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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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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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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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관리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입지규제최소, 기반시설설치,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내용등이 정해짐)
1. 용도지역이란?
-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율 등을 제한함.
-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지정함
- 4개 지역(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21개로 세분화됨
-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보완적인 지정으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완하하기도 함.
2.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서울시, 잠실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용도변경 완료> 2017.10.19.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해당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청년주택사업으로 진행된다
<강진군, 강진읍·신마항 주변 녹지지역 주거지역으로 변경> 2017.09.13
(강진=국제뉴스) 정재춘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도시계획을 대폭 바꾸는 등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읍사무소 주변 34만㎡와 신마항 주변 16만㎡에 이르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시대 주거지역 추가확보를 통한 인구유입을 위해서다.
강진군은 최근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주민 열람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결정 고시됐다.
오는 2025년 강진군의 목표인구는 4만9천명으로, 주거지역 수요 추정 면적은 약 360만㎡ 이다. 이번에 결정된 50만㎡를 포함하면 강진의 주거지역 면적은 430만㎡로 인구 정체 및 감소시대임을 고려했을 때 추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군은 보성~강진~목포 임성리 남해안 철도건설, 산업단지 조성,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각종 개발 여건과 이미 형성된 시가지 확장,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는 강진읍으로 유입되고 있는 면지역의 인구를 고려해 주거지역 추가 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건폐율 60%, 용적률은 200%로 상향됐다.
건폐율 60% 확대는 당초 100㎡ 중 20㎡만 건축이 가능했다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3배 이상 늘어난 것이고 용적률은 기존 100%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건축물 증축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면 허용 등 건축 규제 완화로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용도지역 상향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수립 완료때까지 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허가, 건폐율 및 용적률이 일시 제한된다"고 말했다.
첫댓글 오 깔끔한 정리 넘넘 감사드립니다~~★★
잘보고가용
보기 쉽네요.
앞으로도 참고해서 봐질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 잘보고갑니다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잘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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