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형사고소 관련 법무법인 자문서

[래미안위브 카페지기]

제 목 : 피트니스 감사 관련 법적조치의 건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위 제목기재의 건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문의견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초사실

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30 일대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이 공동시공하였다.

② 2014. 8.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어 2015. 7. 1.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8. 1. 관리업체로 한국주택시설관리가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한편 2015. 7.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 사건 입주민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피트니스 시설(이하󰡐이 사건 피트니스 시설󰡑이라 한다)은 당시의 사업주체인 답십리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피트니스 시설의 관리자가 직접 직원들을 선발하고, 회원들에게 월 회비를 받아 위 시설의 수입으로 산정하고, 위 직원들의 급여 및 전기, 수도료 등의 관리비용은 위 시설의 수입인 월 회비에서 지출하였고, 또한 위 피트니스 시설을 위탁받은 업체는 소정의 월 회비와 별도로 희망하는 회원으로부터 개인레슨비 명목(PT 레슨)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④ 위 피트니스 시설에 대한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의 회계감사 결과, 총 11,304,750원의 추정누락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당시 사실상 피트니설의 운영실무책임자였던 채호성에게 3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위 누락액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나. 질의사항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피트니스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관련하여 첫째, 11,304,750원이 수입누락으로 추정된다는 감사의견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방법이 가능한지, 둘째, 개인레슨(PT)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었는바 이에 대한 운영실무책임자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중간생략 ~~

라) 소 결

이처럼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 사업자 및 운영실무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민사적으로는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부분에 대하여 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형사적으로 업무상배임행위 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언급 드립니다.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 김 종 규

PS: 자문서 원본은 입주자라면 누구나 관리소 가서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2기 동대표들이 1기 동대표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군요.  나중에라도 고소 안당할려고 반대의견 내셨던 동대표들이 투표시에는 기권했나봅니다.

피트니스 전임 운영자 형사고소의 건  

찬성 - 9명

김지현(408) / 임현숙(404) / 복선옥(105) / 최봉 (304~305) / 김윤만(201) / 장준영 (203) / 이금숙 (311) / 이수진 (401)  / 이선영 (404) 

당일 불참 - 2명

손정철(306) / 유지혜 (103~106)  

기권 - 10명

강창식(205) / 이의순 (104) / 권기협 (107)  / 김신욱(309) / 이은주(310) / 원기연 (202) / 김진일(403) / 이준기 (204) / 최을진 (307) / 김영오(308) /

[나락줍기(309동 2층)]

기권은 왜 하셨을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네요.

[은규406 7층]

정말 기권은 이해가질 않네요.

[두아이맘 308동8층]

기권이 한두분도아니고 10분이나 되네요~!

[즐건 삶/103동8F]

이거 뭐라 할말이 없네요.~

[안선희205-1102호]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할 문제인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동대표분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동 주민들에게 내용도 알리고 의견도 들어야하는거아닌지요?
찬성이든,반대든,기권이든 동대표님 혼자 결정하실 부분은 아닌거 같은데...
반대,더군다나 기권하신 분들은 어떤 이유이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혹시 제가 이해하지 못한건지요.

[둥근마음203]

기권은 뭔가요.. 동과 호수도 밝혀주시고 청문회도 열어주세요 참석하겠습니다

[포그니108/10F]

반대도 아니고 기권..?
반대/찬성
두가지만 투표하세요
반대하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도 들을수 있없으면 좋은데 말입니다.

[안선희205-1102호]

옳은말씀이세요.
찬성쪽은이미위에근거를
밝히셨으니
반대나기권하신는쪽이유를
알고싶네요.
그런이후입주민들
의견을들어보고
하나의결론으로대응하는게
합리적일듯합니다.
그리고,향후결정사항에대한
의사결정시,동대표님들이신만큼
기권이나모호한입장표명은
지향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개인의의사결정이아니라
동을대표하시는건데..

[대니카스202동14f]

한두푼도 아니고 진짜 기권은 뭔가요???
이거 각동에 엘리베이터에 올릴수 없나요??
천만원이 넘는 공금이
사라졌는데 기권이라니 저는
전세인데도 화나는데 참 한심하네요

[래미안위브 카페지기]

과연 1.100 만원 뿐일까요.
그동안 아파트 수익이 어디로 증발 됐은까요.
1년만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