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만㎡) | 부천역곡 | 고양탄현 | 성남낙생 | 안양매곡 | |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 결정면적 | 15.7 | 32.1 | 5.9 | 6.1 |
공원조성 (비율) | 13.1 (77.2%) | 25.3 (78.8%) | 5.5 (93.6%) | 4.5 (73.7%) |
(유형2) 군 유휴부지 활용 : 4곳, 2.4천호
□ (방식)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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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부지 : 대방 군 아파트 >
군 유휴부지
주택 단지로 조성
□ (대상부지) 강서 군부지(1.2천), 군아파트(대방 3백, 공릉 3백, 강서 6백) * 추가로 대방동 군부대 부지는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 마련
(유형3) 도심 국공유지 활용 : 17곳, 14.6천호
□ (방식) 도심 내 국공유지를 LH, SH 등 공공에서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공공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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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부지 : 서울의료원(삼성동) >
도심 유휴 국공유지
주택 단지로 조성
□ (대상부지) 국유지(3곳, 2.2천), 공유지(12곳, 10.0천), 철도부지(2곳, 2.4천)
ㅇ (국유지) 노량진환경지원센터(1.9천), 석관동민방위(0.2천) 등
ㅇ (시유지) 서울의료원(0.8천), 동부도로사업소(2.2천) 등
ㅇ (철도부지) 수색역(2.2천), 금천구청역(0.3천)
(유형4) 공공시설 복합화 : 7곳, 0.5천호
□ (방식)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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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부지 : 신촌동 주민센터 >
도심 노후 공공시설
주택 + 공공시설 복합화
□ (대상부지) 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3개소 0.1천),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개소 0.2천), 동북권 혁신센터(0.1천) 등
※ (별도물량)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 서울시는 3만호 이상 추정
□ (방식)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상업지역 : 400% → 600%, 준주거지역 : 400% → 500%, 3년간 한시적 적용
** 역세권 반경 250m내 입지, 규모 등 일정요건 만족시 준주거→상업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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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 00빌딩 >
도심 노후 건물
재건축 및 임대주택 공급
※ 청년주택의 경우 성과를 보아가며 건설가능한 역세권 범위(현재 350m) 확대 검토
5. 추진일정
□ 대규모/중규모 택지
ㅇ 12.19일 주민공람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ㅇ ’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 ’21년 주택공급 개시
□ 소규모 택지 (지구지정 불필요)
ㅇ 설계 등을 거쳐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
ㅇ 착공 → ’20년 주택공급 개시
< 2차 신규택지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천호) >
구 분 | 계 | ’21년까지 | ’22년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주택수 | 155 | 10 | 17 | 20 | 40 | 68 |
6.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1. 투기방지 방안
□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
**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 예방·단속
ㅇ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
*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가능)
ㅇ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실시
□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2년 연장가능)
2.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 확정
*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개선) 사업자가 사업 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內 사업지구까지 확대
ㅇ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추가(기존 국민임대만 허용)
ㅇ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사무원, 현장관리원 등으로 고용
붙임
1차 미공개 지구 및 2차 발표지구 현황
□ 2차(12.19) 발표지구 : 41곳, 15.5만호
구분 | 시행자 | 지구명 | 위치 | 면적(만㎡) | 주택수 | |
41곳 |
| 2,558.0 | 154,520 | |||
서울 | 32곳 |
| 86.2 | 18,720 | ||
서울시 제안 (SH 등 시행) | 수색역세권 | 서울 은평구 | 34.6 | 2,170 | ||
서울강서 군부지 | 서울 강서구 | 7.0 | 1,200 | |||
서울의료원 주차장 | 서울 강남구 | 0.7 | 800 | |||
동부도로사업소 | 서울 강남구 | 5.3 | 2,200 | |||
국공유지 매입 | - | - | 800 | |||
한강진역 주차장 | 서울 용산구 | 0.7 | 450 | |||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 서울 관악구 | 0.6 | 130 | |||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 서울 관악구 | 0.5 | 280 | |||
중랑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 서울 성동구 | 2.6 | 830 | |||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 서울 강서구 | 7.3 | 2,390 | |||
증산동 빗물펌프장 | 서울 은평구 | 0.6 | 300 | |||
연희동 유휴부지 | 서울 서대문구 | 0.4 | 300 | |||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 서울 중랑구 | 2.5 | 1,000 | |||
양녕주차장 | 서울 동작구 | 0.2 | 40 | |||
청석주차장 | 서울 동작구 | 0.1 | 40 | |||
