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술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가끔 음주운전
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에는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고의성의 여부과 관계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및 형사처
벌(벌금,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술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보다는 낮은 벌금을 구형받을 가능성과 또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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