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의 민주주의를 고쳐야 산다.

[이율천]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를 고쳐야 산다.

요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으로 쪼개지는 양상이 국민 눈에 비춰지고 있다. 4, 29보궐선거에 참패한 문재인 대표가 그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차기 대권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질책성 발언이 급기야 당 이탈을 앞당기고 있다 박준영 전남 지사의 탈당이 시동을 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정당으로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수권 정당이었다. 한때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 이지경이 된 이유는 그들이 표방하는 가치가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정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유지한다. 우리국민이 선택한 체제는 자유민주헌법에 명시한 가치와 제도를 추구한 민주공화국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의 실패와 와 노무현 정부의 탄핵사건으로 빚어진 친노 비노간의 다툼으로 수권에서 멀어지자 급기야 한명숙체제는 통합진보당을 안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하거나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는 반 진보적 세력으로 법적으로 해체되었다. 이 연장선상에 연합전선을 구축한 원죄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수권대상 정당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 국민은 불신하고 있다.

현 문재인 대표는 성공하지 못한 노무현정권의 실세로 계승자를 자처하며 대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4.29보궐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그러고도 친노 보스로 당권을 쥐고 대선준비를 한다. 이는 친노 패권주의다. 그러고도 제도개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구성 수권정당의 면모를 일신하려한다. 국민이 관심을 기울일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요즘 행태로 봐서는 우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의 자질이 혁신 대상이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은 무소속보다는 정당 소속이 대부분이다. 정당 국회의원은 대의정치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위임받은 권리를 남용하는 일이 자주일어 났었다. 이것이 종국에는 당의 품격위기로 안하무인격인 막말 파동으로 국민 앞에 그 진상이 드러났다.

이 현상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두드러졌다. 4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당 이회영의 손자로 박근혜대통령에게 ‘그년’ 이라는 욕을 했다. 즉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한테 ‘개새끼’ 라고 욕한바와 진배없다. 민족 문제연구소 간부를 지낸 김광진 의원은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친일 반역자라고 했다. 제주도당 대변인 장하나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국가의 웬수(怨讐)라고 했다. 평양축전 참가자 임수경의원은 탈북자를 ‘배신자’ 라고 했다. 김현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때 대리기사에게 ‘너 그 몇 분도 못 기다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했다고 권위의식을 증언했다. 정청래 최고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참배했다고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를 참배하느냐‘ 고 하여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로 묘사했다.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는 지난해 강경파 세월호 유가족과 같이 삭발하고 어울렸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다. 국민이 이런 부류의 인성을 환호하여 국회에 입성하도록 선출 했겠는가? 민주의 탈을 쓴 늑대들을 이제는 사전에 당 차원에서 걸러 내야한다. 제일 야당이 후진국보다 못한 품격으로 이런 자질로 국민을 속인다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는 이미 글렀다.

지금 진보세력이 국민에게 비애국적으로 비치고 있다.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진보이념은 민주헌법체제 내에서 평등과 연대와 같은 애국적 진보인 민주적 국민통합이다. 위와 같이 국민을 배신하고 불신을 떨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국민은 외면한다. 진보가 재생하려면 북한 추종세력을 떨쳐내고 헌법에 충성하고 헌정질서를 준수하고 진보가치를 추구해야한다. 애국가를 제창하고 애국선열에 추도하는 마음도 있어야 신뢰회복이 된다. 튀는진보, 사이비진보, 막말진보, 얼치기진보로 국민을 속이려들면 국민은 이런 정당을 키우지 않는다.

60년 역사의 전통의 명품 진보정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진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헌법에 충성해야할 역사적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는 보수세력만 아니라 진보세력도 기여하였다. 한국경제의 초석으로 평가되는 농지개혁은 진보정치인 조봉암이 주도했고, 최초헌법은 사회 민주적 가치를 포함했으며, 현행 헌법은 진보세력이 주도한 1987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다.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119조에는 자유기업주의만이 아니라 경제민주주의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복지규정도 지역 균형 발전규정도 있다. 보수가 주도한 산업화와 진보가 주도한 민주화가 성공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 현진보가 극단주의와 근본주의를 배격하고 건전한 진보를 지향해야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문제는 제 손으로 제 머리를 깍지는 못한다. 누군가 거들어야한다.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제도다. 국민은 6~70년대 부정한 정치와 부패한 사회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집단적 의욕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지금은 우리사회가 정쟁으로 발전은 뒤로 밀리고 심각한 정체성 위기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다이나믹 한국호가 체념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에 매번 실망하지만 이 넌더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30년 세월을 보냈다. 정치문제를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4년에 한번씩 5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제도만으로는 이 넌더리를 해결할 수 없다.

범 국민적 구국협회를 구성하여 양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한다. 민주주의를 고쳐야한다. 선거제도도 손봐야한다. 자질 없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해야한다. 양심 없는 국회의원을 자정해야한다. 현 국회의원의 숫자를 100명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 세비는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한다. 전국의 이익단체와 조합을 정치권의 수중에서 탈피시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야한다. 국가안보를 국민 전시 선전용대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기밀을 보호해야한다. 포플리즘과 패거리정치를 청산해야한다. 묻지마 집단시위를 강력 처벌하고 정치인은 신의를 생명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표를 의식한 국민의견에 반하는 배은망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재체제이면서 잘 사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민주국가이면서도 국민은 정치의 올가미에 걸렸다. 우리국민이 자승자박된 올가미를 풀어야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전체를 한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원대한 민주주의 새 길을 트자. 5000만이 짜증나는 세월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고쳐야 산다.

                                           2015년 7월 24일

                                                                                     이 율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