한누리주차장 | 서울 동작구 | 0.1 | 40 | |||
은하어린이집 | 서울 동작구 | 0.1 | 20 | |||
신촌동 주민센터 | 서울 서대문구 | 0.2 | 130 | |||
천호3동주민센터 | 서울 강동구 | 0.2 | 100 | |||
동북권 혁신파크 | 서울 도봉구 | 1.1 | 120 | |||
가리봉동舊시장부지 | 서울 구로구 | 0.4 | 220 | |||
공릉역 일대 (역세권개발) | 서울 노원구 | 0.7 | 570 | |||
도심 공실전환 | 서울 용산구 | - | 200 | |||
도심 호텔전환 | 서울 종로구 | - | 260 | |||
LH 시행 | 대방아파트 | 서울 영등포구 | 1.0 | 300 | ||
공릉아파트 | 서울 노원구 | 1.4 | 300 | |||
강서아파트 | 서울 강서구 | 1.8 | 600 | |||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 | 서울 동작구 | 7.4 | 1,900 | |||
동작역 주차공원 | 서울 동작구 | 4.2 | 500 | |||
서울청량리우체국 | 서울 동대문구 | 0.1 | 50 | |||
석관동 민방위교육장 | 서울 성북구 | 2.6 | 230 | |||
금천구청역 | 서울 금천구 | 1.8 | 250 | |||
경기 | 8곳 |
| 2,136.8 | 118,800 | ||
LH‧남양주도공 | 남양주왕숙1,2 | 남양주 진접읍, 일패동 | 1,134.0 | 66,000 | ||
LH‧경기도공 | 하남교산 | 하남 교산동 | 649.0 | 32,000 | ||
LH‧경기도공‧과천시 | 과천과천 | 과천 과천동 | 155.0 | 7,000 | ||
LH | 부천역곡 | 부천 춘의동 | 72.0 | 5,500 | ||
LH‧성남도공 | 성남낙생 | 성남 동원동 | 58.0 | 3,000 | ||
LH | 고양탄현 | 고양 탄현동 | 42.0 | 3,000 | ||
경기도공 | 안양관양 | 안양 관양동 | 15.7 | 1,400 | ||
LH | 안양매곡 | 안양 비산동 | 11.1 | 900 | ||
인천 | 1곳 |
| 335.0 | 17,000 | ||
LH‧인천도공 | 인천계양 | 인천 계양 동양동 | 335.0 | 17,000 |
□ 1차 발표(9.21) 서울시 미공개 지구 : 8곳, 7.5천호
구 분 | 시행자 | 지구명 | 위치 | 면적(만㎡) | 주택수 |
서울 | 8곳 |
| 35.4 | 7,490 | |
서울시 제안 (SH 등 시행) | 서초 염곡 | 서울 서초구 | 7.2 | 1,300 | |
도봉 창동 | 서울 도봉구 | 1.2 | 330 | ||
장지차고지 | 서울 송파구 | 2.5 | 570 | ||
방화차고지 | 서울 강서구 | 0.3 | 100 | ||
강일차고지 | 서울 강동구 | 3.4 | 760 | ||
도봉 성대야구장/광운역세권 | 서울 도봉구/노원구 | 19.7 | 4,130 | ||
구의유수지 | 서울 광진구 | 1.1 | 300 |
※ 서울시 제안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서울시가 확정
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1.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
□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구축
ㅇ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 노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
* 신안산선, ’19년 착공 / GTX-C, ’19.初 기본계획 착수
ㅇ GTX-B,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신속 추진
* GTX-B, 계양-강화고속도로 : ’19년 예타완료 추진신분당선 연장 :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ㅇ 제1외곽 상습정체구간 정비*(‘17년∼), 제2외곽 전 구간 개통 추진(∼‘25년)
*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 복층화 등 검토
ㅇ 기존 순환철도망 활용(미연결구간 일부 정비), 도심 접근성 강화
□ 위례트램(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서북부) 등 추진을 검토하여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 보완
2.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원활히 공급
* (서북부) 수색역 인근, (서부) 김포공항역 인근, (서남부) 선바위역 인근, (동북부) 하남-강일-남양주권, (동남부) 청계산역 인근 등 검토 가능
ㅇ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으로 입주 초기 불편 해소
□ 버스 경쟁력․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 S-BRT 구축
* (Super BRT)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전용 BRT
□ 차내 혼잡도 완화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2층 버스 도입 확대
* 차내 혼잡이 심한 버스노선부터 우선 도입을 검토
3.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9.3월 출범) 중심으로 핵심사업 신속 추진
ㅇ 지연 중인 교통개선사업 이견 조정 등을 통한 추진력 확보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신속 추진 강구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개선 등으로 ‘선교통, 후개발’ 강화
* 인접개발 경계기준 및 개발사업 누적 면적·인구 기준 재수립 방안 등
【 수도권 철도 중추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안) 】
참고
광역교통시설 확충 개요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착공
사 업 명 | 사업 내용 | 향후 계획 |
①GTX-A | 43.6km, 운정~삼성 (운영: 운정∼동탄) | ’18.12 착공 |
②GTX-C | 74.2km, 양주(덕정)∼수원 | ’19.初 기본계획 착수 |
③GTX-B | 80.1km,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 ’19년 예타완료 추진 |
④신안산선 | 44.6km, 안산·시흥~여의도 | ’19.下 착공 |
⑤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 11.1km, 수원 광교~호매실 |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
⑥계양-강화 고속도로 | 31.5km, 인천 계양~인천 강화 | ’19년 예타완료 추진 |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
사 업 명 | 사업 내용 | 향후 계획 |
①별내선 연장 | 3.3km, 별내역(별내선)~북별내(진접선) |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속 추진 |
②3호선 연장(서북부) | 7.6km, 대화역~파주시 운정 | |
③한강선(가칭) | 24.2km, 방화~김포 | |
④7호선 연장(양주 신도시) | 4.0km, 고읍~옥정 | ’19.初 기본계획 착수 (타당성조사 비대상) |
⑤위례 트램(위례 신도시) | 5.4km, 마천역~복정역‧우남역(우남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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