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2 박주경] 66번째 글 : 외국의 교원 평가 사례

[박주경]

7. 외국의 교원 평가 사례

1) 미국의 교육개혁과 교원평가

미국에서도 소비자 선택을 통한 교육의 기회 균등 교육을 위하여 부시가 새 교육법을 만들어 “어떤 학생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NO child left behind)”와 “저소득층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준다.”를 발표하여 낙제점 고등학교 학생들은 마음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게 하여 공립의 평준화를 개선하고 있다. 뉴욕 브롱스 할램가 지역의 인사우스 브롱스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연속 2년 주정부가 정한 성적 기준에 미달 학교가 되어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교원 평가를 해서 재계약 한다. 평가를 해서 능력이 부족한 교사를 가려내고 개선하지 못하면 재계약에서 탈락시킨다. 22개 항목을 평가하여 재임용, 조건부 재임용, 탈락 등을 결정한다. 조건부 임용은 1년간 능력 향상할 기회를 한번 준다, 대개 65% 정도가 재임용된다. 좋은 평가를 받은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임금을 한 단계 높여 준다. 교사가 불만일 때는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회 이상 학생들 상대로 수업에 대한 서면 평가를 한다. 교사 평가 결과를 재교육과 연계시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 결과 미국 공교육은 강해졌고 부시는 교육 대통령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는 370만이 가입되어 있는 두 개의 교원노조(전국 교육협회, 미국 교사연합)가 교육 개혁에 공공연히 반대를 하고 있다.  이들은 좋은 교육을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단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협상 투쟁하는 법을 주로 교사들에게 가르친다. 한국의 전교조와 똑 같다. 그러나 미국의 교원노조는 전교조처럼 학생을 불모로 파업을 벌이는 일은 없다. 이들도 전교조와 같이 투쟁과 자신들의 지위 보장에만 관심이 있는 무능 교사들 집단이다. 그래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무능 교사들의 천국이 되고 있다. 공립학교가 무능 교사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우수 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사립학교와 특수목적고와 대안학교가 인기가 있다. 그래서 미국 부시대통령이 공립학교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었다.

교육 평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 겸 목사인 제시 잭슨, 앨 샤프턴과 같은 급진주의 성향의 위선자들은 교육 평등 주장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공립학교가 아닌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다. 전교조가 평준화를 주장하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녀는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를 보내고 심지어 조기 유학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시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 교사와 교장에게 보너스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우수 교사로 뽑히면 연간 최대 3000달러(약 300만원), 교장을 비롯한 책임자급은 2만5000달러(약 2500만원)를 더 받게 된다.  미국의 양대 교원노조인 NEA와 AFT는 교사와 학생을 시험 경쟁으로 내모는 비교육적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다른 주들에서 이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 덴버시가 교장과 학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교사,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높인 교사, 능력이 처지는 동료를 도와 수준을 끌어 올린 교사에게 특별 성과급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가면서 이 ‘덴버 방식’(Denver Proposal)은 학부모들로부터 전폭적인 호응을 얻었고, 결국 반대하던 교사들과 지역 교원 노조도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다. 덴버의 성공은 큰 자극제가 돼 이후 캘리포니아, 네바다,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같은 주들이 비슷한 제도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또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교원 차등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다. 성과급의 지급액 규모는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반영해 결정한다. 연방정부의 교육부는 교원 차등성과급제에 따라 오하이오 주에 55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해 16개 주에 모두 42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은 실력 있는 교사들이 소수의 부유한 사립학교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 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립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이 교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5억 달러의 예산을 국회에 요구 했다. 미국은 교원 노조가 주장하는 평등 교육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통해 교육을 혁신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교육혁신에서 나오고 있다.

