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주제외 배워야 할 사항: 조합 해산후 법원으로부터 조합임원 부동산 가압류 결정 통보 사례

[이성주]

조합 해산후 법원으로 부터 조합 임원 부동산 가압류 결정 통보 (사례 ) _ 연대 보증하면 이 꼴 날수도 ??

조합활동비 등 수십억원
시공사, 주민들에게 청구
시내 수십곳 '개발 취소'
사회적 문제 대두 될수도

지난해 2월 초까지 212개에 달하던 인천지역 구도심 도시정비사업이 146개로 줄었다.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자, 주민들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가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도 있다.

주민들은 '매몰비용'(추진위원회·조합이 쓴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구역에서는 매몰비용을 둘러싼 주민과 시공사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 앞으로 해제구역이 더 늘 것으로 보여 매몰비용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인천시 남구 도화6구역(도화동 382 일대 1만1천920㎡). 대낮이었지만 인적을 찾기 어려웠다.

한때 '도곡시장'(도화곡물시장의 준말)이라고 불리던 상가 건물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어른 두 명의 어깨너비 정도의 골목 양쪽에는 문을 닫은 상점들이 즐비했다. 도화6구역은 2008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후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의 절차가 진행됐으며, 40층에 가까운 주상복합건물 두 개 동을 짓겠다는 청사진까지 나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부푼 꿈은 물거품이 됐다.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시공사를 정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말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조합을 해산시켰다. 조합 해산으로 상황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다. 조합이 해산되자, 이곳에서 일했던 9명에게 내용증명이 왔다. 용역사 등이 보낸 것이었는데, '사업 추진에 들어간 돈을 이른 시일 안에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든 돈은 약 9억원. 조합에서 일했던 이모(69)씨는 "동네를 한번 잘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작했다"며 "지금은 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부평구 부개2재개발구역(부개동 120의 204 일대 1만3천909㎡)도 지난해 12월 조합이 해산됐다.

조합 전 임원 6명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19억2천만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2008년 12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인으로 나섰다. 그 이유만으로 20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떠안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조합에서 상근이사로 일했던 한모(72)씨는 2층짜리 건물이 전 재산이다. 연대보증인으로 나섰다가, 건물을 시공사에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한씨는 "시공사가 돈을 달라고 몇 번 경고장을 보내더니, 결국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이 날아왔다"며 "주민들이 나를 조합 임원으로 뽑아줬고, 주민을 위해 일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