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개인발명가, 창조경제는 말로만 하나?

[stockfighter1]

외면받는 개인발명가, 창조경제는 말로만 하나?

장롱특허 사업화 지원 및 특허기술이전 활성화 뒷받침 우선돼야

 

 

▲ 정부가 추진중인 창조경제의 원만한 성공을 위해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장롱특허에 대한 사업화 지원과 함께 특허기술이전에 대한 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특허창출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점차 상승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해당 아이디어를 권리화해 성공적인 사업화로 연결해서 고용창출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기존에 이미 新아이디어로 평가받아 특허권이 나와 있는 '장롱특허' 에 대한 활용방안이 우선이라는 지적 또한 우세하다.
 
新특허 획득 통한 창업 및 사업화만이 능사 아냐

즉, 새로운 특허를 창출해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 보다도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미활용 특허에 대한 활용적인 부분에 정부가 보다 더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 창출되어 있는 미활용 특허도 제대로 활용과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고 해서 다를바가 있겠냐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창조경제의 원만한 성공을 위해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장롱특허에 대한 사업화 지원과 함께 특허기술이전에 대한 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래부, 특허청등과 같이 정부기관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무작정 '창조경제타운' 이라는 인터넷 웹싸이트만 열어놓고, 국민들의 참여만을 바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발명가'는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도 아니야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있어 개인발명가들의 입지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개인 발명가들은 머지않는 미래에 인류를 위해 사용하게 될 우수한 특허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의 기술내용이 당장 현실에서는 시장성과 사업성.경제성 등의 부족 이유로 적용이 불가능해, 창업을 미루거나 창업을 포기해, 개인이 보유한 특허는 소위 말하는 ‘장롱특허’ 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뿐만아니라, 해당 특허권의 지속유지를 위해 연차료를 지불하면서 보유 특허기술이 상용화가 가능한 시기가 올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를 견디다 못해 연차료의 지급을 포기함으로써 우수 특허권의 권리를 포기하게되는 경우 또한 대다수이다. 즉, 이는 특허권의 '활용' 관련 시장의 미구축이 부른 국내 IP시장의 병폐이다.

개인발명가는 다양한 직종과 환경에서 존재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특허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누구나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창업을 희망하겠지만, 누군가는 창업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위치하고 있을 수도 있다. 즉, 후자와 같은 개인발명가에겐 창업은 불필요한.불가능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즉, 이런 발명가들을 위해선 특허기술이전 관련 시장의 활성화는 절실한 상황임에도 현재도 특허기술이전관련 시장은 개인발명가에겐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대부분의  특허지원정책관련 특허담보대출,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및 매매 등도 대부분의 정부 지원대상이 '중소.중견기업' 에만 해당되어, 개인발명가가 이러한 정부의 IP(지식재산)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필히 사업자를 등록해 사업을 영위해야만 한다는 모순점도 지니고 있다.
 
즉, 아무리 우수한 특허권이라도 기업이 아닌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IP관련 정책적 지원은 고사하고, 설자리도 없는게 현재 '창조경제' 정책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인터넷 발명카페의 한 발명가는 "창조경제란 단어를 대통령이 사용하고 이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각 부처에서 앞다투어 내어놓고 있지만, 개인 발명가는 배제되고 종래와 동일하게 정부기관.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실시한다면, 단어만 바뀌었을뿐 前 정부의 시행방향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다르냐" 면서 " 특허활용 사업공고를 보아도 역시나 개인소유특허는 배제돼 있는 상태인데 ,무엇을 창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고 현 창조경제에 대한 IP지원책 관련 모순점을 지적했다.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특허'. 이를 바탕으로 한 특허 생태계의 구축과 활용에 있어 외면받고 있는 개인발명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주요한 키워드로 부각될 전망이다.

출처: http://www.efnews.co.kr/sub_read.html?uid=44346

[리오넬]

개인 발명가의 의욕과 소솔한 아이디어가 소중히 여겨지고 ~
창의와 기발이 더해지면 훌륭한 제품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창한 ? 국가의 구호아래 ...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 여기며 빡빡머리 고교 시절을 쇠를
깍고 기름칠하고 풀어진 볼트를 조이며 내일을 꿈꾸던 사람으로서,

정말이지 국가가 국민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시대를 그리며 ~~
그런 세상 ! 정치와 삶이 둘이 아닌, 더욱 행복한 미래가 모든이의 풍성함과 함께
개인 발명가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에서 발명가의 명함이 존중받았으면 하고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 _()_

[캐리]

발명가는 자신이 만들어 낸 기술에 대해 어느정도 자부심과 성취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과 성취감이 자칫 자신의 발명에 대한 "대박 의 꿈" 이란 좁은 문을 두드리려 하죠. 아마도 특허 기술은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평가를 토대로 냉정한 답변에 수긍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평가, 이런걸 발명가로서가 아닌 장사꾼의 시선으로 평가 되어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냉정한 평가에 따른 데이터를 토대로 사업화를 꿈꾸거나 더 낳은 발명으로의 발전을 계획하건, 다른 새로운 발명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말이지요.

[캐리]

발명가들끼리 특히, 카페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발명에 대한 냉정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 하기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명 의지를 꺽게 되기도, 교류의 끈을 끊기 싫어 서로의 발명에 대해 혹평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 결코 발명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해 봤습니다.

[매화]

창조경제 걸쭉한 스타 하나쯤 배출한다고 믿습니까?
그 자리에 다보탑선배님 앉아서 분류한다면 모를까......
해박한 지식보다 때론 직감이 얼마나 적중하는지 공무원들이 알기나 할까?
데이터 통계 논리 그래 그거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dabotab]

에궁... 이상한 추켜세움이라오. 그래도 이와같이 춥고 배고프고 힘든 개인발명가들의 허약하고 어슬픈 특허권등의 장롱특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었음을
기뻐해야할지...실제로 제 아들이 가업승계겸 청년창업한다고 진행중인데 상담사(멘토)들은 부산지역에서 대학교수 잘나가는 컨설턴트 IT사업가 들입디다.
그래봐야 내년 2월쯤 자기돈 1500만원 내고 지원금 3500만원 받으면 청년창업 졸업이라 합디다. 그 다음은 스스로 추가지원받기와 살아남기 랍니다.
지원금3500만원+ 자기비용= 5000만원으로 중고 CNC 1대나 살수있을랑가...지금은 시제품 제작지원비로 200명중 5명만 지원하는 500만원 받으러 관련업체들
발품팔기에 바쁩니다

[빛나리]

아직도 믿으십니까?

다보탑형님을 비롯해서 나 역시 발명이 본업이라 자랑을 일삼으면서도, 실제로 풀떼죽이나마 밥 벌어 먹고 사는 발명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렇다할 발명작=특허품 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답습하는 '기능'을 살려서 꼼지락 거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바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창조경제는 커녕, 로또나 다름없는 횡재로 일컬어지는 정책자금 수혈에 목말라 하지 말고, 당장 자신이 쥐고 있는 기술과 동원 가능한 자금여력 범위내에서
어떡하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나아갈 각자도생의 길찾기가 더욱 현실적이고도 성공 가능한 지름길일 겁니다.

특허 하나 따기도 머나먼 길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