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 2. 5. 월요일.
이른 아침에 실비(가랑비)가 내렸는지 아파트 유리창 너머의 도로가 검추레하게 물기 젖었다.
음력설은 닷새 뒤인 2월 10일이다.
설 선물이 많이들 가고 올 게다.
설 선물에는 술병도 제법 많으리라.
어제 그저께 내 고교 여자 동창생의 카페에 글 쓰다가 그만 둔 내 글을 퍼서 여기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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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 2. 3. 토요일.
오늘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 뉴스가 떴다.
음주운전은 하루 45건 이상이란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3.0%에 불과하단다.
음주운전 사고 가장 많은 때는 금요일 밤 10 ~ 12시 사이란다.
가장 많이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나이는 20대 후반 즉 25 ~ 29살이란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율은 7.8%. 당연히 사망도 많다고 한다.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과 부상에 대한 네티즌의 견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연속음주 유전무죄'
즉 돈이 많으면 유전무죄이거나 아주 약한 처벌이기에 술은 '다 마셔버리자, 실컨 퍼 마시자'이다.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 차가 비틀거려도, 타인을 사망,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 뜻인가?
왜 정부(경찰, 법원 등)는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술 마시는 행위는 자유이지만 술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늘 흐지부지 하나 보다. 술 많이 제조해서, 많이 팔아야 국가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술 단속에는 그냥 눈감아주는 것일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생기는 것일까? 술 제조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술 판매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술 해외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음주운행 시에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특히나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싶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은 몰수해서 강제처분했으면 싶다.
1) 2024. 2. 2. 새벽 4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50대 남성은 자식을 혼자서 키우던 가장이고 생활비를 벌기위해 새벽에 배달일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히고, 병원 이송 직후 사망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여성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대 여성이,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몇 분간 실랑이 (벌였다)”라며 처참한 사고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여성이 인도 경계석에 쪼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차도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인다."
네티즌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 여자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강아지를 가슴에 안은 행동에 더 비난했다.
내가 달리 생각하면, 이제 젊고 어린 아가씨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머릿속이 텅 비어져서, 대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강아지를 가슴에 품지 않았을까 싶다. 사람이 죽었으니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따를 게다. 죽은 자나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낸 젊은 아가씨나 모두 안타깝다.
네티즌의 의견이 무척이나 많고, 신랄하다.
이 여자의 신상을 아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다고 한다. 유명 DJ이란다.
지금껏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유전무죄.
특히나 재판관인 판사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야 할 듯. 그간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결과는 유전무죄로 흘렀나 보다. 검사· 변호사 · 판사가 패거리가 되어 '유전무죄'로.... 징역이 아닌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재판을 끝냈다는 뜻이다.
2) 2024. 1. 25.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안내판의 기둥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 남성은 몇 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현직 경찰관.
전북경찰청 "음주운전은 경찰 신뢰 훼손" 적극 직위해제, 전북자치경찰위 "강제 규정 아니다"며 미온적
3) 2024. 1. 25.
시민의 소중한 꿈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제주에서 발생했다.
경찰을 피해 차를 몰다 식당에 돌진하고 주택을 들이받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는 바로 옆 컨테이너를 뚫더니, 또 다시 옆집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컨테이너 안에 있던 식당 직원 한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4) 만취해 시속 153㎞ 질주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도 징역 4년 선고
양형 기준 형량 올리고 형사 공탁 제도 남용 방지 필요
피해자는 25살, 하반신이 마비.
5) "음주 운전자가 공탁제도를 남용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과 같은 상습성이 강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법을 바꿔도 법원에서 멈춰 있으면 소용이 없다"며 "음주 운전을 더 엄히 처벌하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 판사가 기준을 따라가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6) 2024. 1. 12. 밤 11시 50분.
고속도로를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남성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경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동수원나들목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그랜저 차량이 앞에서 달리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숨지고, 차를 몰던 여성과 또다른 남성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7) 음주운전 잡고 보니 13년전 사망,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
신원확인 결과 그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처리 된 상태.
8) 2024. 2. 2.
경북 영주에서 3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모녀가 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후 11시 36분경 영주시 안정면 4차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역주행해 마주 오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사망하고, 경차 운전자인 30대 딸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9) 2024. 2. 4. 뉴스
1999년 10월, 동료 조직원 엽기 살해로 사회에 충격을 준 이른바 ‘영웅파 사건’이다.
술버릇이 고약한 폭력조직원이 여느 때처럼 만취해 하극상을 벌인 날, 두목과 나머지 조직원들이 집단폭행 끝에 그를 살해했다. 흉기로 복부를 찌르고 시신을 토막 냈고, 사체의 치아를 부수고 지문을 도려냈다.
살인 현장에 있던 사람은 6명. 이들은 사체에서 나온 간(肝)을 잘라 나눠 먹었다.
10) 2024. 2. 4. 뉴스
음주운전 포함 4차례나 처벌·반복… 실형 선고 불가피"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두 달여만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 2024. 2. 4.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3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0시35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2) 2024. 2. 4.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40대 남자 A 씨가 몰던 경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씨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로 확인됐다.
술 마시면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는 셈인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 검사, 판사, 변호사가 수고를 해야 하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교도소 직원이 수고해야 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장례식장 직원이 수고를 해야 되고, 묘지에 매장해야 되고, 교통사고 다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도 수고해야 한다. 또한 부서진 차를 고치려면 다 일거리가 된다. 차량보험회사도 보험료를 더 올려서 계약해야 하고....
벌금을 내면 그 돈은 국가 재정수입이 되어 예산총액을 증가시켜서 정부가 예산을 넉넉하게 집행하게 된다.
이처럼 술 마신 뒤에 발생하는 사고사건은 사후에 숱한 일거리를 만든다.
다들 엉뚱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일을 더 하게 되며, 일을 했으니 돈벌이가 된다.
.......
술 마시는 동물들이 무척이나 많은 세상이다.
술 마시는 원숭이
2024. 2. 5. 월요일(음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