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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파트 전셋값 긴급점검 보고서, 역전세난 문제 및 전세금 보증보험 통한 전세 보증금 보장
전세시장, 역전세난 몰려온다---서울도 조금 더 내리면 역전세난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주택시장에 역전세난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세 안전지대로 인식되던 서울도 향후 전셋값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7% 이상 하락할 경우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난은 전세 물량이 세입자 수보다 많아 전셋값이 하락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31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포럼이 발표한 '2019년 아파트 전셋값 긴급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서울지역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전셋값은 평균 4억3426만원으로 2년 전인 2016년 말 4억531만원 대비 7.4% 오른 수준이다. 이에따라 전셋값이 2018년 말 대비 7% 이상 내리게 되면 계약 당시 전세가격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전셋값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5년 평균 아파트 재고량 대비 입주물량 비중이 2.6%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이지만 강동구(15.0%), 성북구(9.1%), 송파구(9.1%) 등 동남권 지역은 전셋값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헬리오시티 9500가구가 입주를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4932가구에 달하는 고덕 그라시움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전셋값 하락이 이미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울산, 경남 지역은 최근 전셋값이 2년 전 가격보다 하락해 이미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강원과 일부 경기지역에서도 전셋값이 1년 전보다 하락해 향후 역전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경남은 2016년 말 대비 현재 전셋값이 12.7%나 하락했으며 울산(9.6%), 충남(9.3%), 경북(8.2%), 충북(1.4%) 등도 2년 전 전셋값보다 현재 전셋값이 낮아 역전세 발생 우려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아파트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입주물량을 보면 올해 전국에서 39만5000가구가 예정돼 있어 2000년 이후 두번째로 많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최근 5년 평균 아파트 재고량 대비 입주물량 비중은 강원(5.7%), 경남(5.6%), 경기(4.9%) 지역이 전국 평균치(3.7%)를 크게 웃돌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친절한 경제] 심상찮은 부동산..'전세금 보증보험' 들고 보자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 봅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 뉴스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전세 세입자분들, 그리고 계약 갱신 시점 다가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속 태우고 계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그러니까 전세가가 집값보다 커지는 심각한 경우까지 최근에 전보다 많이 늘었고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역전세난 문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디로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세입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전세를 얻고 싶다는 사람은 적어지고 전세를 놓겠다는 집,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생기고 있는 역전세난입니다.
이게 적당한 수준이면 참 좋지만, 지금 지난해부터 새 아파트 대규모 입주가 시작돼서 올해도 입주 물량이 수만 가구 대기하고 있는 서울 동쪽이랑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새집으로 이사 가실 기존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집주인들도 보통 다른 세입자를 빨리 맞아야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일단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고, 또 2년 전에는 많이 올랐던 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경상도나 충청권에는 문제가 심각한 곳들이 있어서 2년 전 전셋값보다 지금 집값이 더 낮은 전형적인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난 곳들이 이미 여럿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세를 그냥 있는 돈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얻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근본적으로는 아무튼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수도권은 좀 그렇고요.) 상황이 어쨌거나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금융당국이 깡통전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기자>
지난주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금융위원장이 "전세가가 하락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딱 깡통전세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금융 당국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얘기가 이렇게 나온 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 어떤 대비들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또 만약에 내가 전세 계약을 할 때 1순위를 확정해서 받아두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 불안하실 겁니다.
<앵커>
1순위요?
<기자>
1순위요. 그러니까 은행 빚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이 먼저 우선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분들 경우 불안하실 거예요.
세입자분들은 지금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게, 전세금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단, 지금 전세 계약 기간이 최소 1년은 남으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한 마디로 만약에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내가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일단 이 보험에서 나한테 전세금을 먼저 주고, 보험회사가 나중에 주인하고 전세금 분쟁은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죠.
주택도시보증, 그러니까 HUG라는 곳하고, SGI서울보증,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는 곳에서 취급하는 상품인데, 시중은행들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걸 이용을 많이 안 하셨는데, 이렇게 지난해부터 조금씩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3년째 가입자가 거의 해마다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HUG 기준으로 9만 명 정도가 신규 가입을 했습니다.
<앵커>
전세금 자체가 동네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고 몇억씩 하니까요. 보험료도 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보험상품 내놓는 곳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보험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대체로 연간, 전세금의 0.13%에서 0.2% 정도까지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UG에서 가입할 수 있는 아파트 전세금 보험이다 하면, 전세금 1억에 2년간 25만 6천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다자녀가 있다거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거나, 신혼부부이거나 하면 40%를 깎아주고요. 소득공제도 됩니다.
그래도 물론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거 들면 꽤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맡겨놓은 목돈이 불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연구원에서는 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내가 맡겨놓은 전세금이 집값의 70%, 경우에 따라서는 80% 가까이 된다 그런 분들, 그리고 집주인에게 대출도 있더라, 이런 것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아고라16시간전
역전세난 몰려온다? 역전세가 왜 난인가?? 전세가가 떨어지면 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거 아닌가? 전세가 높아지면 대출받아 전세금 마련하고 그 전세금이 다시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쓰이고, 은행들은 누워서 이자 받아먹게 되는 건데...주거비용이 낮아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야 삶의 질도 높아지고 경기도 활성화 되는건데.
dawnever16시간전
5년전 구입할 때 들었던 2억5천짜리 아파트 작년에 4억5천 전세금 받아서 이미 2억을 은행에 넣어 두었는데
역전세는 뭐가 역전세냐
알품는 나무16시간전
ㅋㅋ 개소리 말라~!!! 집값 오른게 얼만데~~
justice14시간전
비정상이
정상화 되는
필연적 과정이다.