2) 스웨덴의 교육 개혁과 교원 평가

65년간 스웨덴 사회를 이끌어 왔던 좌파 정권이 2006년 선거에서 우파 중도 연합에 패배 했다. 좌파정권은 “일자리가 없다고, 치료 받기 힘들다고, 기업하기 힘들다고, 교육이 부실해진다,”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오만 불손한 태도로 외면하고 자기들 주장만 앞세웠다 패배 했다. 독단적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새삼 확인시켜 준 것이 스웨덴 선거였다. 우파 정권이 잇따라 득세하는 상황에서 스웨덴은 좌파의 상징이자 굳건한 보루로 꼽혀 왔다.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을 비난하는 유럽 우파 정치인들도 ‘사회주의적 복지 모델’과 ‘시장 경제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했다. 그러나 좌파 정권 패배는 ‘스웨덴 식 복지 모델’의 결함이 노출됐음을 뜻하는 것이며, 유럽 좌파의 구심점이 흔들리는 사태가 되었다. 잠시 주춤했던 유럽의 ‘우향우’ 현상은 다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1999년까지만 해도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우향우’ 바람이 불면서 2006년 말까지 12개국 총선에서 좌파 정권이 모조리 패했다. 좌파 정부들이 지지를 잃은 것은 비효율적인 평등 교육, 평준화 정책, 평등 분배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스웨덴의 좌파 정권이 무너지면서 도미노 현상에 휩쓸린 핀란드도 중도우파가 정권을 잡았다.

스웨덴은 교육혁명으로 학부모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스웨덴 학부모는 전국 초등학교와 중고교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국가가 관장하는 학력 평가에서 어떤 학교의 평균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정보가 신문에 그대로 실리는 것이다. 고교는 과목별 성취도까지 공개된다. 학부모는 이런 정보를 종합해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지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좋은 고교는 입학 경쟁률이 5대1이나 된다. 고교까지 의무교육이어서 공립이건 사립이건 수업료를 따로 받는 것은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낸 교육쿠폰(voucher)의 숫자만큼 정부로부터 학교 운영자금을 받아내는 시스템이다. 학부모가 외면해 학생 수가 줄면 학교는 문 닫게 된다. 학교들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음악이나 미술을 특별히 신경 써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과학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공립학교인데도 교사 65명 중에 20명이 외국인이고 수업을 스웨덴어로 들을지 영어로 들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한 학교도 있다. 학생들은 자기가 배우는 수업이 유익한지를, 학부모는 어떤 교사가 더 뛰어난지를 평가하고 있다. 학교들은 예비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수업도 미리 선보이고 지역 설명회까지 연다.

스웨덴의 교육개혁은 1992년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지 선택할 수 있게 한 ‘스쿨 초이스(school choice)’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평준화 제도처럼 거주지 근처 학교를 추첨으로 배정받았다. 여론 조사를 해보면 학부모의 90% 이상이 스쿨 초이스를 지지하고 있다. 교원 노조조차도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지만 교육 발전에는 좋은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스톡홀름 테비지역 미랭엔스콜란 공립 초등학교의 샤시던 교장은 요즘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다. 신입생 모집 기간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지역 아동 99명을 놓고 3개교(공립 2, 사립 1개)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미랭엔스콜란 초등학교도 불과 2~3년 전까지는 ‘학교 마케팅’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인근에 사립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부터 함께 경쟁체제로 바뀌어 갔다.

샤시던 교장은 예비 학부모들에게 학교 안내 편지를 보내고, 저녁 모임을 갖고, 수업을 미리 선보이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낸다. 학교 홍보 책자를 만들어 돌리기 시작한 것도 최근에 바뀐 현상이다. 이 학교의 홍보 전략은 사립학교에 없는 좋은 교사와 학교 시설. 체육관과 실습용 부엌, 음악실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경쟁은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학교 선택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립학교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스웨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스웨덴 교육청 정책국장으로 근무 중인 한국인 황선준씨는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학교 나름의 특성화 전략을 펴고 있다.”며 “공립이나 사립이나 교육의 질이 향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쿰스홀멘스김나지움은 지난해 스톡홀름지역 공립고교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학교다. 이 학교는 ‘국제화’를 특성화 영역으로 잡았다. 학교에는 인문·자연계 이외에 ‘해외유학반’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주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유학을 목표로 하는 스웨덴 현지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하다. 모든 학교 수업은 스웨덴어·영어 중에서 학생이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전체 65명의 교사 중 20여명이 외국인 교사이며 졸업생 350여 명 중 60명이 영국 등으로 유학을 갔다.

