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점검반 4.11~5.13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0개 운영실태 전수조사
- 서류 확인 후 홍보관 등서 허위·과장광고, 연간자금운영계획 수립·공개 등 현장점검
- 올해부터 위법사항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행정조치 및 정기 실태조사로 관리강화
[서울=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4월 11일(월)~5월 13일(금) 실시한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교육 대상은 교육을 요청하는 자치구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및 발기인 등 조합의 주요 관계자가 포함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17.6.3)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총 110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예컨대,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 기초조사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서 및 조합설립인가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한다.
○ 현장조사 : 홍보관 점검을 통해 기초 조사 내용과 현장의 계약서 및 홍보물을 비교·검토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또한 기초·현장조사를 통해 개정된 「주택법」 내용인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로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목록
연번 | 자치구 | 위치 | (가칭)추진위 또는 지역조합명 | 비고 |
1 | 강동구 | 천호동 460-9번지 일대 | (가칭)천호역A1-2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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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동구 | 성내동 84-6번지 일대 |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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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동구 | 암사동 458번지 일대 | (가칭)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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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동구 | 성내동 179번지 일대 | (가칭)강동역 세경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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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강서구 | 화곡6동 955-7 일대 | 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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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강서구 | 우장산동 80-6외29 | 화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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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강서구 | 공항동 61번지 일대 | 송정역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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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강서구 | 공항동 14번지 일대 | (가칭)공항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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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강서구 | 공항동 21번지 일대 | (가칭)방화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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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강서구 | 화곡동 1133-7번지 일대 | (가칭)화곡6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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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강서구 | 화곡동 424-63번지 일대 | (가칭)화곡1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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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강서구 | 등촌동 365번지 일대 | (가칭)등촌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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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관악구 | 보라매동 685-1번지 일대 | (가칭)보라매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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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관악구 | 봉천동 1620-20 일대 | (가칭)서울대역편백숲1차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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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관악구 | 행운동 66번지 일대 | (가칭)서울대역편백숲2차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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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관악구 | 청림동 14-120번지 일대 | (가칭)청림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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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관악구 | 신림동 1480-1번지 일대 |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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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관악구 | 신림동 1448-1번지 일대 | (가칭)당곡역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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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관악구 | 보라매동 690-1번지 일대 | (가칭)봉천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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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광진구 | 자양동 690 일대 |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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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광진구 | 중곡동 147-39 일대 | (가칭)중곡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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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광진구 | 군자동 341-17 일대 | (가칭)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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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광진구 | 광장동 332-9 일대 | (가칭)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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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광진구 | 자양동 92-1 | (가칭)광진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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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광진구 | 자양동 548일대 | (가칭)리버시티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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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광진구 | 화양동 489일대 | (가칭)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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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구로구 | 구로동 532 일대 | (가칭)구로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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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구로구 | 오류동 153-33 일대 | (가칭)포레니스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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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구로구 | 오류동 148-2 일대 | (가칭)오류동역트리플하임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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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구로구 | 오류동 217-1 일대 | (가칭)보배라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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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구로구 | 개봉동 170-35 일대 | (가칭)개봉역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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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구로구 | 개봉동 199-4 일대 | 림괄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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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구로구 | 구로동 571-1 일대 | (가칭)구로새말1단지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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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구로구 | 구로동 551-1 일대 | (가칭)구로새말2단지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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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금천구 | 독산동 954번지 일대 | (가칭)독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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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노원구 | 월계1동 39-1 일대 | 월계동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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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노원구 | 월계2동 655-8 | 월계역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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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노원구 | 상계동 37-16 일대 | (가칭)상계3구역 지역주택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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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도봉구 | 쌍문동 137-94 외 5필지 | 쌍문동137번지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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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동대문구 | 전농동 60번지 일대 | (가칭)전농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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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동대문구 | 답십리동 485-1번지 일대 | (가칭)답십리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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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동작구 | 대방동 11-103일대 | 대방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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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동작구 | 상도동 23-42일대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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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동작구 | 사당동 155-4 일대 |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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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동작구 | 상도동 182-13일대 |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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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동작구 | 상도동 373-1번지 일대 |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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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동작구 | 본동 402-1일대 | 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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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동작구 | 상도동 331-3일대 | 가칭)상도3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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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동작구 | 사당동 68-6일대 | 가칭)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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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동작구 | 사당동 175-13일대 | 가칭)사당3동 학수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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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동작구 | 상도동 366-12일대 | 가칭)상도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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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동작구 | 상도1동 777-1일대 |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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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동작구 | 상도동 154-30일대 | 