Charisma15시간전
1~2억 오를땐 아무소리않하더만~ 1~2억 보증금 올려주려고 은행 대출 받아서 가계부채가 증기하여
소비심리가 줄고 시한폭탄이라고 기사는 쓰지 않고...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금이 떨어지는건 자연스러운 시장현상인데~ 마치 그게 큰 문제로 대두 되다니~ 집주인이 대출 받거나 올려 받은거 다시 그 돈 쓰면 되자너~
내 돈 없이 댜출을 많이 끼어 다른데 투자해서 문제지~
병화14시간전
지금이라도 빚내서 집산 사람들 집파세요
vowhfg14시간전
역전세난 반드시 와야 한다.
June13시간전
투기한게 뭐 대단한일이라고...역전세난? 대단한 이름 갖다 붙이네...손해보고 못팔겠다는 투기꾼들을 위해 애쓴다...
베카16시간전
제발 이런 소리 안 듣게 빨리 보유세 올려서 정상화 해라!
hygge15시간전
당연한거 아니니?
bethe18시간전
빚내서 갑아라.
네 돈아니고, 세입자들도 빚내서 전세금 냈다.
아니면 5%이자로 월세를 내든가.
kims8시간전
틈새시장을 이용한 투기를 부채질한 꼬마강사들은 어디에
나는나8시간전
역전세가 문제냐?
전세보증금 과다하게 받아서 잘 보존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투자나 소비해버린 집주인이 문제지.
안되면 자기 사는 집 팔아서 적당한 전세가고 그 돈 보태서 돌려주면 된다.
집도 절도 없이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사는 사람들이 걱정이지, 저 사는 집에 전세 주는 집까지 가진 사람들이 걱정일까?
생각의날개9시간전
걱정은 왜 하니? 대출 받아서 내면 되지 .. 서민들이 대출 받을 때는 아무말도 안 하더니 집 주인이 대출 받을 때가 되서 걱정인거니..?
그 무엇 보다10시간전
왜 우리는 욕심을 낮출 수 없는가? 왜 예타 없이 인프라 건설을 말하는가. 이러니 환경오염은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그리고 수백만대의 엄청난 규모의 자동차 운행 등 이 모든 것들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촉진되고 있고, 생명체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고, 그 여파는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이되어 돌아올 것인데 왜 우리는 개발을 멈추지 못하는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화석연료 소비를 멈추지 못하는가.
그 무엇 보다10시간전
우리가 욕심을 낮추면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니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를 좀 덜 사용하고 좀 더 작은 집에서 산다는 생각을 하면 전기 생산은 지금보다 더 줄게 됩니다. 미세먼지 증가의 근본원인은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 캐내서 화학 제품을 마구 만들고 있고 엄청난 플라스틱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이 태평양에 번지고 있어서 바다 생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 보다10시간전
은행에서 대출을 저리에 해 주는 이유는 은행에 돈이 많다는 증거이며, 그 돈의 출처는 대기업의 금융자산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큰손들은 더욱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서민들은 대출 받아서 이자 갚느라 세월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 무엇 보다10시간전
왜 그렇게 전세값이 올랐고 집값이 올랐을까? 그것은 두말의 여지 없이 시중에 유동자금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수준에서 물가가 안정적인 것을 보면 유동자금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자금의 출처는 주로 대기업이 쌓아둔 금융자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금융자산이 많으니 돈놀이를 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은 대출 받아서 전세 얻고 집도 장만하는데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blitz20시간전
거품은 팍팍 사라져야..........
푸른안개20시간전
불과 일이년 전까지도
빚도 자산이라고 도배를 하던 언론들
정말 이나라 언론들은 답이 없다 ᆢ
FUWindow19시간전
대한민국 투기공화국이 현주소, 서민들은 전세금에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모순,
정부는 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도 첨부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전세 사기도 방지하고 세입자도 보호하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사법을 강화하여 부동산거래시 분쟁을 책임지도록 규칙을 개정,
모든 거래 행위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중개사법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동원19시간전
집값이 뭐가 내렸다는 겁니까??
귀한여자18시간전
전세금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들어야한다
전세금은 주인이 가져가는데 왜 세입자가 들어야하는지
진짜 이해안된다~~
개망초꽃18시간전
호들갑떨지마라
아직도 반값으로 무너져야한다
ybhxray19시간전
대한민국은 부동산공신력이 없는 나라다 .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법을 손봐라 .
더이상 부동산공신력으로 인해 국민들 불안케
해서는 안된다 .
서울살이13시간전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해야 전세값이 내려온다..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라..
park ha19시간전
금융연구원에서 의무화 할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전세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왜 전세자가 돈내고 보험을 넣어야 하냐? 채권자가 의무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최중열13시간전
집값이나 전세값이나 한참 더내려가야 정상이다?
임형기14시간전
난 보증보험 들었지~^^
우리나라는 책임이 없어요
GS 아파트로 1조 벌었다~
나머진?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누군간 파산해야 끝나
보험 들어요
보험 다 되는거 아니니 전세계약 하기전에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집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칠보산17시간전
이제 나는 절대
대출로 전세는
안 산다
대출로 집사는 것도
안 하는데.....
나마스떼17시간전
정상국가로 가는중.
thskan18시간전
다주택자 골머리 아픈시대 온다.
시계바늘2시간전
니들이 이런 내용을 다룬다는게
이익충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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