 얼마 전 목사님 설교말씀에 의하면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이 아닌 세 전 금액 즉 총 급여액에 10%를 십일조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난중에 기부금 소득공제를 통하여 낸 세금을 일부 돌려 받는 것은 십일조를 드려야 할 금액과 무관한 금액이 됩니다. 왜냐면 국가에 이자 없이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큼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격 이니깐요. 결국 소득공제에 받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돌려 받는 금액에 일부 헌금을 할 경우 헌금명칭은 십일조가 아니라 감사헌금 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실 수령액(급여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십일조를 했다고 하면 계산이 복잡해 집니다. 월마다 십일조 할 때는 세금 뗀 금액에서 십일조를 하다가 세금 일부가 공제도서 수입이 되니 여기다가 10% 의 십일조를 한다는 게 영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세금 일부를 돌려 받은 금액에 10% 만 십일조를 하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한 총소득에 대한 10% Rule 에 어긋납니다.

CASE1) A 집사
총소득 1,000 세금 100 실 수령 900 십일조 90
소득공제세금환급 10 그와 관련된 십일조 1
총 십일조 91

CASE2) B 집사
총소득 1,000 세금 100 실 수령 900 십일조 100
소득공제세금환급 10 그와 관련된 십일조 0
총 십일조 100

저의 짧은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CASE2) B 집사가 정확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고요.

참고로 헌금의 기부금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설령 실 수령액에 대해 십일조만 했다고 해도 한도는 훨~~~씬 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법인의 경우는 십일조를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참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 시각에서 총 소득을 법인 재무제표에서 어떤 방식으로 산출 할 것인지..
총론적으로 총 소득이란 말은 어렵지 않게 이해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월급쟁이 들이 십일조 산출하는 건 제일 쉽네요.

God bless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