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헬조선백수]

예스24에서 퍼온 서평입니다.

1. 내가 보고 들은 이재명 시장

SNS를 자주 하지 않는 나는 지지율이 20%로 치고 나오며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르기 전부터 이재명 시장을 알고 있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던 2013년부터였을까? 이이제이와 새가 날아든다, 장윤선의 팟짱 등 여러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 전에는 성남시장이 되자 모라토리움을 선포한 괴짜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을 뿐이었다. 6,500여 억원의 부채를 갚고도 복지 정책을 실현했으며, 박원순 시장과 함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칭송이 점점 높아졌다.

여러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시장은 일관적으로 민주주의와 복지, 정의, 수구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역설하였다. 문재인이나 안희정 후보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며 지지율에 집착하는 모습과 달랐다. 그의 일관적인 자세에 매료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가 대선 후보의 이미지를 깊이 새긴 것은 탄핵 정국이었다. 국정농단의 주연이자 조연인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 주요 여당과 야당이 박근혜의 2선 후퇴와 거국 중립내각, 혹은 총리를 뽑자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할 때 이재명 시장만 즉각 사퇴와 탄핵을 주장하였다. 이재명 시장의 선도적인 주장과 거듭되는 박근혜의 거짓말과 최순실의 전횡, 부패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한때 100만을 넘는 성난 민중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기도 하였다. 심지어 반기문의 사태를 예견한 날카로운 정치 감각을 지니기도 했다. 이처럼 내가 보고 들은 이재명 시장은 탁월한 행정가일 뿐이라 현재의 정국을 정확히 읽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뛰어난 정치인이자 지도자였다.

이 글을 쓰는 2월 5일 현재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야권에서 3위다. 원래는 2위였지만, 반기문씨의 사퇴로 충청도 지지가 몰린 안희정 지사에 2위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성남 사람들과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현재 이재명 시장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은 알 것이다. 사탕발림의 달콤한 말이나 모호하게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는 정치인이나 대선후보보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이재명 시장이 듬직하고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미래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이재명 시장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될 수 밖에 없는지 잘 알려주는 책이다. 이재명 시장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지 주저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2.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대선 공약 15가지

이재명 시장이 쓴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정치 혁명, 경제 혁명, 복지 혁명, 평화 혁명 등 4가지 혁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역사 청산, 정책의 실천, 검찰 개혁, 지방자치, 공정경제, 노동소득, 전략산업으로 격상한 농업정책, 원전 재로의 에너지 정책,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공공의료, 성남 복지의 대한민국 확대, 평화통일, 선택적 모병제, 한미관계, 종북몰이의 정면돌파 등 15개의 정책과 정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역사 청산, 정책의 실현과 종북몰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제외한 12개가 이재명 시장이 약속한 정책이다. 12개 정책 공약에 교육 문제가 빠져있다. 이재명 시장이 교육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의 중고등학생에게 무상 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을 실시했으며,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이 빠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가 강조한 지방자치를 고려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이 아니라 선출된 교육감들의 자치적인 교육정책을 지원하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과 대못 제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정책이자 주요 업적이 될 것이다.

12가지 정책 가운데 기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과 공약은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뿐만 아니라 여야의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밝힌 내용과 비슷하다. 겨우 182쪽의 얇은 책에서 여러 정책이 다른 정치인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면 된다. 공약 이행률 96%의 이재명 시장의 업적을 기억한다면, 이 12가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시장은 12가지 정책과 3가지 정치 과제를 4개의 혁명으로 묶었다. 그리고 이 4개의 혁명을 합하여 대한민국 혁명 혹은 건국명예혁명이라고 명명하였다. ‘혁명’이라는 거창하고 진보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였지만, 12개의 정책 공약과 3가지 정치 과제는 헌법에 제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당연히 실현되어야 했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화와 정치개혁에 놀란 나는 헌법을 읽어보면서 이재명 시장의 정책이 지키지 못하는 空約(공약)이 아닌 헌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의지임을 알게 되었다. ‘혁명’을 말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시장은 진보적인 후보자처럼 보이지만, 헌법에 명시되고 보장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본권 실천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보수적인 후보자이기도 하다. 이재명 시장도 이 사실을 잘 안다. 43쪽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주장과 지향을 중도보수라고 말하고 있다. 정책으로 보여주는 정치 스벡트럼은 문재인이나 안희정처럼 중도보수, 혹은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해 친박당과 비박당(바른당)까지 포함하는 연정을 말하는 空約(공약)과는 다르다.

