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종합・정리하여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 여주군 홈페이지 게시 : 여주군 홈페이지 > 중간배너 여주군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군정업무 > 올해의 달라지는 제도 |
□ 달라지는 제도(요약)
분 야 별 |
달 라 지 는 내 용 |
세재분야 |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2008년 7월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 |
금융분야 |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 차등화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교차판매 허용 |
부동산・교통 |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에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2008년 4월부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을 2008년 말까지 연장(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 5%)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교육・노동・환경 |
◦전문대학 학사학위 수여 가능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08년 7월부터)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폐기물부담금제도를 2008년 20% 인상하여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으로 단계적 인상 |
분 야 별 |
달 라 지 는 내 용 |
법무・경찰 |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시행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를 위한 전자팔찌 부착(2008년 10월 28일부터)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전의경 제도 폐지에 따라 경찰관 부대 창설(2008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
보건복지 과학기술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84,000원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티제도 시행(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12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급액 압류 불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사망시 장제비(25만원) 급여 폐지 ◦국민건강보험료 전년 대비 6.4% 인상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본격 운영 |
문화・여성 |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2008년 5월 예정)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 양성 돌보미 지원)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 대상의 ‘찾아가는 서비스’확대 |
농림・해양 |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국 확대(2008년 12월부터)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무인도(2,670여개)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관리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
행정・가족관계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신청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호주승계 삭제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던 자녀의 성과 본을 원칙은 아버지를 따르지만 결혼할 때 합의하면 어머니 성을 따를수 있음 ◦재혼여성의 자녀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 |
여주군 자체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감면시한 연장 ◦제증명 수수료 조정 |
출처 ; 여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