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막창에사이다[이예니]]

1. 200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기준에 대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2.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1) 세재분야

구분	기존(2007)	변경(2008)
1.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 과세표준의 8%	1,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6％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8,900만원 초과금액의 35％	8,000만원초과	8,900만원초과
2.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
3.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신설)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신설
4.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5천원이상 거래시에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
5. 기부금 공제 확대	현행 소득금액의 10%	현행 소득금액의 20%확대
6.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보유기간이 -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 5∼10년이면 30%, - 15년 이상 이면 45%	- 최저(10%), 최고(45%)유지 - 3년 보유자에 10%, 이후 1년부터3%씩 공제율(+)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
8. 간이영수증 인정한도 축소	50,000원	30,000원
9.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비과세(신설)	(신설)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비과세
10.특별소비세 명칭변경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11.등유세율 인하	리터당181원	리터당 90원
12.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 신고납부 - 납세자가 신고납부	- 정부부과 -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 고시

   (2) 금융분야

구분	기존(2007)	변경(2008)
1.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전자금융업무별(인터넷뱅킹,텔레뱅킹) 이체한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3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2.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콜금리 목표제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
3. 신BIS(Basel II)제도 시행	- 단일화된 방법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을 산출 - 기업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됨
4. 연결공시제도 시행	- 개별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 개별재무제표는 사업연도말 종료후 9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는 120일이내에 제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
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3) 부동산,교통

구분	기존(2007)	변경(2008)
1.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 해당 시장등이 개별 지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2.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주민의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이 가능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됨.
3.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설치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150인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로 확대
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800cc 미만 자동차	1천cc 미만으로 확대 적용

    (4) 교육,노동,환경

구분	기존(2007)	변경(2008)
1.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3월1일	1월1일
2. 주 5일 근무제확대적용	50인 이상 사업장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3.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5) 법무,경찰

구분	기존(2007)	변경(2008)
1. 형사재판 배심원도입	(신설)	20세 이상 국민은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가능
2. 호주제 폐지, 새 신분등록제실시	호주제에 따른 호적제도로 신분 및 가족관계를 증빙	-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사용 - 본적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어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짐
3.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어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음

    (6) 기타

구분	기존(2007)	변경(2008)
1.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	60%	1월부터 50%로 인하.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
2.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표준보수액(급여수준의 등급별 표준액)의 4.77%	1월 1일부터 표준보수액(급여수준의 등급별 표준액)의 5.08%(6.4% 인상)
3.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재발급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가능

[막창에사이다[이예니]]

회사 결재게시 올라온건데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참조하센~ 아힝~♡ㅋ

[sorrow[안지훈]]

아-_- 머리아파...보고서 작성하기도 바쁜데 저딴거 언제계산해-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