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입국자 등 외국인의 소득산정은 어떻게 할까?
1. 문제의 소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임금과 외국의 임금이 다를 수 있으며, 체류 형태도 정상적인 체류 허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 불법체류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입국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라면 어느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예측되지만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공부를 한 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할지 아니면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논하는 이유는 만일 외국의 임금이 국내 임금보다 높을 경우에 국내의 임금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반대로 외국의 임금이 국내의 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국내 임금을 적용하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더욱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하에서 외국인의 경우에 일실이익 등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휴업손해 등 일식이익의 산정
정상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입국 비자를 받은 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은 국내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외국의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우선 유학생부터 살펴보면 유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에서 수학한 후 본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학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의 보통 인부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외국인의 예상되는 직업을 고려하여 그 나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체류자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가 허용된 기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공한 근로형태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내에 체류할 것이 예상되는 기간을 살펴 그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후에는 자국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통상적으로 보험실무에서는 법원의 판결례 등을 참작하여 체류기간이 불명확한 경우에 2년간은 국내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며 이후에는 자국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나 주어야 할까?
우리나라의 위자료 기준은 보통 사망할 경우에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억 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값이 위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에 장해를 입어 노동능력상실률이 50%라고 가정하면 위자료는 1억 원 × 50% =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을 우리나라 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소 손해가 날 수 있고 반대로 못 사는 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자료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보험사고!
(교통사고, 근로자재해사고, 의료사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사고, 영업배상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사고와 각종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보험금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주세요.
상담은 무료이니 편하게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교통사고 및 보험보상에 대한 유용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이제형 손해사정 TV”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jbbiw02wjGrTHobgqNvyQ?view_as=subscriber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283447
이제형 daum 인물 검색
https://search.daum.net/search?w=profile2&q=%EC%9D%B4%EC%A0%9C%ED%98%95&DA=PRF&sct=person&sck=datahub_homo%2Fperson%2F2113483&detail=1&page=1&size=10
#손해사정 #후유장해진단서 #사망후유장해부상 #보험보상보험금 #상해질병후유장애 #척추압박골절 #압박골절 #암심근경색뇌졸중진단금 #서울경기인천손해사정 #남양주구리손해사정 #여주이천가평손해사정 #부천시흥안산손해사정 #성남분당하남일산판교손해사정 #강원춘천홍천손해사정 #광주전주손해사정 #강남강북강동강서손해사정 #수원오산손해사정 #안성용인손해사정 #안양과천광명군포손해사정 #연천포천동두천손해사정 #의정부양주손해사정 #김포고양파주손해사정 #전남나주전북정읍손해사정 #관악군포오산평택화성손해사정 #충청대전손해사정 #근로자재해사고 #교통사고합의금합의요령 #교통사고통원입원 #교통사고핵심사례50선 #양평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