문재인 후보도 문형렬과 공동으로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라는 책에서 통일과 남북 화합, 인권, 군 개혁, 경제 성장, 노인문제와 출산문제, 개헌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진정성과 실천 가능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일 때 제대로 된 법안을 낸 적도 없으며, 당 대표 때도 자기의 책에서 말한 여러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 적도 없다. 반면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지방자치, 공정경제, 노동소득 향상, 기본소득, 공공의료, 성남 복지 등은 이미 성남시에서 일부 혹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공약과 정치적 지향을 잘 실천할 것인가? 나는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읽으며 이재명 사장만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유일한 대선후보라고 믿게 되었다. 이재명 시장을 비판할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지도 모른다. “친일파와 부패세력의 청산(1장 역사청산), 고위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기소독점의 철폐, 검사장직선제 등 검찰 개혁(3장), 지방자치(4장) 등 정치 개혁과 평화통일, 선택적 모병제, 자주적 균형외교 등 평화혁명 등의 주장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재명은 고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에 불과하고 중앙정부에서 일한 경험도 없고 국회의원이 된 적도 없어서 정무적 경험과 감각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문재인과 안희정에도 해당된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은 중앙정부의 우두머리이다. 도와 시, 군, 구에는 도의회와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단적으로 지방행정을 강요할 수 없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재명 시장도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하고 지방 토호와 부패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63-64쪽에서 시의회와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있었지만, 자신의 노련한 중재 능력과 시민들의 응원과 협조로 자신의 정책을 실현한 경험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를 “시민들이 머슴 간의 다툼에 회초리를 들고 주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것이다. 성남시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서술하였다. 그렇다!!! 이 대목을 읽으며 여소야대개 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1당이 된 더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내지 연정을 제안하였고 안희정 지사는 친박당(새누리당), 비박당(바른당)과의 보수대연정을 제시하였다. 더민주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정치 공학에 불과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여소야대 때문에 고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촛불집회 이후 각성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 야합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킨 이재명 시장의 경험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파를 설득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압력, 실천을 요구한다면 여소야대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개헌 찬성에 주저한 국회의원들에게 전화와 인터넷, 직접 방문 등으로 개헌 찬성을 유도한 국민의 집단이성의 힘을 경험하였다. 이재명 시장은 이를 알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의 경험이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도 실현시킬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은 공공의료와 농업정책, 원전 제로의 에너지 정책이다. 먼저 공공의료이다. 이재명 시장은 126장에서 “공공의료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 영역이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살다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공공 의료 문제였다. 시민을 위한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제도권 정치의 벽에 막혀 좌절하며, 날치기에 항희한 죄로 교회 지하에 숨어 지내며 수배를 피하던 때였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 내 손으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다짐은 2017년 성남시립의료원 완공을 예정하는 결실로 맺어지고 있다. 성남은 앞으로 공공의료 논의를 확산하는 데 선구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정책 공약에서도 이재명 시장의 개인적인 경험이 묻어나지만, 자신의 경험에서 절실하게 우러나온 공공의료 정책. 그의 진실한 글을 읽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를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으로 농업정책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농업정책은 농업피폐화 정책이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여 도시의 노동자들이 싸게 사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촌을 못살게 하여 농촌이 아닌 도시에 가서 살도록 유도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를 만드려는 정책이었다. 그리고 가트, WTO, 각종 FTA 등 무역 협상에서 농업은 버리는 카드로 전락하였다. 그러면서도 보상도 안해주었다. 작년말 AI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비슷한 수의 오리와 닭이 죽어나가거나 생매장되었다. 덕분에 달걀 가격이 높아지고 한판 이상 사지 못하게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소동을 경험하였다. 농업은 단순한 후진적이고 비경제적인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의 주체이다. 경력상 농업이나 농촌과 무관한 이재명 시장은 “앞으로는 식량이 자원이자 무기가 될 것이다. 식량 부족은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고, 식량이 전략자원으로 돌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특히 전 세계적인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보면, 식량은 석유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농축어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농어민 축산인들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시장의 국제적 시각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농민에게도 농업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이미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이재명 ‘대통령’의 실천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농촌인 충남의 안희정 지사는 농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핵발전 없는 에너지 자립이다.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경주 주변에는 월성과 고리의 햑발전소가 있기 떄문이다. 정부는 경주 인근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조사하고도 숨겼다. 핵발전(원자력)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한번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린다. 평소에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재명 시장도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반갑다. 우리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풍력과 수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석탄, 석유, 핵발전에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재명 시장의 국제적인 안목과 관심은 포르투갈의 예를 이용한 점에서 발견된다. 2015년 5월 포르투갈은 나흘 동안 풍력, 수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국의 전기를 공급하였다.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전기 생산과 분배(판매)를 지양하고 지역마다 소규모 풍력발전소와 태양열 발전소를 세워 시, 군, 구, 면 등 작은 지역의 전기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면 밀양처럼 송전탑 설치 문제로 한전과 지역주민들이 대치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3.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의 에필로그에서는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를 이야기하였다.

