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일반2차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경찰학개론> 1. 코헨, 펠드버그는 경찰활동에 대한 사회계약설 접근을 통하여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기준을 도출하였다. 코헨, 펠드버그의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④ ① 공정한 접근의 보장 -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② 공공의 신뢰 확보 - 경찰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③ 협동 - 경찰은 행정부에 속하는 다른 기구, 입법부들과 협력해야 한다. ④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개인의 생명 재산의 안전이 사회 계약의 목적이다. 2. 1894년 갑오경장 이후 한성부의 종전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창설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거리가 먼 것은? ② ①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창설되었다. ② 초기에는 외무아문 소속이었다. ③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담당하였다. ④ 일본의 경시청을 모방하였다. 3. 다음 중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해양에서의 경찰사무는 해양경찰청관할이다. ②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는 회의장 건물밖에서 경호할 수 있다. ③ 국회안에서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현행범일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체포하고 비현행범일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하며, 살인, 방화, 강간기타의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4. 미국의 연방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① 연방 법집행기관은 다수이지만 임무 중복 등의 현상이 없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② 연방경찰기관의 권한은 국가적 범죄 및 주간의 범죄단속에 한정된다. ③ 연방범죄수사국 이외에는 모두 특정한 법영역만을 담당한다. ④ 연방범죄수사국은 대부분이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 속해있다. 5. 최근 행정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경찰에서는 친절봉사를 근무수행 방법의 제1수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친절봉사는 어디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가? ② ①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  ②법령상의 의무 ③직무명령   ④경찰청 훈령 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가정구성원”이 아닌 것은? ④ ①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7. 다음은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② ① 권한의 위임은 하급행정관청,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수권대리가 있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자체가 수임청에 이전된다. ④ 권한의 대리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8.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 ①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②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시 항거, 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③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항거 ④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이 도망할 때 9. 다음 설명 중 비밀과 관련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④ ① 비밀은 1,2,3급으로 분류하고 대외비가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3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③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④ 1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려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10.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논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① 범죄수사는 소추권자인 검사가 수사주체가 되어야 한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③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으로 인해 이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다음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법규는? ④ ① 공중위생 관리법 ②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③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④ 공연법, 윤락행위등방지법 13. 다음 중 틀린 것은? ③ ① 민유총포 보유시 경찰관청에의 허가제도 ② 5.5m 중요한 부품은 파출소보관 ③ 화약류 발파시 화약저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는다 ④ 수렵기간중 탄산엽총과 가스총은 해제 한다 14. 경찰의 처분이 무효이유로 행정소송제기 할 경우의 경찰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④ ① 집행력이 정지된다. ② 구속력이 없다. ③ 공정력이 없다. ④ 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15. 다음의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① 경찰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②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③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④ 경찰조직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16. 경찰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호는? ④ ① 이집트총리 ② 대통령 ③ 영부인이 고아원에 방문했을 때 ④ 국무총리 17.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는? ② ① 지방청장에게 발급받은 때 ② 운전자나 그 대리인이 교부받은 때 ③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개시한 때 ④ 운전면허 취득시 1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때 운전면허를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① 조직범죄에 이용된 때 ②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③ 강도, 강간 방화에 속하는 범죄에 이용된 때 ④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19.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③ ① 피보안관찰자신고  ② 정기신고 ③ 출소사실신고   ④ 수시신고 20. 다음 중 SOFA(한미행정 협정) 대상자가 아닌 것은? ③ 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②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속 ③ 미군사 고문단원 ④ 초청계약자 <수사> 1. 형사반장 A는 발생한 살인사건 시체의 위 내용물을 감정한 결과 점심식사 후 3시간 정도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떠한 범죄 징표에 해당하는가? ③ ①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② 사회적 관계에 의한 징표 ③ 자연과학적 법칙에 의한 징표 ④ 인간의 심리학적특징에 의한 징표 2. 