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 |
한계 |
정부관료제의 대표성과 다양성확보, 강력한 내부통제 실현, 내재화된 민중통제(비제도적 내부통제), 기회균등 및 정치적 중립의 실질적 적극적 보장,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 공직사회에 민주적 가치주입,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구현, 소외집단의 공직취임기회 확대 |
행정의 전문성 저해, 실적제와 충돌, 역차별로 사회분열을 초래, 기회의 공평성 침해, 외부통제 무력화(국민참여나 협력적 통치저해), 특정집단에 악용우려, 집단이기주의, 정부규모 팽창우려, 집단이기주의를 표출우려, 국민주권원리위반, 구성론적 대표성확보의 곤란, 역할론적 대표성확보곤란, 재사회화 불고려(채용전과 후의 이해관계 변화) |
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정답③신행정학 또는 신행정론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며, 실증주의적 연구보다는 반실증주의적 연구를, 기업식 정부운영보다는 정부의 형평성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신행정학이라는 움직임의 대두는 당시 미국사회와 학계의 형편을 반영한 것으로 인종갈등의 심화, 월남전을 둘러 싼 정치적 사회적 뒤틀림 등으로 표출된 미국사회의 소용돌이가 조성한 일종의 위기감에서 비롯되었고, 1968년 개최된 미노우브룩회의를 신행정학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신행정학은 실증주의와 행태론에 대한 강한 비판위에서 현상학의 추구로 현실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처방성, 사회적 적실성 및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호행정학31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신행정론(NPA)은 행태론과 실증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1970년대 후기산업사회와 함께 등장 ⦁가치 중심의 행정이론으로 후기행태주의, 정책과학, 현상학, 공공선택이론, 행위주의, 비판행정학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 ⦁신행정론의 주요특성 -새로운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 -격동에의 대응과 능동적 행정의 중시, -정책 및 문제지향성, -사회적 적실성. 기술성 중시-실증주의 및 행태론에 대한 비판과 현상학의 추구, - 현실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처방성, -조직과 개인의 통합과 계층제의 타파 -사회적 적실성 및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탈관료제적 조직모형(조직과 개인의 통합, 사회적 형평성 실현, 격동기 사회에의 대처, 계층제 조직의 수정) |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④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정답③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에 의존하는 情誼性을 저해한다. 유상호행정학 273페이지 2009국회9급문제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②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③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④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④계급제는 일반 행정가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직위분류제에 비해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유상호행정학 307페이지 2010지방9급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5.「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정답③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유상호행정학 370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정답③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에서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유상호행정학 66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하향적(고전적, 집권적)집행과 상향적(현대적,분권적)집행
구분 |
하향적(고전적, 집권적)집행(top-down) |
상향적(현대적, 분권적)집행(bottom-up) |
집행자재량권 |
불인정 |
재량권인정 |
결정과 집행 |
합리모형,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이원론) |
비합리모형,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일원론) |
집행성공요건 |
결정자의 리드십 |
집행관료의 재량권 |
정책상황 |
안정적 정태적 상황 |
유동적 동태적 상황 |
목표수정 |
명확하여 수정필요 낮다 |
불명확하여 수정필요 높다 |
연구의 특징 |
거시적, 연역적, 예측적, 규범적 |
미시적, 귀납적, 설명적, 실증적 |
법적구조화 |
있다 |
없다 |
방향과 흐름 |
단계적, 집권적, 기계적 |
비단계적, 분권적, 적응적 |
정책평가기준 |
집행의 충실성, 성과 |
환경적응성, 정책성과는 2차적 기준 |
결정과 집행 |
엄밀한 구분필요 |
불필요 |
문제대응성 |
약하다 |
강하다 |
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②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③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④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정답④매슬로(Maslow)는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사람마다 차이가 없으며 획일적이고 순차적으로 충족되어 나간다고 주장하였으나 허즈버그는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다르다. 유상호행정학 86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
요인 |
위생요인(불만요인) |
동기요인(만족요인) |
성격 |
물리적, 환경적, 대인적요인(직무맥락 또는 근무환경요인) |
사람과 직무자체와의 관계(만족요인) |
사례 |
인관관계(감독자와 부하, 동료상호간의 관계), 정책과 관리, 보수, 지위, 안전, 감독, 기술, 작업조건, 조직의 방침과 관행, 작업관계등 |
성취감(자아계발)책임감, 안정감, 인정감, 승진,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보람, 직무충실, 성장 및 발전 등 |
①조직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 독립적이다. ②위생요인이 없을 경우, 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초래하지만 이것이 잘 갖추어졌다고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③환경에 관한 것으로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예방하는데 작용하는 요인을 위생요인이라고한다. ④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상태이다. ⑤관리자 입장에서는 구성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정답④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에 해당한다.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①감사원은 「헌법」제98조 제1항에서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현행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③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설치하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유상호행정학 398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정답③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①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②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는 실체설을 주장한 학자다. ④과정설은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익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타협의 산출물이다.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은 실체설이다. 유상호행정학 24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실체설 (적극설) |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 · 규범적인 것으로 실체가 존재한다. ⦁공익은 사익보다 우선시되므로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고, 공익과 사익은 명확하게 구별된다. ⦁투입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한 개도국의 입장으로 비민주적 공익관이며, 통일된 공익관 도출이 곤란하다.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공익개념이 추상적이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구실을 제공하며, 행정의 목민적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주의나 선량주의와 관련된다. ⦁사회나 국가는 개인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공익을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보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띤다. ⦁사익의 합이 공익이 아니다. |
과정설 (소극설) |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익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타협의 산출물이다. ⦁공익은 사익의 민주적 조정과정이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공익이며 투입기능이 활발하고 다원화된 선진사회에서 적용된다. ⦁다원주의 사회나 정책결정의 점증모형과 연관되며, 국가는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하여 조정자 역할 만 담당한다. ⦁공익을 수많은 사인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며, 개인주의적 다원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공익과 사익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집단과정의 결과로 본다. ⦁토의와 협상이 발달되지 못한 신생국가에서는 적용이 곤란하고, 집단이기주의의 발생우려가 있으며 대립적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기준제시 불가능 하다. ⦁사익의 합이 공익이다. |
절충설 (중간설) |
⦁공익은 사익의 총합은 아니지만 사익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실체설과 과정설의 조화 추구 |
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이며 목표ㆍ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정답②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자산으로 인식한다. 유상호행정학 293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③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④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정답③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유상호행정학 314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정답④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①무의사결정론은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에 대해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게 의도적인 억압과 은폐를 가하여 해당 이슈가 정책의 장에 진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②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 이론으로서, 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선택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지만, 정책의제 설정뿐만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의사결정론은 '어떤 문제는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어떤 문제는 왜 방치되고 기각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선택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지만, 정책의제 설정뿐만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조차 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결과적으로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는 것이다.
