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하여 12082994 한웅희

[08 한웅희]

   서론

 지난 9월 말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고의 영예인 황금사자상은 김기덕의 ‘피에타’가 차지했다. 최종 학력 고졸의 김기덕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영화 전체를 꿰뚫는 명제는 단연 ‘신자유주의’다. 21세기가 출범한 이후 세상은 신세기에 대한 환등상에 들떴지만 피에타에서처럼 신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환등상에서 점점 멀어져만 갔다. 근래 사반세기 동안 우리네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바로 IMF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행정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은 뒤틀어졌다. 우리가 스스로 바꾸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뀌어’ 버렸다. 그 변화를 가져 온 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 인지 이상한 놈인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분명한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수동태인 셈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자유주의’가 있다. 행정영역의 행태는 그 세기를 관통하는 이념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기에 행정을 논하기 이전, 행정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와 이를 따르는 운명의 세 여신에 대하여 선행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양이 방대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간략하게 분석하고 필자의 논고를 싣고자 한다.

본론

1.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2. 신자유주의의 세 여신에 관하여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3개 핵심구성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IMF(국제금융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그룹), WTO(국제무역기구)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세 여신들은 거미, 뱀, 나방이나 애벌레에 비유된다. 이들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 짓는 신이지만 인간에게 가혹한 운명을 결정지어 주는 경우도 많다. 과연 신자유주의의 세 여신은 우리에게 어떤 운명을 결정지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기구는 IMF다. 그들의 공식적인 목적 및 활동은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주요한 활동으로는 ① 외환시세 안정 ② 외환제한 철폐 ③ 자금 공여로 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국제통화기금은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회원국은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있을 경우 필요한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또 회원국들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들도 마련하고 있다. 1952년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s)을 도입하여 회원국이 실질적 필요를 예상해서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3년에는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금융제도(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s)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이 갑작스런 수출액 감소에 직면했을 때, 외환을 통제하거나 극심한 불황을 겪지 않고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국제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쓰일 추가 준비금이 필요해지자 1986년부터는 IMF는 IBRD와 함께 빈곤한 나라들을 원조하기 위한 수십 억 달러의 공동대출자금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두 번째로는 WB가 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약칭으로, 1944년 7월 조인된 브레턴우즈협정에 기초해 1945년 12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다. 장기개발자금의 공여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복구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도상 가맹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개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술지원, 개도국으로의 재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정역할, 경제개발 담당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이 주요 업무다. 1960년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개발협회(IDA), 개도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국제금융공사(IFC)를 비롯해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의 기관은 세계은행의 업무와 보완적 성격을 지니며, 이들을 통칭해 세계은행그룹이라 한다.

 마지막으로는 WTO(세계무역기구)다.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에 출범한 GATT는 잠정협정에 불과하였으나, 전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가들이 자국산업보호,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보호무역 수단을 남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GATT체제를 우회하는 반덤핑제도의 남용, 수출자율규제 및 시장질서협정 등의 회색지대조치가 성행하였다. 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는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는데도 국제법적 규율장치가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GATT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UR)이 출범하였으며, 8년간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발효되고, GATT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다. 그동안 회원국들이 GATT에 규정된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의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ㆍ제도ㆍ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2012년 9월 현재 회원국은 157개국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3.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 여신에 대한 논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시대는 신자유주의의 강줄기 위에 운명의 배를 띄우고 있다. 하지만 이 강줄기가 우리를 만 가지 재물이 있다는 만재도로 이끌지, 고난의 폭포수로 이끌지는 알 수 없다.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는 그 속도를 더욱 빨리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는 필자의 사소한 걱정은 무릇 폭포에 가까울수록 배의 노트(Knot)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이끄는 세 척의 거함들은 단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표만 본다면 이처럼 선한 기구가 있을 수 없다. 경제수준이 취약한 국가들을 돕고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의 거함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차갑다.

