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퓨처스 공무원]

국민주권의 원리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근거로 헌법에 명시돼 있고
법치국가의 원리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원리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나요?
헌법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 부분 등이
명문 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버들향기]

안녕하세요, 판례가 명확이 없고 학설상 견해대립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수험생이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련문제 출제시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퓨처스 공무원]

그렇군요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