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인사말 | 박경석 대표 | 전국복지수호공대위, 전장연 |
국회의원 | 미정 | |
국회의원 | 미정 | |
좌장 |
| 이찬진 변호사, 前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제1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제2 |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 | 보건복지부 |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지자체 사회복지정책국장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
국회의원 |
| |
복지수호공대위 추천(장애계, 노인단체 등) | 조현수 전장연 국장 |
2. 예산 및 역할 분담
구분 | 산출근거 | 액수 | 역할분담 |
좌장 |
|
| 섭외 : 참여연대 |
발제비 | 2명 × 25만원 | 500,000 | 섭외 : 참여연대 |
토론비 | 3명 × 10만원 | 300,000 | 섭외 : 참여연대(시민단체) 및 권미혁 의원실(보건복지부), 윤소하 의원실(시도지사협의회) |
자료집 제작비 | 150권 | 300,000 | 편집 및 제작 : 참여연대 |
포스터 제작비 | 100장 | 200,000 | 윤소하 의원실 |
현수막 제작비 |
| 50,000 | |
다과비 |
| 50,000 | 권미혁, 윤소하 의원실 |
계 |
| 1,350,000 | 장소섭외 : 위성곤 의원실 |
3.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1) 제 20조 사회보장위원회
현행 | 윤소하 의원안 | 참여연대 초안 |
(중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없음 | ② (삭제)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2) 제 26조 협의 및 조정
현행 | 윤소하 의원안 | 참여연대안(미검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검토할 사항으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역별 특성 등을 추가하여 사회보장급여가 누락 또는 축소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②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협의 절차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함(안 제26조제2항). ③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④ 협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를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누락 또는 축소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 함(안 제26조제1항). (중략) ③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음(안 제26조제3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제4항). (중략) ⑥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업 중 예산규모 등이 작은 소규모 사업에까지 협의해야 하는 행정적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해 행할 수 있는 지원적 기능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
3) 제 21조 위원회의 구성 등
현행 | 참여연대 초안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민간위원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21조 제3항의 전면개정이 필요함 -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미 정부 위원이 15명이므로,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없애고 국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민노총과 한노총의 대표자 각 1인(2명) 및 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2인(4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인 및 동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천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5인 정도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수 이상(가령 5인 정도)의 위원들이 특정 안건을 제안하여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 국회와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2주 이내에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심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참여연대 20대국회 입법간담회 자료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속력
1) 현황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의 개념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 조정토록 하는 제도로서세부운용은 복지부장관이 매년 수립함
• 또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가 지자체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심의‧조정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하게 하고, 제4항에서는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함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을 두고 있어 중앙정부가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시행하는 전국적 복지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경과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1238호, 제정: 2012.01.26., 시행: 2013.01.27.)에 의해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제도
• 2013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 시행에 들어감. 이와 함께 지방자치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중앙정부의 사회보장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려는 제도(예컨대,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지원 등)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2015년 9월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에서 규정하는 협의‧조정의 구속력에 대해 협의는 ‘합의’ 내지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는 유권해석 내림
• 정부는 2015년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에 의한 협의‧조정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지출을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동 개정령안은 2015년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이로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는 2013년 1월 시행된 이래 3년이 채 되지 않아 교부세 삭감이라는 강제수단을 갖게 되었음
3) 문제점
•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
- 복지사무(사회보장사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함
-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없음. 지자체가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해당 지차체가 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자체사업뿐임.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의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처럼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자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지자체가 일일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임
• 사회보장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및 비용분담 비율을 정할 권한을 갖는 것은 자치재정권의 본질적인 사항을 침해하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서의 무상보육, 무상 유아교육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방비 분담비율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파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 누리과정 무상보육 관련 재정 파탄과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 관련 갈등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전국적인 사회보장사업에 관하여는 국비부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재정이 일부 부담을 할 경우에는 그 비율을 어느 한도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입법하여야 할 사항이지,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대상이 아님. 더욱이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행정위원회에 불과한데 지방자치권- 특히 자치재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역할 및 비용분담 비율을 정할 권한을 갖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큼
• 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원칙에 위배
-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예컨대,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거나 지역적 특성을 살리려는 것(예컨대, 장수수당 등)인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준으로 협의한다면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벌일 수 있는 복지업무는 사라지고 말 것임
• 정부 스스로 법령을 위배하거나 방기하고 있음
-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가 제도 신설‧변경시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 중복과 누락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음
