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 하반기 불법체류 ,불법취업 단속 어떻게 진행되나

[강변노을]

 
법무부는 9월1일부터 불법고용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강력단속반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며 
12월1일부터는 건축업에 불법취업 하는 자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자진출국하면 처벌이 면제되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지만, 
단속이 되면 강제추방을 하고 입국을 엄격히 제한한다. 

불법취업의 경우,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취업하면 
역시 단속이 된다. 취업개시신고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주는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고용된 동포는 출입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 하이코리아나 출입국관리국 팩스 등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데 
고용주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고용주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한다. 

방문취업제(H-2) 자격을 가진 동포들은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을 해야지 
유흥업소나 마사지 등 허가되지 않은 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역시 강제추방 당하게 된다. 
재외동포비자(F-4)를 소지한 동포도 
건설 현장이나 식당 등 단순 노무업종에 취업하면 
역시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추방 된다.

불법 고용은 업주의 경우, 역시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 방문취업제 사증의 재입국이 
없어진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2007년 3월 4일 이후에 입국하여 
방문취업 체류자격(H-2-A)으로 변경한 
동포들은 방문취업 사증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3년 체류만기 후 출국했다가 
다시 친척초청 등 절차를 밟아야 입국할 수가 있다. 

[꿈많은소녀]

5년동안 불법으로 있었는데 진짜 자진출국하면 몇년후에 다시 한국에 나갈수 있나요?

[강변노을]

제가 알기로는 일년후에 나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뒤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하게한번 알아 보겠어요 그리고 답을 해드리겠어요

[하얀구름]

출국 한분이나 출국하고저하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잘 보고 내립니다거운음악 소리에 머무 르다 갑니다

[강변노을]

아마도 해당되는분들한테 도움되면 좋지요..오늘도 겁게 보내고 있는지요 9.3절인데 그곳은 아니지요 고운시간되세요

[아름다운꿈]

행복의 샘터에 담은 님의 고운 마음-- 교포들은 누구나 알고싶은 소식같네요.좋은 정보 잘 보았어요.

[강변노을]

아름다운꿈님이 그리말하니 좋아요..도움이 된다면요 아마도 도움이될것입니다 이후는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이쁜 하루 보내세요

[꿈많은소녀]

강변노을님, 꼭 좀 부탁 드립니다...

[강변노을]

아니어도 법무부로 질문을 해두었어요 오늘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내일까지 기다려보면 알것 같아요,,알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