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7_2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13_2 (2015카기50696, 2474)
법원 재판부는 법원장에게 사건을 배당받아야 해당 사건을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배당은 법원장이 재판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34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5카기50696 사건을 제34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빨리 교체하지않고 뭐하는 겁니까?
1.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600 사건담당 제34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96 법관기피사건은 제34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600 사건에서의 제34민사부의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3.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4.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34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5카기50696 사건을 제34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5.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96 사건담당 제34민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474 법관기피사건은 제34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7.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34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5카기50696, 2474 사건을 제34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성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9.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96 사건 신청이유
1.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600 사건 담당 제34민사부는 2015.6.5. 사건접수일 이후,
2015.7.1. 까지 26일간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에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을 위반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는 신청인이 신청한 2015.6.5.자 2015카기50630 단독부 로의 이송신청을 2015.6.26. 기각하였는데,
4. 기각이유 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 각 규정은 이 사건 본안사건과 같이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개입된 사건이 많아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정하되 다만 첩부할 인지액 산정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정하되 다만 첩부할 인지액 산정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소가를 5,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사건의 소가를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본안사건의 사물관할이 단독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 하였으나,
5.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30 사건 기각이유는 제34민사부의 독자적인 견해일뿐,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아닙니다.
6.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제4호 에 의하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은 단독부 관할입니다.
7.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