공립학교들은 다양한 수업 방법도 시도하고 있다. 과목별 ‘팀 티칭(team teaching)’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끌어들인다. 예를 들어 ‘그리스시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 영어·역사·수학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스시대의 수학 개념을 수학 교사가 강의하고, 당시 역사적 사건을 역사 교사가 가르치고, 영어 교사는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영어로 강의하는 식이다.

공립학교들의 ‘반격’이 가능한 것은 스웨덴 학교에 자율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필수 과목 이외에는 학교별로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교육정책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미랭엔스콜란 초등학교의 경우 수학과 영어를 중점 과목으로 가르치며, 사립 IMR초등학교는 음악과 외국어를 강조한 수업을 진행한다. 스톡홀름 시내 사립고교인 NTE는 ‘미디어’ 부분이 강한 학교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

스웨덴 학교들은 학교를 특성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적성과 필요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스웨덴 교육청은 “학교가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다.

3) 교육 평가를 통해 1등 교육 지향하는 핀란드

1970년 종합의무교육법이 시행되고 새로운 학교 제도로 전환하였다. 7세부터 16세까지의 국민이 의무 교육으로 9년제의 종합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급식·의료·통학·그리고 필요하면 숙식까지 무료이다. 종합 학교는 초급 6단계와 상급 3단계로 나누어져 2개 외국어가 필수로 되어 있다. 제1외국어는 제3단계, 제2외국어는 제7단계부터 시작되는데 영어와 스웨덴어가 중심이다. 중등 교육은 3년제 고등학교와 각종 직업학교나 전문학교에 의해 이루어진다.

꼴찌와 일등을 한 교실에 밀어 넣고, 중간쯤 학생만을 위해 수업하는 한국의 평준화 교육은 공교육을 황폐화 시켰다. 그러나 핀란드는 평준화와 수월성을 동시에 성취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 초·중학교는 꼴찌를 끌어 올리는 공평한 교육으로, 고교부터는 영재의 능력 개발을 독려하는 차별화 교육으로, ‘공평한 수월성(fairness & excellence)’을 이룬 것이다. 이런 교육의 창조적 공존을 뒷받침하는 엔진은 교사의 경쟁력이다. 핀란드는 석사 이상만 교사 자격을 주어 교사의 질을 높였다.

아울러 꼴찌 없애기 초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70년대 핀란드에선 교육 평준화를 놓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다. 핀란드 정부가 일반 학교와 영재 학교를 합쳐, 9년제 의무 교육기관인 종합 학교로 통합한 것이다. 그 이유를 핀란드 교육청은 ‘소국(小國)의 생존술’로 설명했다. “인구 500만 명의 핀란드로선 소수 영재뿐 아니라 대다수 학생의 역량을 함께 키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학부모 단체와 교육계에선 ‘둔재(鈍才)를 양산한다.’며 반발했다. 계속되는 반발에 대해 핀란드 집권 여당과 교육부는 석사 이상만 교사 자격을 주기로 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약속하며 설득 작업을 진행했다. 모든 핀란드 종합 학교에는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 교사들이 모두 배치됐다. 학습 부진아만을 위해 특별 수업도 진행시켰다. 덕분에 지금 핀란드 종합학교 9학년 학생은 세계에서 가장 읽고 쓰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하는 40개국 학생 평가 결과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꼴찌를 독려해 위로 끌어올리는 핀란드의 교육은 중학교까지다. 고교부터는 철저한 경쟁체제로 바뀐다. 진학부터 차별화된다.