⦁무의사결정은 테러 등의 폭력, 지배적 가치나 규범, 권력의 행사, 위장 합의, 편견의 동원 등을 통하여 변화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요구를 봉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엘리트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과정을 주도한다는 엘리트이론이 다원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자 1960년대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권력의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라는 논문에서 권력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차원과 타인의 의견을 억누르는 차원으로 구분되며, 후자를 무의사결정이라 하였다.
⦁무의사결정은 분권적ㆍ개방적ㆍ민주적인 사회보다, 집권적ㆍ폐쇄적ㆍ권위적인 사회에서 보다 많이 나타난다. 한국에서 1970년대까지 노동문제, 환경문제, 사회복지문제 등이 경제성장 제일주의라는 정치이념에 억눌려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거나, 진보적 정치세력들의 주장이 안보우선주의에 억눌려 억압받아온 경우가 무의사결정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유상호행정학 47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이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②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한다.
최적모형은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이론으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이 이론은 초합리성을 강조하였다.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등의 초합리성을 강조하여 정책결정을 한다. 역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 학습, 독창적, 창의성 고취 및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징
첫째, 계량적 모형이 아닌 질적 모형이며 최적성을 관리과학 처럼 계량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적 요인과 초합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넷째, 정책결정구조의 계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강조함으로서 결정능력이 최적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섯째, 결정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책집행의 평가와 환류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섯째, 넓은 의미의 정책결정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지침결정, 당면문제에 관한 일반적의미의 정책결정, 정책집행으로부터 환류에 근거를 둔 정책변동을 위한 후 정책결정 등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비판
첫째, 초합리성의 본질과 합리성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다.
셋째, 합리성의 비중이 매우 높아 엘리트 집단에 의한 비민주적 정책결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넷째, 최적이란 합리적 수단이나 초합리적 수단에 의한 보다 향상된 활동을 의미하지만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유상호행정학 57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① 2년 5년 ② 2년 3년 ③ 5년 3년 ④ 3년 5년
정답④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2014.12.30] [[시행일 2015.3.31]]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3.31]]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4.12.30: "사기업체등" 외의 개정부분]] [[시행일 2015.3.31]]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전문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 [본조제목개정 2014.12.30] |
유상호행정학 315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답②계획예산제도(PPBS)가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차이
계획예산(PPBS) |
영기준예산(ZBB) |
하향적, 개방체제, 정책 정향적성격 |
상향적, 폐쇄체제, 사업 정향적성격 |
거시적 분석,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프로그램간의 예산 변동액에 주요관심 |
미시적 분석, 기존의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주요관심 |
장기적 발전계획중시, 5년(장기적 시각) |
평가와 환류 중시, 1년(단기적 시각) |
집권적, 하향적 결정, 최고 관리층의 관리구도, 객관적, 행정국가시대의 예산 |
분권적, 상향적 결정, 중간관리층의 관리구도, 주관적, 탈 행정국가시대의 예산 |
프로그램 중심, 조직간 장벽타파, 융통성 부족 |
기존 조직구조를 토대로 모든 활동, 융통성 많음 |
기획지향, 사업대안의 결정에 초점 |
평가지향, 사업대안 +평가대안결정에 초점 |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중간형 |
완전한 합리모형 |
유상호행정학 118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에 의하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유상호행정학147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용되고 있다.
정답②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제2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유상호행정학 지방자치법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에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①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원인으로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유인의 감소로 조직 구성원의 활동이 나태해지거나 방만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말한다. 예컨대 자연 독점인 경우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해 경영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유인을 잃게된다. 유상호행정학 10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준시장형 공기업-한국방송공사
② 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한국연구재단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소비자원
정답④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 없고,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6. 2016년도 공공기관지정(2016.1.28.) 기재부는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323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이 변경 됐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5개 기관은 지정에서 해제됐다.
1. 시장형 공기업(14)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2. 준시장형공기업(16)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4)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5. 기타 공공기관(203)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유상호행정학 80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제도이다.
정답①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가 아니라 사전적 예산제도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상호행정학83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