- 현재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시행 중에 있음. 이 법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그 보호자 포함)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욕구를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개별적 사정에 맞춘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신청-조사-지원” 절차). 즉,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사회보장급여법은 신청-조사-지원 절차와 관련하여 보장기관은 그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법 제4조 제1항),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
- 나아가 사회보장급여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키로 결정된 경우 그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중복여부의 판단이나 중복 회피와 관련된 재량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실험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제도적 장치
- 사회서비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토록 하고 있음. 이는 서비스라는 성격상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임
- 더욱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 발전이 아직 초보적인 상황이어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실험이 대단히 중요함. 이런 점에 비추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및 사업에 대한 조정권한 및 구속력 부여는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지방의 사회서비스 기획을 부당하게 가로막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4) 과제
• 지금까지의 고찰로 보았을 때,‘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권한 및 조정결과에 대한 구속력 부여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단기적으로는 지난 2015년 12월 1일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위법성을 부각시키고 이의 폐지 추진
-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에 지자체에 대한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조정결과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항의 폐지 및 수정 추진
-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의 협의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가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토록 추진
• 사회보장급여법의 「신청-조사-결정」 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인력 등 확충을 통해 중복과 누락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욕구에 기반한 지역복지체계 구축 추진
• 현재 복지부는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이를 통해 지자체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자체 간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홍보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우수사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실험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보다 표준화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가 부정적이고 통제적인(negative) 접근이라면,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복지발전을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인(positive) 접근이며 후자가 보다 효과적임
- 더욱이 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체계 및 사회보장정보체계 구축‧운영의 주무부처이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지자체의 복지성과에 대한 매우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임
5) 개정(폐지 대상)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7호 삭제 및 제3,4항 일부 수정)
②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삭제)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삭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삭제)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 삭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방안 신중히 검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방안 신중히 검토)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삭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폐지 및 수정 사유
- 위 각 조항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사무인 지방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제도나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형식의 결정으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함. 위 각 조항들은 헌법상 제도 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권한인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및 자치사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음
- 또한 전국적인 복지제도 및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시 그 재정부담은 자치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으로 이는 법률에서 국비 부담을 규정하든, 아니면 분담을 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 비율의 한도를 정하는 형식의 입법을 하여야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원칙에 부합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내지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인 사회보장위윈회가 재정분담비율 등을 정하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이와 같은 규정들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및 수준을 초과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복지정책 및 사무를 억제하여 전국적으로 하향평준화를 유도함으로써 복지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에 위반되고.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국가의 책무에도 반하는 조항임
- 실제로 2015년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 형식으로 하달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하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인 복지 제도 및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국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의 침해가 현실화되어 많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유발되었음
2. 사회보장위원회
1) 현황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무총리 소속 비상설 정부위원회임
• 위원회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주요계획, 제도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등 사회보장에 관한 거의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는 권한을 갖고 있음
• 또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및 복지에 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조정권한을 갖는 정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8명의 국무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 15명의 정부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 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민간위원 1, 2명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분야 인사가 아닌, 전직 고위관료 출신과 정부의 성향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음
• 회의 결과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국민들의 감시 및 권력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문제점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 고유의 지방복지제도 및 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유사․중복 지방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별다른 논의조차 없이 통과되어 국민들의 복지수급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과제
• 민간위원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21조 제3항의 전면개정이 필요함
•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미 정부 위원이 15명이므로,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없애고 국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민노총과 한노총의 대표자 각 1인(2명) 및 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2인(4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인 및 동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천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5인 정도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수 이상(가령 5인 정도)의 위원들이 특정 안건을 제안하여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 국회와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2주 이내에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심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