종합 학교 졸업생의 60%가 진학하는 일반고는 학년과 학급 개념이 없는 ‘무(無)학년제’다. 수준이 높으면 신입생이라도 졸업반 학생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고교 수준을 뛰어 넘으면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된다. 탁월한 문법 실력을 갖고 있으면 문법 시간이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수업을 빠지고 작문이나 다른 과목을 보충한다. 학업능력이 탁월한 학생은 집에서 선생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공부하기도 한다.

대학별 학과 별로 독자적으로 시행되는 대학입시는 대단히 치열하다. 원하는 대학·학과에 가려고 수차례 시험을 치르는 게 다반사다. 핀란드가 스위스 경영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4년 연속 대학교육 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 교사의 경쟁력이 성공 조건이었다. 우등생들의 꿈은 고교 교사다. 핀란드에서 교사는 선망의 직업이다. 우수한 대졸자들이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몰려 매년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한다.

핀란드는 평준화를 강화하는 종합학교제를 도입하면서 새로 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석사 학위를 요구했다. 기존 교사들은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해서 능력을 끌어올렸다. 교사들은 교육청이 아닌 교장·교사·학부모 등으로 이뤄진 교내 위원회에서 수시로 평가되며,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는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능력 없는 교사는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든 시스템이 핀란드의 ‘공평한 수월성’ 모델을 성공시켰다.

4) 교육개혁 통해 낙농국가에서 생명공학으로 국력을 키운 덴마크 (청정연로 풍력발전첨단 기술)

1958년 학교법에 의해 근본적으로 학교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초등학교법은 1975년 8월부터 시행, 의무교육 9년 연속인 초·중학교제를 도입하였다. 학생은 9년 수료 후 대학 등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고교), 각종 직업학교(EFG), 고등교육준비코스(HF)에 각각 진학한다. 대학 등에 진학하는 자는 졸업할 때 대학입학 자격자 시험이나 HF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덴마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영어 수업 시간만 놓고 보면 결코 우리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국가별 토플 성적에서 덴마크는 단연 1위(CBT 평균 263점)이다. 한국은 영어 교육에 매년 14조원의 사교육비를 쏟아 붓고 있지만 토플 성적은 103위(213점)로 최하위권이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영어를 막힘없이 잘한다. 교육 장관은 그 비결을 TV방송 덕이라고 대답했다. 공영과 민영방송 모두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물에 대해서는 덴마크어 자막만 붙여 원어 그대로 내보내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농촌의 젊은 남녀를 위한 전원 기숙사제 교육기관은 국민고등학교(국민대학)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사립학교 조직이면서 교직원의 급여는 국가 보조가 나온다. 공교육이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은 상상도 못한다. 한국의 부모들은 덴마크 부모들 교육 방법을 이해를 못한다. 아이의 적성과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남들과 어울려 잘 지낼 수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표를 보지 않는다. 아이들이 소방수가 되던, 제빵 기술자가 되던, 요리사가 되던 그 선택은 아이들 몫이다. 부모가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덴마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만7000달러로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러나 덴마크의 대학 진학률은 38%에 불하다. 공부에 정말로 취미와 자질이 있는 아이들만 대학에 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각자 소질과 취향에 따라 전문 직업교육을 받는다. 기업들과 연계된 덴마크의 직업 교육 시스템  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ㆍ교육상담사ㆍ목수ㆍ심리치료사 등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인 나라다. 바람 불고 우중충하고 으슬으슬한 날이 많아 기후가 안 좋고 부존자원도 없는 나라다. 또 소득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하고 물가는 살인적이다. 그런데도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다. 시민끼리 서로 믿고, 또 국민은 정부와 제도를 믿고, 노(勞)와 사(使)가 서로 믿는 ‘신뢰의 선순환’이야말로 덴마크의 가장 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꿈’같은 이런 선순환 구조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그런 문화가 정치권과 기업계ㆍ언론계 등 아래로 스며들면서 사회 전체에 신뢰의 문화가 자리 잡았다. 또 이런 문화가 특권ㆍ부패ㆍ반칙ㆍ비리ㆍ기만이 통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덴마크식 복지 시스템으로 정착됐다.