“권력과 기회를 독점한 소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나라

농민이 홀대 받지 않고 농업이 중시되는 나라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나라

비록 흙수저로 태어나도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위대한 국민이 다시 세운 위대한 대한민국”

181-182쪽의 한편의 짧은 시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왔다. 읽어보면 특별히 새로운 복지국가나 선진국이 아니라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잘 요약했기 때문이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모습과 미래가 잘 그려져 있다. 다른 정치인들도 할 수 있는 공약이지만, 실천하는 정치인 이재명의 말이기 때문에 더욱 공감이 간다.

15장으로 구성된 본문에는 이재명 시장이 밝힌 여러 가지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인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댓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하며 최소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의무가 있다.”라는 헌법 34조 2항에 규정된 복지 조항을 실현해야 한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실현할 것이다. 이 책에 나온 15가지 정책과 정치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에서 1천억의 복지 예산으로 무상교복(25억), 초등학교 4학년 전원 치과치료(3억원), 청년배당(1백억 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연 60만원 지급),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차액보육료와 창의교육 지원, 노인 일자리, 장애인 정책을 일부 혹은 전부 실시하였다. 이것만이라도 대한민국 전체에 실현된다면 가계부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시름과 고통은 줄어들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5장에서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빨갱이, 종북 타령이 만연한 현실에서 노동문제를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진보도 아니고 좌파 경제학자도 아니다.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동법 위반자를 엄격히 처벌하며 노동소득을 올리는 정책은 좌파 진보주의자의 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된 노동 3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33조에는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기본권이 실현되는 나라, 이것은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회이다.

