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3구역 조합임원해임 관련 설명회 요약

[임재국]

※흑석3구역 조합원 설명회 내용 요약

( 이내용은 3구역 카페 회원들이 주관한 설명회로 불과 8일만에 127명이
870만원 성금을 자발적으로 무통장 입금하여 조합임원 해임 총회를 추진하고있슴 )

▶ 조합과 시공사가 배포한 자료보다 증거와 데이터가 더신뢰성이 있음

1. 이사진 2명 양심 고백
- 이사진은 조합장 시키는데로 하는 로보트였다
- 시공사와 가계약 협상단을 빼고 조합장이 선임한 사람들로 본계약했다
- 조합장은 시공사가 시키는데로 다 해주었다

2. 조합임원 해임발의 사유
1) 감정가 조작 : 16년 3월 감정가 발표내용을 7월까지 발표안하고 조작했다
- 같은 빌라 똑같은 조건 : 대의원은 113.1%, 일반조합원 98.4%로 차등 조작
*** 감정가 조작 녹취록 : 조합장 조작 발언
2) 사업시행인가 대비 관리처분시점 : 사업비 1000억 증가 ( 조합원 1인당 1억원 추가부담 )
3) 조합원분양가 : 6000만원 증가
일반분양가 : 1억5천만원 증가
** 상식 : 일반분양가를 높이면 조합원 분양가를 그만큼 낮추어짐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도 덩달아 올린것은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많아진것임
실제로는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1억 5천만이 차이가 나는데 2억천만원 차이가
났어야함
4) 사업비 증가 사유 : 1000억 증가 내용 부풀리기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300억 --> 실제 100억 이하 가능
*** 조합원 감정가 3000억의 10%나 해당하는 금액이 신재생 에너지 ?
5) 시공사와의 당초 계약서를 슬그머니 변경조작 함
- 이사비관련
- 공사비 관련

*** 수차례 항의하면 "조합사무실로 와라" 하면서 회피

※ 세부 발표자료는 입수되는데로 알리겠습니다

우리구역은 3구역과 같이 가면되지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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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역 사업비 내용 분석 ( 김상윤 법무사 )

▶ 현재 발표된 비례율 100%는 80%로 떨어질것임
( 예: 현재 5억짜리 집값이 재개발 함으로써 4억원으로 떨어짐 )

■ 가장 문제되는(극복해야하는) 대상 순위
1순위 : 시공사
2순위 ; 구청
3순위: 철거업체
4순위: 정비업체

■ 항목별 책정된 금액의 적절성 세부 내용 분석

1. 정비시설공사비 50억 --> 시공사 도급계약 내용임
- 도로와 공원은 시공사가 당연히 공사해야하는 항목임
또한, 뉴타운법에 의해 정비기반시설은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슴
예: 춘천 소양촉진구역의 경우 춘천시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춘천시에서 전부해줌
2. 이설비 ; 20억원 --> 한전, 가스공사 , 수도사업부에서 무료로 하는 사항임
단 인입 가스관등 막는데 들어가는비용 300-500만원 부담하면되고
한전에서 철거후 전신주 잔존가치 고지서 처리해주면됨
3. 인입공사비 : 17.7억원 --> 단지내 당연히 시공사가 기본적으로 하는공사임
또한 기존 인입 가스관 수도관이 있어 새로 설치할 이유 없음
단, 단지 경계선 인입이 별도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구청에서 해주어야함
4. 신재생에너지: 300억 --> 구청 권장사항인데 과도한 금액으로 조정해야함
5. 설계비 : 37억, 감리비 88억 --> 감리비가 설계비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없음
- 그리고 설계비에는 도로설계 공원설계가 다들어감 ( 삼계탕 먹었는데 대추, 밤,
안에들어간 쌀값 별도 내라는 것과 같음 )
설계를 분리시킬 이유가 없음
6. 석면조사;3.95억 --> 철거업체가 석면조사 철거하면됨 ( m제곱당 : 800원 )
7. 가산공사비:3.3억 --> 일반공사비는 계산식이 있으나 가산공사비는 계산이 모호함
8. 지장물조사:8800만원 --> 철거업체가 하는것 별도 조사하지않음
9. 사업성분석과 자산관리 : 6600만원 --> 항목자체가 성립안됨. 정비업체가하고
조합이관리하는것임
10.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9.9억원 --> "사기"임 전혀근거없음 : 행정관청끼리하는것임
민간인이 참여할수도 없고 참여하면 불법임 , 추후 정리하는것은 정비업체가 하면됨
11. 세입자조사 무허가건물조사 ; 1.76억원 --> 정비업체가 하는일임, 구청에서 대상자 조회하면됨
12. 범죄예방 : 10.45억 -- > 구청으로로 경찰청에서 하는것임 ( 법 28조 2항)
34조 2항에 의거 CCTV만 몇개 설치하면됨 ( 개당 6만-20만원)
13. 이주관리: 13.5억 --> 할일이 별로없음 직원이 처리하면됨
14. 친환경기능성도료 : 67.9억원 ---> 뻥튀기됨, 입주되 개별적로 필요에의해서 하면됨
15.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 79.75억원 --> 안하는것이남, 과거 설치한 단지 막혀서 유지하느라
돈 많이 들어가고 애먹음
16. 건설계약 및 금융관련업무 ( 소위 CM 이라함 ) ; 21.67억원 --> 정비업체가 하는일의 옥상옥
CM이 있는데 이지경이면 왜 필요한가
17. 토지수용재결 : 9.46억( 200명 인당 430만 ) --&gt; 2000만원이면됨 ( 행정사 업무로 인당 10만원이면됨 )<p><img src="http://cfile278.uf.daum.net/image/2771D14F57B645671D18E8" class="txc-image" /></p>

[상근이사 이상로]

임재국 대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3구역 설명회 내용 경청 잘 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오직 타구역의 장단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합원님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분담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 지난번 서울시에서 실시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내용 "시공사 등 업체선정 및 계약유의사항(김은유 변호사 강의)내용을 올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그러나, 상기 내용이 모두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항에서 검토했을 것이고 세부내용을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3구역의 사례 때문에 우리 조합을 같은 견지에서 바라보고 의심하거나 여론몰이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께서 이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정]

왜 이런 내용이 우리지역에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그런 징후가 있나요?
없으면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부정에는 부정 만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