「집단은 힘이 강력해질수록 그들의 이익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을 앞세우고, 다국적 기업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만, 국민 앞에 책임지지는 않는다.」

 위의 인용구는 미국의 석학인 노엄 촘스키의 말이다. 선진국들은 다른 강국들을 단일 기구에 포섭하고 세력을 넓히는 것이며 자신의 세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나 자기보다 낮은 경제수준의 국가들(도상개발국가)을 대상으로 삼는다. 대상이라기 보단 표적에 가깝다. 표적이 된 개도국들에게 본인들의 성공담을 들려주고 따라 하길 강권한다. 심지어 돈까지 빌려준다. 장하준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치수가 맞지 않는 ‘황금 구속복’을 입히는 것이다. 황금으로 만들긴 했지만 맞지 않는 옷이니 편할 리가 만무하다. 그리고는 그들이 쫓아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쓴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다. 물론 빌려준 돈을 빌미로 여러 가지를 요구한다. 이러한 비판은 비단 학자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UN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 지글러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아프리카의 국민들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로 다국적 기업과 신자유주의임을 피력한다. 그가 예시로 든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와 아옌데의 비극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행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행정의 효율(금전적)지상주의 때문에 행정의 본질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 미국에 행정학이 대두 되었을 때 윌슨과 사이먼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를 보는 입장에서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행정학은 경제학이 아니다. 재화나 상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다루고 사회의 공동선을 최대한으로 구현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앞서 촘스키의 말처럼 집단은 세력이 커질수록 정치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행정은 정치적 영향에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체제하에서 사회공동선이라는 목적은 언제나 닿을 수 없는 환등상에 불과하며 개인은 이념 아래 잠식되는 것이다. 장 자크 루소는 이미 18세기에 이러한 상황을 예견했었던 것 같다. 그의 촌철살인 같은 말을 끝으로 논고를 마치고자한다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는 법이 해방이고 자유가 곧 억압이다.」

  5.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박문각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6.29, 하우동설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2004.5.10, 부키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2007.10.10, 부키

재테크의 거짓말, 홍사화 2011, 위즈덤 하우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2007.3, 갈라파고스

촘스키,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노암 촘스키, 베로니카 자라쇼비치, 드니 로베르 2002.11.18, 저 시대의창

행정철학 김항규 2009.01.30, 대영문화

독식비판, 가 알페로비츠, 루 데일리, 2011.3,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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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이 불찰하여 레포트가 많이 늦어지게 되어 죄송할 따름이옵니다. 글 재주가 부족하고 미천하며 아는 바가 적으니 교수님의 지혜로

채워주심에 미리 감읍할 따름이옵니다. 금일 가을비가 내리고 낙엽이 지니 마을이 울적하여 서신을 더 이상 길게 쓸 수 없을 듯 하옵니다. 다만 돌아오는 월요일에 문안인사와 함께 교수님께 사사를 받아 수학하고자 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리움이 사뭇 진지하고 깊으니 저는 오랜만에 고향의 내음을 맡으며 친구들과 달빛을 기울이려 합니다. 부족한 글에 낙점을 주신다면 몸둘바를 모르겠으니, 항상 만강하시고 계절이 변함에 날이 쌀쌀하오니 고뿔을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소생의 가을처럼 검소하지만 풍족한 보고서를 올리옵나이다.

[07신은철]

안녕하세요. 저 역시 지난 95년도 WTO 설립이후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경쟁을 통한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세계적 국가간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점에 대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재밋게 읽고갑니다.

[김경언]

멋진 표현들이 많아서 읽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fact도 많고, 문제도 화려하여 다른 학생들이 글을 읽다가 길을 잃을까 염려되니 골격만 추려서 600자 이내로 요약해서 댓글에 올려주세요^^

[12063071 윤효식]

정말 잘 읽었습니다. 임팩트가 강한 글이라 생각되네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다국적 기업(네슬레)과 강대국의 이익으로 한 나라의 정권이 갈아 엎히는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12093029이재원]

저 역시도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체제변화를 찾아보면서 신자유주의로인해 발생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양극화와 불합리한 경제관계로 이어지는것에 대해 우려하는 생각을 가지게되었습니다.아직 경제적이나 정치적 지식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할수는 없지만 고전주의경제의 문제점을 타파하기위해 등장했던 수정자본주의와같이 범세계적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찾는데에 저는 우선적으로 세계시민의식과 같은 지구공동체적인 보다 한차원높은 성숙한 의식을 가질때 신자유주의로인한 폐해를 막을수있다고 예측해봅니다.또한 68혁명이후 신보수주의에 자리를 내줬던 유럽의 좌파들

[12093029이재원]

이 새로운 신정치와 결합하면서 정치 경제전반에 깔린 신자유주의를 타파할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2113051조은애]

정말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
저 또한 신자유주의가 정치, 경제, 문화, 행정 등의 사회 전반적인 영역이 뒤틀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몇 몇 사회요소가 뒤엉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자유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켜져야 할 영역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질서해지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다.