4.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읽고 책을 덮으며 드는 감상은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제시하는 선거공약 15가지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비판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 책에서 밝힌 공약보다 더 진보적인 공약은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였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준다는 이명박의 공약은 지켜졌는가? 모든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준다는 박근혜의 공약은 지켜졌는가? 박근혜는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시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의 권력 승계를 위해 최소 6천여 억의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했다. 문재인과 안희정 후보의 공약에서도 진정성을 읽을 수 없다. 그들이 국회의원, 당대표, 도지사로 재직하며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을 실시한 적도 없다. 오직 이재명 시장만이 성남시에서 공약을 실천하였고 이 복지정책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촛불집회와 탄핵 정국이 아니었으면 이재명 시장은 차차기 대선후보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다른 여야 정치인들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고 침묵할 때 혼자 탄핵을 말했다. 이재명 시장만의 공헌은 아니지만, 광화문에 나가서 “박근혜를 탄핵하라”라는 구호라도 외치고 싶은 촛불 민심에 영향을 주었다. 본인도 촛불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면서 분노에 찬 촛불 민심을 확인하였다. “박근혜를 탄핵하라”라는 구호는 “김기춘과 우병우를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감옥으로”라는 구호로 발전하였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친일 청산과 보수 세력 제거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친일 세력과 보수 기득권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 시장이라고 본다. 이것이 촛불집회 당시 이재명 시장이 20%대 지지율과 대선후보 2-3위에 올랐던 배경이기도 한다. 아마도 1장의 역사 청산은 이러한 촛불 민심과 ‘집단지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7년 2월 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현안에 봉착하였다. 촛불 민심에 놀란 국회는 탄핵을 가결하였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의 부패 등을 수사하게 하였고 반쪽뿐인 국회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박근혜와 최순실는 시간 끌기와 묵비권, 증거인멸로 탄핵과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두 사람이 촉발한 사드 배치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국 문화의 중국 유입을 금지한 한한령과 무역 보복, 중국 관광객의 감소를 초래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에 미국 무기와 상품을 사라고 강요하며 7개국 집단 군사협정에 참여하라고 강제하였다.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와 가계부채, 한계기업의 증가, 소비의 실종, 부동산 문제 등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세금 도둑질과 차기 정부에게 폭탄을 넘기는 대못 박기도.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전 정권이 싼 똥을 치우는 일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생각있는 경제전문가들은 올해부터 닥칠지 모르는 제 2의 외환위기와 조선업 등 주력 붕괴, 부동산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대신 이러한 경제위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최소한 소비 진작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국민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공허한 성장정책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오직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과 복지 강화가 답이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이재명 시장은 예산 절감과 법인세 증세 등오로 마련한 50조의 복지예산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4조원), 12년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7조원), 고교 무상교육(약 3조원), 19-25세 청년배당(5조원), 가구당 월 30만원의 농어민 기본소득(5조원), 대학교 반값등록금(4조원) 등 29조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도 남는 21조는 기본소득이나 공공의료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배부른 복지, 공짜 복지가 아니다. 하루 하루 삶이 버겁고 자살율 최고인 헬조선에 사는 사람들이 겨우 연명하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무상교육, 청년배당, 농어민 기본소득, 반값 등록금으로 혜택을 보는 국민들은 그 돈으로 빚을 갚거나 의식주를 비롯한 생필품을 살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 감소와 소비진작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복지정책의 좌파적이거나 진보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다. 이재명 시장만이 피폐한 ‘헬조선’의 현실에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성남시장의 치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친일 기득권 세력의 처단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원칙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에 사로잡혀 개혁을 하지 못한다. 문재인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고비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친일 기득권 청산 등 정치 개혁 문제도. 물론 비서실장의 권한이 한정되어 있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못해 고비처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문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여러 차례 국민을 ‘집단지성을 가진 유기적 인격체’임을 지적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도입을 천명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시민들의 도움으로 새누리당 일색의 시의회의 반대를 돌파하고 복지정책을 실시한 경험,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은 보수적인 분당구민의 전폭적인 지지, 언론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상황에서 SNS와 입소문으로 급등한 지지율 등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가진 유기적 인격체’의 활동 및 여론을 실감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경험을 체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권위적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무장된 ‘국민의 머슴’은 민주주의의 구현과 지방자치, 역사 청산, 복지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의 비주류이자 여소야대에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평화통일과 선택적 모병제, 자주적 균형외교를 언급해서 놀랐다. 사람들은 이재명이 외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4부의 12-15장을 읽어보라. 이재명 시장은 국제적인 감각도 탁월하다. 현재 미국과 이 나라의 국방부는 새 대통령이 뽑혀도 꼼짝할 수 없도록 사드 배치의 대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다. 사드가 배치된다면 제 1위의 수출국 중국 시장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는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동아시아 균형자론, 자주적 균형외교를 떠벌렸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대부분 미국 편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이재명도 같을 거라고? 이재명 시장은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였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 안희정이나 명확히 대답하지 않는 문재인과 다르다. 자주적 균형외교는 친미사대주의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160-161쪽에서 밝힌 것처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맹목적인 친미보다 친중 정책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하며 양다리 외교로 차관 제공 등 실리를 취하였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자주적 균형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러한 외교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시기라면 착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 경제, 외교 등 문제가 산적한 지금은 혁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가가 지도자로 적합하다. 이 말에 동의하는가? 그러면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읽어보라. 그러면 이재명 시장만이 대안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촛불집회에서 “박근혜를 탄핵하라”라는 구호를 외친 국민들은 박근혜가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압하였다. 헌법을 무서워하고 헌법을 지킬 정치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 시장이다. 진짜 그러냐고?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을 읽어보라. 이재명 시장이 대한민국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시장이 당선될까요?

[초록모자(부천)]

열심히 하라고 응원은 해드리 겠지만~~지지는 좀.. 죄송합니다~~~

[이지성(부산 해운대)]

너무 길어 패스.
눈이 넘 아프다.ㅎ

[일쌍다반사(서울)]

이재명시장의 지지율 반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푸른(중국 천진)]

그래도 지지한다 !!! 강한 개혁 !!! 강한 신념 !!!

[dbum(서울 /동작)]

이재명시장님은 진정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수 있는데... 세가 넘 약하네요.....

[묘진(부산)]

제 개인적의견 입니다.
문재인 전대표님 지지자 이지만 이재명 시장님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지지자 분들도 문재인 전대표님 좋아하고 지지해줄거라 생각합니다.
경선에서 이긴사람을 확고히 밀어주는일 그것만이 정권교체의 답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님도 우리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행화우]

글의 내용은 좋습니다만 문대표를 그런식으로 비난하는건 어리석습니다
가령 말만 앞세우고 이미지만 관리한다라는 말은 위선을 강조하는 종편식 언어인데 위험한말입니다
문지지자의 절대다수는 그의 진정성과 인격을 사모합니다
괜한 반감은 글의 설득력을 막습니다
이시장을 안철수로 만들지 마시길.

[한연지(관악구)]

3줄요약 부탁~

[세화(경기고양)]

지지율 1위 아니신 분이 왜 꼭 대통령이...
지지율 1위 후보를 도와 정권 교체하는데 힘을 보태시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우(서울)]

좋은 승부가 되어 확실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현 지지율 순)이 아니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도덕률이 통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에서 우리 시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누구" 에게 편집되는 정치적 사고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좋은친구(경기시흥)]

안희정보다는백배낫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