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안녕하세요 경찰학 조교입니다.원칙적으로 행정입법은 일반.추상적 규범으로서 그 자체로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직접 법률효과를 가져올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두밀분교폐지조례가 있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행정입법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경찰학 조교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입법은 일반.추상적 규범으로서 그 자체로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직접 법률효과를 가져올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두밀분교폐지조례가 있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행정입법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