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자신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학의 시작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법언이며 이만큼 범용성 있고 기본적이면서 위력적인 법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조인이나 법학도나 법학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도대체 학창 시절에 왜 이런 중요한 것을 안 배우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지만 그 한 가지가 매우 큽니다.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계속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원하며 국민으로서 이 정도 요구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권리 위에 잠을 자는 것이고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냥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만 국민들이 표출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의 아무 변화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비판하고 경질을 이끌어내려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귀찮아서 욕만 하며 그 권리 위에 잠을 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차원의 유의미한 권리 행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 그런 시도없이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잘 안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 당연합니다. 권력자들은 일반 국민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찮고 왜 굳이 자신이 총대를 매고 나서야 하며 그냥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 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주동자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권리 위에 잠자고 있고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선진국이었으면 벌써 축협이 클린스만 감독을 굳이 선택한 이유, 태만한 클린스만의 근무 자세 등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을거라 봅니다.
다들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으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송 등을 기대하며 저나 여러분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이없이 축협의 이런 놀림감에 국민들이 대상으로 되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당해놓고 그런가보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화를 내는 것이 더 멋있는 반응입니다.
좀 시끄럽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라며 국민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것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며 지금도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 권리 위에서 잠자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것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권리 위에 잠자지 마시고 함께 분노하며 다같이 보호받을 수 있길 바라며 졸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의를 더 하고 싶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타오르는 불길이 더 무섭듯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국민들이 권리 위에 깨어서 함께 보호받길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