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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이준호의 T(OP)&T(OE) 경찰학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경찰학 Q&A 항고소송 질문
리다 추천 0 조회 51 23.04.27 19: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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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8 20:40

    첫댓글 안녕하세요~
    적극적 형성판결은 법원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3번 지문은 소송으로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4번 지문에서 말하는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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