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보스 포럼) 윤석열 "디지털 권리장전 만들 것"

[글로벌밥벌이]

디지털 권리장전 속보가 떠서 대체 뭔 내용인가 해서 찾아 봤습니다. 
한번씩 읽어 보세요. 


"[속보]尹 “韓,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해 디지털질서 정립 기여”"-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속보]尹 “韓,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해 디지털질서 정립 기여”

'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사회기본법' 만든다…'2023년 완수' | (getnews.co.kr) - 2022/9/28일 기사.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2023년 제도적으로 수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개했다.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를 비롯,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 차원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5대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인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현'의 세부 과제 중 핵심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인권과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논의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에 만들어나갈 것"

이라고 했다.

디지털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 육성을 비롯,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융합·확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법이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법을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과기정통부가 꼽은 '디지털 경제 5대 기반법'은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이다. 이 가운데 데이터기본법은 지난해 10월에 공포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입법 추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 즉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이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했다.

전략 목표로는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전략'으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비롯,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를 제시했다.

박 차관은 전략 공식 공개 전날인 27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과거 르네상스나 산업 혁명, 정보화 혁명처럼 문명사적 대변혁의 시점에서 이탈리아, 영국, 미국과 같이 혁신에 앞장선 나라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했다"며 전략 수립의 동기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 기조,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하되,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언론 소통 하에 올해 7월부터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차관 연속 현장간담회에서 포착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디지털 기술·산업·인재 등 전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지표 측면에서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20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하리라는 것이 과기정통부가 밝힌 목표다.

이 평가에서 한국은 2017년 19위로 시작해 2018년 14위, 2019년 10위, 2020년 8위, 2021년 12위, 2022년 8위로 순위가 등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는 세계 1위의 수준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리라 전망했다.

또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 평가에서는 2021년 5위에서 2027년 1위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글로벌밥벌이]

박윤규 제2차관은 "인권과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논의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에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을 디지털로 획일화 시키면서 자유를 확대한다? 인권을 확대한다?.........디지털로 바꾸면 인권이 확대되고, 자유를 느끼는 것??
대체 이 자들의 논리는 어디에 있는 건지, 한심하네요.

[찰리오]

이름은 그럴듯하게 붙이겠지만 핵심은 디지털 신분증이 될 겁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분증을 요구하고 증오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막겠죠. 정부가 해외 평가를 디지털 정책의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디지털화는 통제에 초점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디지털 화폐도 등장하겠죠. 외국이 칭찬하면 좋은 건 줄 아는 한국인들이니 보수 지지자들은 좋아할 겁니다. 진보 지지자는 무조건 비난하겠지만 어차피 진보 정권이라고 해도 정책 방향은 똑같습니다. 빅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생활 관련법이 완화되기도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