다음 중 횡적수사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② ① 수사 자료에 의한 수사이다. ② 사건의 신중한 판단을 기할 수 있다. ③ 신속한 범인검거를 기할 수 있다. ④ 유류물의 수사는 그 예이다. 3.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④ ①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참여변호인은 신문조서와 모든 수사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진술거부고지권은 생략해도 된다. ④ 변호인 참여시 조서말미에 변호인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4. 다음 중 현장관찰의 착안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 ① 범인에 관계된 사항 ② 범행일시와 장소에 관계된 사항 ③ 피해자에 관계된 사항 ④ 범행동기에 관계된 사항 5. 다음 중 부패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③ ① 공기 유통이 좋으면 빨리 부패된다. ② 부패의 3대 조건은 공기, 습도, 온도이다. ③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부패된다. ④ 습도는60-66%정도가 가장적당하다 6. 행정검시 처리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① ① 행정검시대상사체는 검시 후 매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검시 도중 시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경찰서장의 명에 의해 파출소장이 행정검시 한다. ④ 행정검시를 마친 사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한다. 7. 수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④ ① 수사보고서는 수사자료에 일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② 본문은 지정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③ 수사경과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보고한다. ④ 직접 수사에 종사한 자가 작성한다. 8. 지리감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동굴에 은신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리감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지리감 수사대상 범위가 넓으므로 수사누락이 없도록 하기 ③ 효과적인 지리감 수사를 위해서는 평소관내에 범행전력자 거동수상자의 전입 등의 실태를 파악해두어야 한다. ④ 지리감수사 대상자로는 범행 부근에 거주하거나 거래관계로 출입한 자 등이 있다. 9. 다음 중 범죄인지보고서의 작성요령으로 틀린 것은? ④ ① 고소, 고발, 자수는 작성치 않는다. ② 인지한 사건은 수사하여 반드시 통지한다. ③ 최초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찰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④ 범행의 선후 기재는 중요범죄 순으로 기재한다. 10. 긴급배치해제사유가 아닌 것은? ② ①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② 범죄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긴급배치를 계속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④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판단될 때 11. 질식사의 징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③ ① 질식사 암적색  ② 일혈점 ③ 혈액 암적색 응고 ④ 내장울혈 12. 부정수표단속 사항 중 맞는 것은? ① 수사시 원본을 철하여 보관한다. ② ③ 은행직원의 고발기한을 어긴 것은 인지 할 수 있다. ④ 수사기일 연장신청시 연장해 주어야 한다. 13. 다음 중 범죄혐의자가 범죄발생후 최초의 범죄현장 이외의 어떤 다른 장소에 나타난 것이 몇시 몇분이므로 범죄현장에서 범행을 하고서는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까지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는 알리바이 태양은? ② ①절대적 알리바이  ②상대적 알리바이 ③위장 알리바이  ④청탁 알리바이 14. 전화기의 수화기에 어떤 장치를 부착시켜 전자기적 방법으로 녹음한 것은? ④ ①픽업코일(pick - up coil)방법 ②로제트(rosette) 방법 ③음성정보 채취기록장치 ④커플러(coupler) 녹음방법 15. 을종제상문 지문번호중 내단 외단 사이 융선 13개 것과 와상문 지문 번호중 추적선 이 우측각 위로 흐를 때 추적선과 우표준점 사이의 융선 4개 지문번호는? ① ① 5. 7 ② 6. 7 ③ 5. 8 ④ 6. 8 16. 치기범 중에 절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④ ① 굴레따기  ② 바닥치기 ③ 째고빼기  ④ 가로치기 17. 피의자 유치절차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④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입감지휘서를 작성한다. ② 유치인 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게 유치장의 준수사항 기재한다. ③ 신체에 흉기 독극물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④ 독극물 위험물은 제출 시켜 유치기간 중 유치인 보호관에게 보관한다. 18. 환각제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미, 무취, 무색하며 극소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사용하는 방법은 종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 것은? ② ① 메스암페타민  ② L.S.D ③ 코카인   ④ 헤로인 19. 화재사건검증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① 방화사건용의자를 상대로 범행당시를 재현하기 위해 실시한다. ② 검증은 외부에서 내부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실시한다. ③ 검증책임자의 지휘하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파악해 둔다. ④ 화재현장은 다양하므로 검증시에는 현장개요를 파악해 둔다. 20. 피의자는 여관을 경영하는 자로서 18세의 미성년자 여자와 18세미성년자 남자가 투숙하는 것을 내버려두었다. 피의자는 무슨 법률에 적용받는가? ① ① 청소년보호법위반   ② 공중위생법위반 ③ 공중위생관리법위반 ④ 죄가 안됨             <영어> 1. His speech is so _____ that many audience became impatient.④ ① important   ② bored ③ clear   ④ long 2. It was no use pretending that I had not seen him, waved to him. ③ ① moved up and down ② rejected him ③ gave a greeting  ④ was trembling 3. Some experts ______ the economy is headed for a recession. ① ① say   ② tell  ③ speak    ④ talk 4. She loves her husband, no matter how _____. ③ ① is he crazy  ② he is crazy ③ crazy he is    ④ crazy is he 5. Because he is _____, we cannot predict what course he will fallow at any moment. ② ① sedate   ② capricious ③ deleterious  ④ inebriated 6.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② ①Physicians and ②sciences face the ③fundamental problem of how to grow the virus outside of the human body so that a vaccine ④may be discovered 7. 다음 중 맞는 것은? ③ ① Nobody but he was there. ② The greatest part of his life have been spent in retirement. ③ My colleague and friend are coming to see us. ④ Early to bed and early to rise make a man healthy. 8. Tom has been the manager of the sales department, (    ) even since he moved to the city. ② ① since sixteen years ago ② for sixteen years ③ for sixteen years ago ④ since sixteen years 9. Most foreign student don't like tea and (    ). ④ ① neither don't I  ② I don't too ③ either don't I  ④ neither do I 10. 