환경보전을 위해 자전거가 일상화 되었다. 국회의사당 앞에도 자전거가 빼곡히 '주차(駐車)'돼 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한다. 코펜하겐 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32%가 넘는다. 전적으로 믿어주니 행복하고, 쓸데없는데 신경 안 쓰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한국인이 더 우수하지만 모여서 일을 해 보면 덴마크 인이 더 낫다.”는 것이다. 한국은 위에서부터 서로 속이고, 의심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헐뜯고 있다. ‘부패 없는 청정국가’ 네덜란드의 힘은 바른 정치 지도자와 신뢰하는 교육에서 길러진 것이다. 이런 교육의 힘이 낙농국가에서 생명공학의 첨단산업 국가로 변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5) 교원평가로 퇴출당하는 일본의 교사들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일본도 1970년대 일교조의 주장대로 과격한 입시 경쟁이 인성 교육을 저해한다하여 “여유 있는 교육으로 살아 있는 교육을”을 표방한 교육 개혁과 5일제 수업으로 학생들의 등교 거부, 집단 따돌림, 학력 저하 현상이 일어나면서 학교 교육의 붕괴를 가져왔다.

한국에 망언 꾼으로 알려진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지사가 공립고 입시 제도를 부활시켜 경쟁 체제로 개혁했다. 그리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지도력이 부족한 교사는 1년간 재교육을 시키고 일주에 1회만 학교에 나와 보조 교사로 일을 한다. 2년 연속 연수해도 구제 불능 교사는 해직을 시킨다. 자질 부족으로 연수 받아야 할 교사는 봉급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다. 2007년부터 교원 자격증 취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0년마다 교사 자질을 평가해서 자격증을 연장해 주는 자격증 갱신제를 실시하여 부적격교사를 가려낼 방침이다. 일교조등 교원 단체의 반발도 있으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교육 개혁이 거침이 없이 시행되고 있다. 대학입시는 이미 자율화돼 있지만 총리 자문 기구인 규제개혁. 민간개방추진 회의는 최근 획기적인 정책을 결정했다. 2007년부터 초등. 중학교 학군제를 사실상 폐지해 학생의 학교 선택 제를 도입하고, 민간인도 초. 중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역교육위원회를 폐지해 학교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자율경쟁 원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여 교육 경쟁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서 일본을 이끌어갈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수도권의 한 공립 중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쳐 온 40대 한 여교사 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직서를 냈다.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읽게 한 뒤 중요한 곳에 밑줄을 긋게 하는 수업방식이 문제였다. 그 여교사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따라 수업 방식 개선 연수를 2년간이나 받았으나 적응에 실패해 교단을 떠났다. 일본에서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교직에서 퇴출 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학생들과 교실 안팎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교육 당국에서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은 공립 초중고교 교사가 2005년 506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111명이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판정 의뢰 권한을 가진 교장이 눈감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506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교실에 들어가기가 두려워 아예 등교하지 않은 채 민간단체에서 교육받는 교사들도 있다고 했다.

교원 평가를 거쳐 재교육에서 탈락한 506명의 퇴출 대상 교사의 나이 분포를 보면 40대가 45%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7%로 뒤를 있어 중견교사 일수록 지도력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에게 과거와 같은 절대적 권위가 없어졌는데도 종전의 감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어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업무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평교사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교장과 교감도 크게 늘고 있다. 2005년 전국 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장이나 교감이 평교사 복귀를 희망한 사례는 71건으로 2001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본에서 교장과 교감이 명예직이었던 시절은 끝났으며 지금은 경영능력을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다.

