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선결문제일 때 법원이 심리 가능한 경우

[김현석]

행정행위와 선결문제를 볼 때는 항상 '공정력'과 선결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공정력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법원이 취소를 할 수 없을 뿐이지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다만 취소를 시킬 수 없는 거지요.. 따라서 취소시키지 않고 위법성 판단만 전제가 된 경우에 다른 법원도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부여되지 않으니까 다은 법원도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