다음 대화 속에 들어갈 적당한 표현은? ② A: What's the problem, officer? B: You were speeding, miss. A: But I was only doing 40 miles an hour. B: _________________. ① You made a improper left turn. ② Yes, but the speed limit here is twenty-five miles an hour. ③ You ran out of gas. ④ Your brakes are not working. 11. 다음 대화 속에 들어갈 적당한 표현은? ③ W1 : How was your vacation? W2 : Terrible. I had to work on my dissertation. W1 : That's too bad. Have you finished it? W2 : ______________. ① Well, there's one thing I realize. ② No, I don't think he's done it. ③ No,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④ Yes, I can complete end of my dissertation. 12.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④ (                ), I'm sure he would have eaten it. ① As if he had not been hungry ② Unless he had been hungry ③ However hungry he had been ④ Had he been hungry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to : all staff   from : tom jones, General manager     because friday is a holiday, it will be necessary   to complete the standard weekly reports early.   Please have all necessary information ready at   noon on Thursday. ----------------------------------------------------- 13.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mo? ④ ① To request special information ② To cancel the weekly report ③ To describe plans for the holiday ④ To announce a change in schedule 14. 다음 글을 읽고 내용의 흐름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③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computer has made life easier for authors, journalists, and writers. ① Computer technology now allows writers to edit their work without retyping the original draft. ②Computer word-processing programs can perform routine chores such as finding mistakes in spelling, and sometimes in punctuation and grammar. ③Modern computers have only limited word-processing functions. ④Moreover, manuscripts can be saved in files in the computer's memory. Writer must be careful, though, because computer files can be erased accordingly with the touch of a button.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NSTRUCTION -Deposit exact change as needed. -Set machine to hot or cold. -Add one cup of detergent per load -Push 'start' button -Remove items after 35 minutes, when spin cycle is completed. -Establishment is not responsible for lost, damaged or stolen items. Q.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which of the incorrect statement?① ①Detergent is automatically added one cup per load. ②The management will not pay for lost items. ③The machine has a variable temperature setting. ④The machine will not make change.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Grand Opening This Sunday, June 6th, the Baltimore Furniture Company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e grand opening fo their fifth store in the city. We are offering 25%off all furniture purchased on the day of our grand opening. And, better still, if the customer pays cash, we will give 30%off. Customer demands required us to open a branch near the  downtown harbor. To reward our faithful customers, we are offering both great furniture and convenience, all at a low, low price. But remember, this sale is for our grand opening day only, so don't sit home and watch TV.    All customers who apply and are approved for a Baltimore Furniture Credit Card, will receive(one time only) free home delivery of their purchase. 16. How much of a discount will store customers receive who pay cash? ④ 1) Fifteen percent   2)Twenty percent 3) Twenty percent  4)Thirty percent 17. What will customers receive if they purchase merchandise with a new Baltimore Furniture Credit Card? ③ 1) An additional discount 2) No interest charges for two months 3) One free home delivery of their purchase 4) A chance to register for free gifts and prizes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8 - 20> Internet opens gallery door for art collectors the internet has turned into a virtual gallery, with hundreds of sites offering works that range from original paintings and sculpture to prints of movie stars. from unknown artist hoping to be discovered , to well-financed art "portals" and private galleries, everyone seems to be vying for a piece of virtual art space. Many gallery owners say the web is an ideal way to reach a wider market. " I have made a few sales to people who have never even ben in my gallery, let alone in my state, "said joyce robins, owner of a gallery in Santa  FE, New Mexico. Many on-line artists and dealers say the the marriage between art and the internet was inevitable. However, the popularity of web-bssed auction sites has also created avenues not only for art collectors and sellers but also for unprecedented opportunities for scam artists to pass off fraudulent works on a new, unsophisticated audience 18. What is this article about? ① ① New outlet for art works ② Discounts on on-line art ③ Computer art for beginners ④ Fraud investigation of art dealers 19. What people would not use the internet for selling art? ④ ① unknown artists ② art gallery owners ③ art auction houses ④ computer programmers 20. What danger does internet art selling incur? ② ① bargains on art works ② selling of fraudulent pieces ③ expansion of the art market ④ discovery of unknown artists <형법> 1. 