아베 총리가 학생들의 애국심 함양과 실력향상, 무능교사 퇴출, 결손수업과 이지메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개혁이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 아베 신조가 관방장관 때 10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아 교사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서 교사들의 철밥통 시대를 마감했다.

평준화 조치로 약 40년간 몰락의 길을 걸어온 일본의 공립고가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도쿄(東京)도가 2005년 이후 잇따라 설립한  4개 중고일관학교(중학교와 고교의 6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학교)의 2007년 입시에서 600명 모집에 5043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3 대 1가량인 사립고의 평균경쟁률을 크게 웃도는 8.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지원 학생들의 학력수준에서도 우수학생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우수생들의 기피 대상이던 공립고가 이런 명문 사립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공립고가 처음부터 학부모와 학생들의 외면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는 도쿄도립고가 명문고였다. 히비야고는 1950년 이후 18년 연속 도쿄대 합격자 수 전국 1위 자리를 지켰다. 니시와 도야마 고는 2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했다.

하지만 1967년 도쿄도가 사실상의 평준화 조치인 학교군제를 도입하면서 도립고의 추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명분은 서열화의 부작용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는 ‘히비야고 때리기’라는 게 세간의 평가였다. 학교군제가 도입된 이듬해 히비야고는 도쿄대 합격자 수 전국 1위 자리를 사립인 나다고에 내줬다. 1980년에는 합격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고 1993년에는 단 1명만 합격했다. 명문 공립학교가 지원자 미달로 붕괴 위기로 이어졌다.

도립고의 붕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본 교육 당국은 1994년부터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U턴’시켰다. 학교별 단독선발 제를 실시하고 학구(學區)의 경계 밖에 있는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5개로 획일화돼 있던 시험과목도 각 학교가 3∼5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우수 학생의 사립고 쏠림현상을 시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1년 도쿄대 입시에서 합격자 수 전국 50위 안에 든 도립고가 단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도쿄도가 내놓은 조치가 ‘진학지도 중점학교’ 지정이다. 도쿄에서 35년 만에 ‘진학’이라는 단어가 공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내걸린 것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중고일관학교 설립도 진학지도중점학교와 마찬가지로 입시명문고 살리기의 성격이 강했다. 진학지도중점학교 지정 이후 입학생이 첫 입시를 치른 2005년 히비야 등 4개 고교는 도쿄대, 도쿄공업대, 히토쓰바시대, 교토대 등 4개 국공립 명문대에 130명을 합격시켰다. 이는 2000∼2004년의 평균 합격인원보다 22명이 많았다. 이런 성과는 4개 고교의 인기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공립고에 대한 기피현상을 없애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7)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교육혁명

좌파의 평등 평준화 교육에 의해 좌초 일보직전인 프랑스 교육을 구하기 위해 사르코치 (52) 대통령이 자율과 경쟁이라는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파리10대학 중에서 학생이 3만2000명인 낭테르캠퍼스의 도서관은 휴일엔 문을 닫고 평일에도 10시간만 연다. 경쟁 없는 대학 도서관에서 불이 꺼진지 이미 오래다. 파리4대학(소르본대학) 비인기학과의 경우 등록만 해놓고 강의에 안 나오는 학생이 10~20%라고 한다. 교통·영화요금 할인과 집세 보조혜택만 노린 유령학생들이 많다. 전교조가 대학 평준화를 통해 만들어 내려는 대학이 바로 이런 대학이다.

