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게 참 신기한게

나는 이 글에서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위험하다를 논하고 싶지 않음 굳이 따지자면 위험하다는 입장인데 그건 차치하고 난 일련의 과정을 보고 민주주의는 정말로 과대평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위험하다를 떠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게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 최선은 방류를 못하게 하는거겠지 하지만 하겠다는걸 어떡함 방류를 못하게 하는건 안되는거고 차선은 방류를 하도록 두되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을건 얻는거지 우리나라에서 수산물에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지 확인하는데에 쓰이는 예산이나 우리나라 어민이 피해를 입고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것을 보상할 예산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라도 일본이 내게 했어야 했다는 거임 이걸 못했어도 적어도 우리 돈 들여가며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 홍보를 하지는 말았어야지 그건 일본이 자기 돈 들여 할 일이지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야지     그런데 이런 과정이 왜 나로 하여금 민주주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 백보를 양보해서 천보 만보를 양보해서 정부는 그럴 수 있음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이라도 그럴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정부의 지지자들은 그에 동조하면 안됐음 진정으로 정부가 국익을 챙기길 바라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했다면 정부의 지지자들이 나서서 반대했어야 했음 나서서 반대해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뭐라도 얻어낼 구실과 환경을 만들었어야 했음 정부가 자기네 반대파들 뿐만 아니라, 자기네 지지자들마저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그러니까 일본 니네가 오염수를 니네 땅에 묻든가, 방류할거면 우리한테 뭐라도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끔 지지자들이 나섰어야 했음     하지만 정부의 지지자들은 어떠했고 뭐라고 하고 있음? 정부가 하는 일이 옳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위험하다고 하는 놈들은 선동 당한 놈들이다, 광우뻥때랑 똑같네 국익이야 어찌 되건 그저 정부를 옹호하기에 바쁨 진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정부가 국익을 배반할때 감시하고 비판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해야지 지금 방류 찬성측의 태도는 국익을 생각하지 않은, 정부와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일 뿐임 이런 점에서 나는 민주주의가 과대평가 되었다고 느낀 거임 정부가 시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시민이 정부를 떠받들고 숭배하기 위해 존재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임    나는 지금이라도 방류 찬성측이 정부를 압박했으면 좋겠음 뭐라도 일본으로부터 얻어 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