소급효 금지원칙의 핵심 원리는? ① ① 신뢰보호  ② 자유보장 ③ 평등보장  ④ 정의 실현 2. 정당방위의 침해에 관해 틀린 것은? ④ ① 침해행위는 미리 의도될 필요가 없다 ②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가능하다. ③ 침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행위가 아닐 때에도 가능하다. 3.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② ① 상관의 지휘를 받는 자가 상관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② 수학여행 중인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단체도 나이트클럽에 입장했는데 몇 사람의 학생증만 검사하고 들여보냈으나 그중 1명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③ 중앙정보부장 명령으로 부하가 살인을 한 경우 ④ 휴가 나온 병사가 생활궁핍으로 인해 처자가 행방불명되어 처자를 찾기 위하여 복귀하지 않은 경우 4. 회사 고용원 甲은 야간에 회사장부를 절취할 의사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나 마음이 변해 퇴거하였다. 甲의 행위는? ③ ① 업무상횡령미수   ②죄가 되지 않음 ③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④주거침입죄 5. 甲은 담을 넘어 그의 사촌누나의 방에 몰래 들어가 누워자고 있는 乙의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는 도중 乙이 "야" 하는 소리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① 주거침입죄 ② 강간미수 ③ 주거침입죄와 강간미수의 상상적 경합 ④ 주거침입죄와 강간미수의 실체적 경합 6.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지만 乙은 강도를 결의하고 丙과 공모하여 乙은 丁에게 폭행을 가하고 丙은 폭행을 거들다가 금품을 강취하였다. 丁은 乙의 폭행에 의해 중상을 입고 그로부터 며칠 후 사망하였다. 甲·乙·丙의 형사책임은? ③ ① 甲은 강도교사죄,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죄 ② 甲은 강도교사죄, 乙·丙은 모두 강도치사죄 ③ 甲은 절도교사죄, 乙·丙은 강도치사죄 ④ 甲은 절도교사죄,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치상죄 7. 甲은 창가 아래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으나, 맞추지 않을 자신으로 돌을 던졌는데 맞아서 죽은 경우 甲의 죄책은? ② 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② 인식있는 과실치사죄 ③ 살인, 과실치사죄의 결합범 ④ 인식없는 과실치사죄 8. 다음 중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는?(판례)① ①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의 자동차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운전자 ②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선,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③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운전자 ④ 육교 밑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운전자 9. 다음 중 서로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은? ④ ① 중손괴죄 -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② 준사기죄 - 심신장애 ③ 준강도죄 - 죄적인멸 ④ 중상해죄 -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 10. 갑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기혼자 거주하고 있는 자기 가옥을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방화 하였다. 갑의 죄책은? ② ①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죄 ② 타인소유 일반건조물 방화죄 ③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사기 미수죄 ④ 자기소유에 속한 일반 건조물 방화죄와 사기 미수죄 11.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을 신용을 훼손한 행위는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가? ① ① 명예훼손죄 ② 신용훼손죄 ③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 ④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경합범 12.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은? ① ① 甲은 乙의 집 가정부 丙과 함께 乙의 집을 털기로 하고 丙의 승낙을 받아 甲이 乙의 집에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남편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3. 형법의 태도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③ ①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살해행위에 착수후 실행 미수시 강도살인 미수에 해당 ② ③ 절도행위자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시 절도죄와 살인죄 ④ 甲, 乙이 강도중 甲이 살인을 했다면 乙도 살인죄에 해당 14.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② ① 권리행사방해죄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④ 손괴죄 15. 甲이 乙로 부터 아파트의 처분을 위임받고 그 아파트를 금 5억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4억5천만원에 매도하였다고 乙에게 거짓말하여 乙을 속이고 이를 믿은 乙에게 금 4억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5천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甲의 죄책은? (단, 판례에 의한다) ①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경합범 ④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합법 16. 통설과 판례의 경우 장물에 해당하는 것은? ③ ① 절취한 전당표   ② 뇌물로 받은 병풍 ③ 사기도박으로 취득한 현금  ④ 부동산 이중매매의 부동산 17. 갑과 을, 정이 범죄를 공모하고 갑은 실행에 동참하지 않고 을, 정이 절도한 후 갑이 장물을 처분했을 때의 죄책은? ③ ① 갑은 장물취득죄, 을, 병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② ③ 갑, 을, 병 모두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④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①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②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위조는 위조가 아니다. ③ 사자명의의 사문서라도 작성일자가 생존 중일 때는 사문서위조가 성립된다. ④ 공문서위조의 경우에는 명의인이 실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19. 교통경찰관 甲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중 직무직행의 의사로 음주운전자 乙을 단속하였던 바 乙이 봐달라고 하면서 애원하자 돈을 내놓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받았다. 甲의 죄책은? ④ ① 공갈죄 ② 수뢰죄 ③ 수뢰죄와 협박죄의 상상적경합 ④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경합 20.