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부터 갚고 지갑 닫았다…
"내수 살려라" 부양책 내놓는 정부
박광범 기자별 스토리 • 2시간 전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책을 내놓는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소비 위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 둔화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다. 부양책의 초점은 '관광활성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빚부터 갚고 지갑 닫았다…© MoneyToday
12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재정 긴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정부 들어 내수부양책을 검토하는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내수부양책 검토에 착수한 건 최근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경제를 뒷받침해줄 내수마저 흔들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내수 둔화가 전방위 고용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기 부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내수를 살릴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올해 민간소비 증가세는 지난해에 비해 상당폭 둔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주택 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민간소비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쓸 수 있는 돈이 줄며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0.7%로 전망됐다.
2021년 3.5%에서 지난해 3%로 낮아진 것보다 올해 더 후퇴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주요국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 탓에 높아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를 제약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수와 관련해서 특히 민생 현장이 어려워 소비가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 내수 활성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어 저희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부양책 초점은 '관광활성화'에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에도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최대 4만원의 숙박 할인쿠폰 100만개를 지원하는 등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숙박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쿠폰을 지원해왔다.
특히 정부는 2021년 11월 가을휴가 지원 명목으로 565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는데 당시 6주간 약 78만장의 쿠폰 발급을 통해 매출액 944억원, 여행소비액 3108억원 등 내수 경기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수부양책 방향과 발표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도 "일부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내수 관련 대책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며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면 소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