프랑스는 1971년 85개 대학을 국립 화하고 평준화하면서 결정적으로 망가져 버렸다. 대학 총장들이 번호표를 뽑아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식으로 번호가 붙었다. 솔로몬 대학은 4번을 뽑아 4대학이 되었다. 고교 졸업시험(바칼로레아)만 통과하면 누구나 대학에서 받아준다. 평준화 정책으로 대학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프랑스의 수치’라고 부를 정도였다. 경쟁이 사라진 대학의 커리큘럼은 사회주의 국가의 국영식당 메뉴처럼 어디나 똑 같다. 그러나  프랑스 평준화 교육은 돈 없어도 누구든 대학까지 거의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은 있을지 몰라도 경쟁 없는 ‘결과의 평등’까지 강요하지 않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경제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대학교육의 정도’에 따라 61개국 랭킹을 매긴 순위에서 프랑스는 38위를 차지했다. 영국 더타임스의 ‘유럽대학 랭킹 50위’ 중에도 영국 대학은 19개인데 프랑스 대학은 6개뿐이다.

영국 더 타임스가 발표한 2006년도 세계대학랭킹을 보면 200위 안에 드는 프랑스 대학은 7개다. 이 중 4개가 ‘대학 위의 대학’이라는 그랑제콜이고 나머지 3개가 일반 대학이다. 일반대학 중에 100위 안에 든 대학은 93위인 파리 6대학뿐이다.  900년 전통의 소르본(파리4)대가 200위에 턱걸이했다. 계속 대학경쟁력을 유지해온 미국은 20위 안에 11개 대학 들어가 있고 100위 안에 33개 대학이 들어가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 수상자 63명 중에 프랑스 국적자는 1명뿐이다. 프랑스가 대학 평준화 수렁에 빠져 인재 양성에 실패하고 대학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독일의 청년실업 율이 21%, 프랑스 청년실업률은 23%나 된다. 대학 평준화가 프랑스 젊은이에게 경쟁을 두려워하는 ‘평준화형 인간’으로 키워놓았기 때문이다.

정치가 평준화의 독약으로 국민을 한번 마비시키면, 마비된 국민이 다시 국가의 장래를 뒤흔든다는 실례를 독일과 프랑스 교육 실패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와 참여정부는 실패한 프랑스 대학평준화를 본받겠다는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학을 다닌 1970년대는 좌파이념이 프랑스 국민에게 뼛속 깊이 파고든 시기였다. 그런데 그는 우파 청년조직에서 뛰었다. 좌파에 물든 대학에서 교육받은 그는 프랑스 대학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온 대선 공약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였다. 실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서 대학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학 자치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예상되는 반발을 무릅쓰고 대학에 개혁의 칼을 대려는 것은 프랑스 국가경쟁력 추락 뒤에는 경쟁력을 잃은 대학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선 실시 하겠다는 것이 대학 자율화다. 돈은 줄 테니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준 것이다. 등록금도 제대로 받고 특성화도 마음껏 해보라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교육과 연구력을 향상시킨 대학의 경쟁력이‘강한 프랑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사르코지식 교육 개혁만이 프랑스가 살길이다.”라고 했다.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자율'과 '경쟁'으로 교육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고등학교부터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2006년 학군 내 선발의 예외 비율(10%)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 선발비율을 새 학기부터 20%로 늘렸다. 이런 식으로 좋은 고등학교 입학 경쟁을 높여 간다는 것이다. 사르코지 정부는 고등학교에 상위 5%를 위한 엘리트 양성반도 구상 중이다.

대학총장을 CEO로 선임하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 첫 작업이 총장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처럼 만들어 학교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다. 현재 5년 단임인 총장 임기를 4년 중임으로 바꾸고, 교직원의 채용. 승진 결정권과 함께 학교 소유 부동산 등 재산 처분도 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도 보장할 계획이다. 사르코치 정부가 뒤떨어진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2년까지 50억 유로(6조2650억 원가량)를 대학에 지원하고 원하는 대학엔 신입생 선발권, 예산 편성·집행권, 교직원 인사권, 교육과정 결정권을 주겠다는 대학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대학들에게 “말 안 들으면 돈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얼마 전까지도 프랑스 대학제도를 본떠 모든 국립대를 평준화하자고 했었고 수능도 3등급제로 해서 수험생 6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을 1등급으로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지금 교육부는 대학더러 고교 학력 격차를 무시한 내신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이 수치라며 버린 제도를 이념에 눈이 멀어 끝까지 모방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좌파의 악몽에서 깨어났다. 평등 교육과 평준화가 만악의 근원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런데도 전교조와 참여정부는 실패한 독일과 프랑스 좌파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교육관이 교육을 망치고 나라까지 망치고 있다.” “미래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때가 되었다.