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③ 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인이 아닌데도 체포하려고 영장없이 강제로 들어오려고 한 경찰관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폭행한 자 ②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 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가려는 의경을 폭행한 자 ③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지시에 따라 후렛쉬봉에 입김을 3회 불었으나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하고자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자 ④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한 행위가 종료된 후 40분이 지난 다음 사무실에 앉아 있던 중 연행하려는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고 폭행한 자   <형소법> 1. 다음 중 형소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형소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만 적용된다. ② 약식명령은 형소법규정에 있다 ③ 대통령, 국회의원, 외국원수는 인적범위 예외이다 ④ 사후입법금지가 적용된다 2. 다음 중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가 아닌 것은? ④ ①공소장부본 송달 받을 권리 ②공판절차정지 ③공소장 기재사항의 법정  ④진술거부권 3. 다음 중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하여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공소제기의 효력은 단일사건에 미치고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②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분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않고 만일 그 일부분만이 공소가 있으면 공소효력은 당연히 그 사건의 전체에 미친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한 기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④ 주 객관적인 면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한다. 4. 실체적 진실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① 당자사처분주의   ②증거재판주의 ③ 자유심증주의   ④직권주의 5. 압수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② ① 압수, 수색 영장을 처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 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다. ③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는 제한을 받는다. ④ 우편물의 압수에도 제한이 따른다. 6. 고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④ ① 범죄의 피해자에 한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고소권은 상속 양도할 수 있다. ③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정도는 적시하여야 한다. ④ 행위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7.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③ ① 소송조건  ② 양형의 조건 ③ 간접사실  ④ 탄핵증거 8. 다음 중 적법한 고소의 취소하고 볼 수 있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父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②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재심법원에 제출된 경우 ③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함에 있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은 경우 ④ 고소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 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다는 합의서가 작성·제출된 후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 9.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은?② ① 압수물의 환부  ②압수물의 위탁보관 및 실황조사 ③ 압수물의 가환부  ④압수물의 대가처분 10. 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②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송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피의자구속기간 및 검사의 피의자구속기간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A는 야간에 지나가는 27세의 여자 B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신고에 의해 체포되었다. 다음 중 A를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① ①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②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③ ①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원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③ 원진술자가 입원한 경우 ④ 원진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3. 연결이 잘못된 것은?(단, 다수설에 의함) ① ① 증거서류 : 검찰조서 ② 직접증거 : 목격자의 증언. ③ 간접증거 : 피고인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④ 물적증거: 압수된 위조지폐 14.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약식명령에도 기판력이 있다. ②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③ 이름을 모용당한 사람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실체적 경합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15.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원칙적으로 영장없으면 구속이 아니다 ② 사법경찰관 검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10일내 검사에게 ④ 구속영장 신청 후 48이내에 발부 받아야 된다. 16. 당사자동의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검사와 피고인은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동의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동의의 취소와 철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7. 공소시효기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시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② 시효를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 형법에 의해 형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하지 않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한 기간을 결정한다. ④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을 말일로 한다. 18. 일사부재리의 효력 중 틀린 설명은? ① 약식명령 확정 중 효력이 발생. ② 경합범일부에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경합범의 다른 부분에 미친다. ③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해 판례는 발령시설을 따른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다른 확정판결의 포괄??? 미친다. 1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으로 틀린 것은? ① ① 재심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상소한 경우 ③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20. 약식명령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④ ① 약식 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정식 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 할 수 있다. ③ 정식 재판의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 까지만 취소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