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모저모-택시 서비스, 기초보장제”- 서울특별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앵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토요일부터 시작된 택시 요금 인상의 배경과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 기획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하
김춘진)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택시비 지난 주말에 올랐는데 올리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김선순:
네. 사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상황인데요. 저희 서울시에서 사실 2009년 6월
1일에 요금 인상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4년 4개월만에 이번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LPG가격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서
사실 상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 택시 기사분들의 수요는 계속 있었는데요. 시민 경제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인상을 보류하고 있다가 10.9% 일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한 600원정도 인상이 됐고요. 타 시도는 이미 올해 초에 16-23%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단 택시
기사분들의 안정된 생활,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 하지만 이번 요금인상이
개인택시 운전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회사 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내는 사납금도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득을 보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선순:
네, 저도 들었는데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개인택시 운전자분들이 득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번 택시인상으로 인해서 실제 수입은 늘어나는 상황인데 사업주가 그 수익을 다 가져가고 실제
우리 기사분들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우려시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노사 임단협을 먼저
체결해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먼저 하고 택시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고요, 일단 요금인상분의 약 85%정도가 임금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용도 25리터만 부담했던 것을 35리터, 실 사용량 수준으로 인상해서 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납금이 1일 2만 5천원정도 인상은 됐지만 이 중의 2만 천원 정도는 다시 유류비 추가지원분이랄지 부가세 환급금 및 증가액, 또 월급인상액으로
결국 택시 운수하시는 기사분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균 24만원 정도 기사님들의 월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 노사 협약한대로 택시법인 사업주들께서 약속을 잘 지켜서 택시 기사분들이 실제 시민들께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대도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에게 수입이 늘어나지 않은 그런 악순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법인 관리감독도
강화해서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월정액이 24만원 정도는 기사님들 수입이 늘어나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앵커:
택시회사마다 임단협이 다 체결이 됐나요?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택시 노사협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서울시가 같이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할지 추가대책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실제 기사분들 제대로 보수를 못 받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서울시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택시 서비스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120에 시민 불편사항 신고되는 것의 40%가
승차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계외 요금도 부활을 이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승차거부 신고 제도도 개선을 해서 그동안에는 전체 차량 번호를
다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7월부터 차량 뒷번호 4자리수만 알고 계셔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승차거부 시에
기존에는 과태료 20만원 부가하고 친절교육을 시켰는데 친절교육도 4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했고요. 택시운전자분들 사실
깔끔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옷도 지정된 복장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시도록 하고 택시 내에서는 일체 흡연을 안 하시도록 그리고 택시정보에 대한
통합안내판도 택시 내부에 비치를 하고요. 아무튼 매일 1회 이상 택시 내, 외부에 세차도 의무화하도록, 그래서 어쨌든 택시가 좀 서비스, 또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깔끔한 그런 상황이 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까?
김선순:
현재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소득이 워낙 낮으신
분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해에 서울시민 복지 기준을 마련하면서 서울에
실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기초보장생활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계신분들이 21만명인데 실제 생활이 어렵다는
분들은 약 50만면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맞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최저생계비가
60%이하인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8만 4천원 정도로 생활하고 계시면서 재산도 일정액 이하이고 또 부양의무자의 요건이 안 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안 되신 분들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거고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로 되시면 1인 가구의 경우는 최저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그리고 2인가구는 11만원에서 35만원까지 생계 급여와 그 다음에 입학금이랄지 교육급여, 돌아가셨을 때 최소한의 장제비, 이런 걸
일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앵커:
그러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선순:
일단 해당 거부하고 계시는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사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직접 이런 제도를 알기 어려우셔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취하시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꼭 좀 알려주셔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계속 가을을 맞아서
축제, 행사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번 주도 많은 공연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요?
김선순:
네. 대표적으로 몇가지 공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10월에 개최해서 올해 어느 새 12번째 맞는 저희 서울 억새축제가 있는데요. 월드컵 공원에 있는 하늘동원 일대에
억새밭이 약 5만 8천여평 정도 억새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는 1일 금요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서울 억새축제가 열리고요. 공원이
당초에는 야간 개장이 안 되고 밤에 못 열었는데요. 이번 축제기간동안에는 22시까지 공원을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명은 다 되어 있나요?
김선순:
이제 축제 기간동안 억세밭 야간 경관조명도 별도로 연출을 하고요.
다양한 무료 공연이랄지 억새를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 뭐 소원빌기 행사, 이런 체험행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선순:
혹시 더 궁금하시면 저희 월드컵 공원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자세한 사항은 더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민청에는 매달 한 번씩 재미있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고요?
김선순:
네. 지난
8월 달에는 꽃보다 할배로 유명한 이순재 선생님이 나오셔서 시민들과 토크 콘서트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영화감독이시면서 작가이신 드라마의 제왕
쓰신 분인데요. 장항준 감독께서 나오셔서 그동안 만드신 영화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토크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30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고요.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 미리 신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 오셔서 바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예. 홈페이지는 통해서 신청안하고 직접 가면 자리가 없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김선순:
네. 저희 시민청 지하에 활짝 라운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시면
자연스럽게 들으실 수 있고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시민청 라운지는 구청사하고 신청사
중에서,
김선순:
신청사 지하 1층과 2층에 저희 시민청이 있습니다.
앵커:
예.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선순: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