8) 교사들에 레드카드 빼든 성난 독일 학부모

좌파정권 밑에서 무사안일의 교사들이 망친 독일 교육에 학부모들이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라인강의 기적을 자랑하던 독일이 좌파정권 20년 만에 유럽의 환자국가가 되었다. 학교교육도 교원노조가 경쟁 없는 교육을 외치면서 대학까지 평준화 되어버렸다. 그 결과 공교육이 황폐화되어 1년에 25만 명의 유급생과 20만 명의 자퇴생들을 만들어 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늘 상위권에 있던 독일이 2000년 조사에서는 21위라는 성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현실교육에 안주하고 있다.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교사들의 불성실에 대하여 침묵하던 부모들이 이제 그대로만 두고 볼 수 없다며 일어섰다.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저널리스트인 로테 퀸(가명)이 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직접 경험한 학교 교사들의 무능력과 나태, 무사안일, 냉소주의, 무관심을 책을 통해 속속들이 폭로했다. 교사들이여, “학부모들이 봉기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 그리고 제발 할 일을 하라!”  독일의 안일한 교사들을 향해 거침없이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나지움(중학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차마 본명으로 출간하지 못한 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독일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도 그럴 것이 책에는 그동안 감히 아무도 교사에게 하지 못한 신랄한 비판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의무보다 권리를 생각하며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남의 탓만 하며’, ‘자기비판을 할 줄 모르고’, ‘무엇 하나 제대로 가르치는 게 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막말을 하고’, ‘학부모들을 교육 파트너가 아닌 막일꾼으로 부려먹고’, ‘학교라는 철옹성 속에서 안주하고’, ‘아이들을 싫어하는’ 것이 교사집단이다.

이 일곱 가지를 나쁜 교사의 유형으로 똑 떨어지게 정리하자 대다수 학부모들은 통쾌함을 느끼며 이제는 교사도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직업이 종사자들에게 힘든 일을 요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유독 교사가 가장 큰 소리로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필이면 왜 아이들을 싫어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갈 마음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굳이 교사가 되는 지 몹시 궁금할 따름이다." 는 구절은 학부모들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 갈채를 받았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권위적인 교사의 모습에 절망하는 학부모들! 독단적이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절제한 교사들에게 매일 매일 무력하게 내맡겨진 아이들!!  경직된 상황과 무지에서 절망하는 선량한 교사들의 목소리가 묻혀가는 현실이 독일 교육의 현주소다.

비단 독일 학부모만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에 의해 공교육이 붕괴되어 사교육비에 찌든 한국의 부모들에게도 통쾌함을 준다. 멀리 독일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실과 놀랄 만큼 똑같은 문제를 생생하게 수록하고 있다.

성장보다 분배정책을 주장하고 우수인재의 양성을 외면하고 평등교육을 주장하던 독일이 유럽의 환자 국이 되었다. 교육은 평등교육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어야 하고 경제는 분배정책이 아니라 성장우선정책이어야 강력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독일의 교훈에서 배워야 한다.

독일이 2000년 OECD 학력평가에서 자기나라 학생 실력이 바닥수준으로 나타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국가교육수준진단위원회’의 설치였다. 모든 자료를 꺼내 독일 교육이 하위권에 있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찾아냈다. 독일은 이런 반성을 거쳐 2003년 ‘브레인 업(Brain Up)’이라는 반평준화 교육개혁에 나섰다.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고 싶다 ~ 중에서)

[출처] 전교조 없는 학교 (9편) - 1장. 7. 외국의 교원 평가 사례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을 위하여) |작성자 투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