가칭)동작상도역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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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동작구 | 신대방동 344-78일대 | 가칭)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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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동작구 | 사당동 150-10일대 | 가칭)이수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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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동작구 | 사당동 161-55 일대 | 가칭)이수역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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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마포구 | 창전동 319일대 | 창전동 319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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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마포구 | 염리동 9-2일대 | (가칭)염리4구역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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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마포구 | 대흥동 2-10일대 | (가칭)이대역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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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마포구 | 대흥동 20-9 일대 | (가칭)이대역2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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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마포구 | 노고산동 19-38 일대 | (가칭)신촌노고산지역주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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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마포구 | 중동 78 일대 | (가칭)DMC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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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마포구 | 신공덕동 6-3 일대 | (가칭)신공덕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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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마포구 | 상수,당인동 13-7 일대 | (가칭)상수역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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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마포구 | 대흥동 766-1 일대 | (가칭)마포밤섬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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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마포구 | 신수동 91-90 일대 | 신수동 무쇠막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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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마포구 | 신수동 91-318 일대 | (가칭)신수동 무쇠막2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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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서대문구 | 남가좌2동 190-36번지 일대 | 남가좌2동우정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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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서대문구 | 홍은3동 206-37번지 일대 | 홍은동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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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서대문구 | 홍제동 156-200번지 일대 | 홍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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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서대문구 | 홍은중앙로3길 48-8 일대 | 홍은8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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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서대문구 | 홍은중앙로3길 56-15 일대 | 홍은8-1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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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서초구 | 서초동 1478-13번지 일대 | (가칭)삼성홈스테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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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성북구 | 돈암동 624번지 외 16필지 |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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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성북구 | 정릉동 452-3번지 일대 | (가칭)정릉역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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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송파구 | 가락동39번지 일대 | 가락1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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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송파구 | 가락동32번지 일대 | 가락2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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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송파구 | 거여동17-9번지 일대 | (가칭)거여역1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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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송파구 | 거여동173-3번지 일대 | (가칭)거여역2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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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송파구 | 거여동 6번지 일대 | (가칭)거여파크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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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송파구 | 송파동 100번지 일대 | (가칭)송파역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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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송파구 | 오금동 35-1번지 일대 | (가칭)오금역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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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송파구 | 석촌동 287번지 일대 | (가칭)석촌역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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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성동구 | 성수동1가 670-27번지 일대 | 벨라듀1차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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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성동구 |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대 | 벨라듀2차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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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성동구 | 용답동 121번지 일대 | 청계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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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성동구 | 옥수동 306번지 일대 | 옥수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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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성동구 | 금호동4가1458번지 일대 | (가칭)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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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영등포구 | 신길동 325-57 | (가칭)도림사거리역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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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영등포구 | 신길동 413-8 | (가칭)신길5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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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영등포구 | 신길동 335-105 | (가칭)신길5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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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영등포구 | 신길동 475-3 | (가칭)병무청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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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영등포구 | 대림동 990-7 | (가칭)대림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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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영등포구 | 대림동 801-5 | (가칭)대림3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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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영등포구 | 신길동 442-2 |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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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영등포구 | 신길동 1367-1 | (가칭)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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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영등포구 | 신길동 420-92 | (가칭)뉴신길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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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은평구 | 불광동 312 일대 |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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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은평구 | 역촌동 14-7 일대 | (가칭)역촌듀플렉스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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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은평구 | 응암동 583-22 일대 | (가칭)새절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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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은평구 | 신사동 261-20 일대 | (가칭)신사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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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은평구 | 역촌동 2-45 일대 | (가칭)구산역에듀시티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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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은평구 | 불광동 105-75 일대 | (가칭)불광2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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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은평구 | 신사동 337-31 일대 | (가칭)새절역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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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은평구 | 대조동 55-8 일대 | (가칭)대조동역세권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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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중구 | 황학동 1756번지 일대 | 황학동 청계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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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중구 | 황학동 1010번지 일대 | (가칭)황학동1010번지일대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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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중구 | 황학동 310번지 일대 | (가칭)황학동310번지일대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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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중랑구 | 면목동 371-134번지 일원 | (가칭)용마산 역세권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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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중랑구 | 면목동 192-77번지 일원 | (가칭)면목2동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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