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대로 된 부방위가 되려나 봅니다.
부방위를 제외한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민간 부문도 부패 통제 대상으로 하겠다~!
적극 환영합니다,그대 사랑스런 부방위여~!!!
2004.6.25 (금) 11:48 YTN
부패 신고자 보복행위 형사처벌
내부 고발자 등 부패와 관련된 신고자에 대해 보복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오늘 열린우리당 법제사법 분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현재 과태료 부과에만 그치고 있는 신고자 보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방위는 또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을 증액하고
부패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경우
별도의 포상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위원회가 아닌,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에 신고할 경우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고
사기업 등 민간 부문도 부패 통제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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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지급액 상향
걍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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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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