[08조은성]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IMF, WB, WTO 이 세 기구 모두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지만, 그 결과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결국 돈이 세계 주요기구들을 암묵적으로 지배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라틴 국가 간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들 간의 통합은 신자유주의를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용구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08우다솜]

글을 너무 잘쓰셔서 감탄하고 갑니다 ^^ 인용구 하나하나가 주옥같네요- 지엽적으로 한 부분에대해 세세하게 정리한 레포트도 좋지만 이 글을 읽고나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게되었고 제 시야의 경계가 넓어진듯한 느낌이 듭니다 ^^
역사는 돌고도는것이지요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열기가 식지않았지만 머지않아 한계를 느끼고 다시 복지를 중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조화점은 언제쯤 찾을수 있을까요 ^^

[08민혜영]

표현 하나하나 시적이고 운율이 이는 글이네요. 특히 IMF(국제금융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그룹), WTO(국제무역기구)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세 여신과 비교하신 부분에서 순간 움찔하게 됬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신자유주의의 가치가 지속될것으로 생각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글쓴이분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기저기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일고 있고 신자유주의에 대안으로 나타나게될 새로운 기초도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도 크게 일어나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행정에 대해 글쓴이의 심도있는 글을 읽게되어 대단히 감격스럽네요.

[08민혜영]

좋은글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면 죄송하구요 ^^ 더 좋은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8조은성]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IMF, WB, WTO 이 세 기구 모두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지만, 그 결과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돈이 세계 주요기구들을 암묵적으로 지배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라틴 국가 간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들 간의 통합은 신자유주의를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용구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08 한웅희]

요약 :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08 한웅희]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며 이는 레이거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신자유주의는 현대에 이르러 WB,WTO,IMF의 세 기구를 통하여 계속하여 재창조,전파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따라 심각한 빈부격차, 물질만능주의, 후속 개발도상국가들의 만성적 빈곤상태를 야기하고있다. 특히나 개도국들의 경제,문화, 예술, 생활 전반에 걸쳐 침투하여 마치 수세기 전 열강들의 식민지처럼 다시금 강대국들에게 예속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무력으로지배하던 시대에서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것이다.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는 법이 해방이고 자유가 곧 억압이다. 신중히 돌아봐야할 때이다.

[08 한웅희]

보충 : SBS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제국'은 고장난 자본주의에 대하여 고찰한다. 신자유주의의 선봉인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18%의 높은 아동빈곤율을 자랑한다. 아동 다섯명 중 한명은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또한 론 폴 의원은 토론 방송에서 "돈 없고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죽도록 내버려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방청객들은 환호한다. 과연 상위 1%가 전체 부의 42%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국가' 미국이 우리의 롤모델인 것일까? 다시금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버림받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이든,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이든 항상 약자이기 때문이다.

[08 한웅희]

본문 내용은 600자로 최대한 짧게 요약하고, 부족한 면을 보충하여 900자로 작성합니다. ^^

[08장재희]

여러 멋진 인용구와 비유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관한 학우분의 생각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몇 번 더 읽어보면서 적절한 비유와 인용구임을 느끼고 감탄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신자유주의라는 대세 흐름에 따른 병폐와 행정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12043331 이효건]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찰력있고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냉전체제가 몰락하고 자유주의가 그 어느때보다 큰 호황을 누리면서, 우리는 좀 더 자유롭고 진보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가 하는 어떠한 행위는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인간적이고 혁명적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완벽하게 평등한 절대적 평등이 아닌 제한적인 상대적 평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굳이 부익부빈익빈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이러한 구조는 분명히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여집니다. 신자유주의가 가져다준 풍요가

[12043331 이효건]

과연 누구에게 큰 부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신자유주의와 같은 휴머니즘적인 생각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와 경제정책이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양산했으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는 왜 갈수록 멀어져만 가는것일까요? 단순히 빈자와 빈국이 그러한 격차만큼 게으르고 자유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면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이러한 물음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8이은지]

신자유주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읽는 내내 핸드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며, 기업의 자유 즉 기업 이윤의 활성화라는 목적의 그 일환으로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공공재화 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빈곤율이 상승하는 국내에서는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생산해야하며, 국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세계화에 따른 물류이동에 피해받는 개도국을 위해 토빈세(국제적 이동에 부과하는 세금)적용하여 외국금융자본이 물밀듯이 유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08이은지]

멋진 글 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